정부가 재산세 깎아준다 하는데 서울은 '소외'…공시가 6억 이상 77% 달해

기사입력 : 2020년08월17일 06:34

최종수정 : 2020년08월17일 06:34

홍남기 "중저가주택 재산세 인하"…정세균 "시세 5억~6억 이하 검토"
서울 아파트, 평균·중위가 9억 웃돌아…9억미만 재산세 인하시 '배제'
공시가격 6억 이상 주택 중 77% '인(in) 서울'…정책 소외 가능성
추경호 의원 "모든 주택 재산세 인하" 법안 발의…통과 여부 '불투명'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정부가 오는 10월 중저가 주택의 재산세를 인하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정작 서울은 정책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 집값 상승으로 시세 9억원 미만의 중저가 주택이 줄어든 탓이다. 서울 집값이 비싸다는 점을 감안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9억원 미만 주택에만 재산세 인하혜택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홍 부총리, 서정협 서울시장권한대행. 2020.08.04 yooksa@newspim.com

◆ 홍남기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정세균 "시세 5억~6억 이하 검토"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자 보호를 위해 올 10월 공시가격 현실화와 함께 중저가 주택 대상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산세율 인하 대상 주택 시세를 묻는 질문에는 "9억원 이하, 7억원 이하 등 (시세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통상 9억원 이상을 고가라고 말하니 그런 측면을 감안해 결정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이는 9억원 미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 인하 혜택을 준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는 10월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중저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이 높아졌다는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의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시세 5억~6억원 이하인 1주택 실수요자들의 재산세 인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경우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은 '소외'를 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에서 언급한 '중저가'(시세 9억원 미만) 기준에 부합하는 주택이 서울에 많지 않아서다.

◆ 서울 아파트, 평균매매가·중위매매가 9억 웃돌아…9억 미만 재산세 인하시 '배제'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9억5033만원으로 이미 9억원을 넘어섰다. 같은 기간 중위 매매가격도 9억2787만원으로 9억원을 넘는다. KB부동산은 서울 아파트 6750가구를 표본으로 중위가격을 조사하고 있다. 중위가격은 주택 매매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가격을 뜻한다.

반면 수도권과 5개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는 7월 기준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5억7186만원, 2억9723만원으로 9억원 미만이다.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도 각각 5억7597만원, 2억5412만원으로 9억원에 못 미친다.

또한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가구당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 7월 말 기준 10억원을 돌파했다. 강남구가 최초로 20억원을 돌파했고,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 서울시 평균 가격을 끌어올렸다.

◆ 전국 공시가격 6억 이상 주택 중 77%가 '인(in) 서울'…정책 소외 가능성 높아

공시가격 기준으로 비교해도 서울에는 재산세 인하 정책의 혜택을 못 볼 주택이 많다. 국토교통부가 밝힌 시세 대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9억원 미만 68.1% ▲9억원 이상∼12억원 미만 68.8%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 69.7% ▲15억원 이상∼30억원 미만 74.6% ▲30억원 초과 79.5% 수준이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공시가격 6억원 주택의 시세는 약 8억8105만원으로 추산된다. 공시가격 6억원 이상 주택이 시세 9억원 이상 주택과 상당 부분 겹친다는 뜻이다. 그런데 전국에서 공시가격 6억원 이상(시세 9억원 이상) 주택 중 77% 이상은 서울에 몰려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0.08.12 sungsoo@newspim.com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대상인 1383만가구 중 공시가격 6억원 이상 주택은 68만3455가구다. 서울은 공시가격 6억원 이상 주택이 52만6810가구로 전국의 77.1%를 차지한다.

경기(366만9516가구)는 전국 대비 비중이 18%로 서울의 4분의 1도 안 되며 대구(1.9%), 부산(1.7%)은 한자릿수에 그친다.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배제할 경우 서울 주택들이 유독 소외당하게 된다는 뜻이다.

공시가격 6억원 미만 주택을 보면 경기(366만9516가구)가 전국(1314만6597가구)에서 27.9%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높다. 서울(200만1062가구)은 15.2%로 비중이 두번째로 높고 부산(100만9460가구, 7.7%), 인천(90만7457가구, 6.9%) 순이다.

◆ 추경호 의원 "모든 주택 재산세 인하" 법안 발의…통과 가능성 '불투명'

미래통합당이 시세와 관계 없이 모든 주택에 재산세 인하를 해주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대구 달성)은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모든 주택에 30%의 재산세와 0.5%포인트(p)의 취득세율을 감면하는 법안을 지난달 24일 발의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위축을 완화하고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상승으로 급격히 늘어난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종부세나 재산세를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주택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 즉 할인율을 말한다. 이 비율이 80%면 공시가격이 1억원이어도 과표 계산은 8000만원만 적용한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매년 5%씩 높여 100%를 맞출 계획이다. 올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90%다. 내년 95%, 2022년 100%로 인상될 예정이다.

하지만 추경호 의원실에서는 여당(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 때문에 법안 통과 가능성을 불투명하게 보고 있다. 앞서 여당은 지난달 미래통합당의 법안소위원회 구성 요구를 무시하고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과시켰다.

통상 법안은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뒤 소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거친다. 하지만 민주당은 소위원회 논의 절차를 건너뛰고 법안을 곧장 의결했다.

추 의원실 관계자는 "여당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있다"며 "재산세 인하 법안이 통합당 소속 의원이 낸 법안인지라 통과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서울 집값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점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9억원 미만 주택에만 재산세를 낮춰준다면 부당한 처사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서울에 직장이 많고 교육여건이 좋아서 높은 집값을 감당하고서라도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많다"며 "이들을 재산세 인하혜택에서 배제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0년간 아파트값 급등으로 9억원 초과 주택이 늘어났다"며 "기준을 '9억원'으로 잡으면 국민들의 세 부담 완화효과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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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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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