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의협 "의대 증원 유보, 숨고르기일 뿐 '총파업 예정대로'…담대한 결단 기대"

기사입력 : 2020년08월22일 15:50

최종수정 : 2020년08월22일 15:50

"의료계 의견 묻지 않은 실수 인정하고 정책 추진 중단해야"
"공권력 내세워 겁박하는 것은 불에 기름 붓는 결과가 될 것"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확대 등 정책 추진을 보류하겠다는 정부의 유화책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강행한다. 정부가 다소 누그러진 제스처를 취하고 있지만, 의료계 반발이 심해 잠시 피해가겠다는 것일 뿐이라는 이유에서다.

의협은 22일 '정부의 담대한 결단을 기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젊은 의사들의 정당한 의사표출에 대해 공권력을 내세워 겁박하는 것으로는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협 측은 그러면서 "이는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이미 불이 붙은 의료계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며 "현재대로라면 단체행동은 예정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지난 14일에 이어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2차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 19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의·정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입장문에서 의협은 "오늘 보건복지부는 '수도권의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의대 정원 확대 등의 정책 추진을 '유보'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교육부로 넘겨야 하는 의대 정원도 '당분간' 통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며 "사실상 조속한 시일 내에 정책을 다시 추진할 것을 분명히 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내세워 의료계에 읍소하는 듯한 장면을 연출하고 있으나, 일관되게 정책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다만, 의료계의 반발이 심하니 잠시 숨을 고르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의협은 정부를 향해 사태 해결을 위해 담대한 결단을 촉구했다.

의협은 "국민 앞에서 정부에 간절하게 요청한다. 부디 행정부의 위상에 걸맞은 담대한 결단을 내려 달라"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에 의견을 묻지 않은 실수를 겸허하게 인정하고 정책 추진을 중단하라. 그리고 코로나19의 종식 후에 여러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의료계와의 합의를 원칙으로, 협치와 존중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당당하게 약속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소통을 거부당하고 정책의 파트너로 인정받지 못한 과정에서 의료계의 청년들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며 "그런데도 이런 상황을 초래한 당사자인 정부는 여전히 스스로의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동어반복만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당하게 문제를 인정하고 통 큰 결단을 내리는 것과, 명분과 자존심에 집착해 의지만 있으면 당장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계속 악화시키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는지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며 "부디 담대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코로나19의 엄중한 위기 상황을 감안해 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등과 관련해 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정책 추진을 유보, 이후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의료계와 논의를 하며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달까지 의대 정원 규모를 교육부에 통보해야 되는데, 이 역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보류했다.

복지부 측은 "의료인들도 이러한 코로나19의 위기 상황과 정부의 정책 추진 유보를 감안해 진료 현장으로 복귀해 달라"고 당부하며 "수도권의 전공의 등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을 곧 발동할 예정"이라고 했다.

 

hoa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