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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나선 의사 2만8000명 "의대 정원 확대 중단하라"

기사입력 : 2020년08월14일 16:45

최종수정 : 2020년08월14일 16:54

전국 각지에서 궐기대회 개최하며 정책 전면 재검토 촉구
동네의원 10곳 중 3곳 휴진...의대생은 국가시험 거부도 논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의사들이 당정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 확대 방침에 반대해 의사들이 거리로 나섰다. 지난 7일 전공의들에 이어 이번에는 동네의원까지 총 2만8000여명이 동참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4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에서 '4대악 의료정책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총파업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4대악 의료정책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총파업 궐기대회에 참가자들이 페이스쉴드를 착용하고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0.08.14 mironj19@newspim.com

의사들은 여의도공원 앞 대로에 빼곡이 앉아 피켓을 들고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반대했다.

앞서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을 비롯해 비대면진료 활성화, 첩약급여화를 4대악으로 규정하고 전면재검토를 촉구한 바 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코로나19와 맞닥뜨린 후 의사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 하나로 아무 것도 바라는 것 없이 몸과 마음을 던져왔다"며 "그런데 정부는 의료계에 대해 '덕분에'라며 겉치레에 불과한 캠페인으로 고마워하는 척 하며 뒤에서는 4대악 의료정책을 쏟아내고 어떠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질주해왔다"고 비판했다.

최 회장은 "정부는 의료계의 요구에 기만적 회유와 협박만 일삼았을 뿐 여전히 묵살하고 있다"며 "보도자료를 통해 협의체 구성을 논의하자고 해놓고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못박았다. 이는 의료계에 모든 책임을 돌리려는 얄팍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회장은 "정부가 잘못을 인정하고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더욱 강하고 견고해질 것"이라며 "13만 회원의 의지를 담아 정부에 다시 한 번 4대악 의료정책 철폐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일주일 전인 지난 7일에 한 발 앞서 집단휴진에 돌입했던 전공의들도 정부에 의대 정원 확대 재검토를 촉구했다.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교과서 사는 데 십원 한 푼 보태준 적 없는 정부가 이제 의사를 공공재라고 한다"며 "의사들을 코로나 전사들이라며 '의료진 덕분에'라고 하더니 이제와서는 토사구팽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정부는 무분별한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급여화를 전면 재논의하고 모든 의료정책 수립에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4대악 의료정책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총파업 궐기대회에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0.08.14 mironj19@newspim.com

 

◆ 개원가 "산부인과 의사 없어 부족한가"...의대협 "의사 국가시험 거부 논의"

이번 집단휴진의 주축이 된 개원가에서도 의사 증원 정책을 강력 비판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정부가 OECD 국가와 비교하며 의사를 늘려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의사가 증가하고 있다"며 "반면 인구 증가율은 최저로 의사 증원은 훗날 의료인프라를 파괴할 폭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의사 숫자 단순 비교로 호도할 것이 아니라 OECD 국가 수준으로 수가나 재정투입을 맞춰야 한다"며 "산부인과 의사 수가 부족해서 지방에 산부인과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수술이나 분만으로 병원을 운영할 수 없어 사라지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필수의료 근무를 강제로 시키더라도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필수의료 담당 의사는 또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정부와 여당은 의사증원이 필요하다면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를 해야 하지 힘이 있다고 밀어붙일 게 아니다"라며 "의전원이나 서남대 실패사례처럼 의사의 우려는 현실이 되고 그 피해는 국민의 몫이 될 것이다. 정부와 시민단체, 국회는 사실을 호도하지 말고 의료계와 끝장토론하자"고 강조했다.

예비 의사들인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재검토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의사 국가시험 거부와 함께 수업 및 실습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조승현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장은 "의대협은 오늘부로 공식적으로 의사 국가시험 거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며 "당정이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재논의에 대한 입장 표명이 없다면 무기한으로 수업과 실습 거부와 동맹휴학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회장은 "국시 거부는 오늘 자정에 공시됐음에도 전체 응시자의 50%에 육박하는 인원이 거부 의사를 표했다"며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고 경고했다.

한편 의협에 따르면 이날 서울과 부산 등 5개 권역별로 개최된 집회에는 총 2만8000여명의 의사가 집결했다.

복지부가 이날 12시까지 사전 휴진신고한 의원급 의료기관 현황을 파악한 결과 전국 3만3836개소 중 31.3%인 1만584개소가 사전 휴진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4대악 의료정책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총파업 궐기대회에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0.08.14 mironj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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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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