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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4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8월24일 14:50

최종수정 : 2020년08월24일 14:50

민주당·통합당, 코로나19 대응책 집중 논의
'의사' 출신 안철수, 파업 나선 의료계에 쓴 소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지난 주말 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재확산세가 계속 커져가며 국회도 다른 이슈들을 제쳐둔 채 코로나19 대응에 모든 힘을 쏟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모두 오전 당 지도부 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다만 정부와 민주당은 민간 경제 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신중한 모습입니다.

또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일단 보류키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다만 2차 재난지원금을 두고서는 당 내 목소리가 엇갈립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선별 지급을 '차별'로 규정하고 전 국민 대상 지급을 촉구하자,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100% 국민에게 지급하느니 하위 50%에게 두 배를 주는 것이 낫다"고 반박했습니다.

통합당은 민주당이 8·15 광화문 집회 개최의 책임을 자신들에게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비판하며 정쟁을 멈추고 전 국민에게 코로나 백신을 무료로 접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코로나 시국에서 파업을 주장하고 있는 전공의 등 의료계에 쓴 소리를 하며 위기 극복을 위해 동참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실내 50인 이상 모임 금지 수칙을 지키기 위해 질의 순서가 아닌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2020.08.24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거리두기 3단계·4차 추경 '신중모드'/헤럴드경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다시 심각한 상태에 이르자 청와대도 비상이 걸렸다. 매일 오전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코로나 긴급 대응회의를 열고, 관련 비서관실은 24시간 비상체제로 대응하고 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검토엔 신중모드다.

'모여서 선동하고 힘자랑하지 마라'…안중덕 목사 글 공유한 文 대통령/한국경제
"집합을 하지 말라는 것은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라'는 뜻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안중덕 부산 샘터교회 목사의 '코로나 시대가 전해주는 메시지'라는 글을 공유했다.

"文대통령·민주당 지지도 동반 반등…통합당 소폭 하락"/문화일보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가 동반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비롯해 보수 단체들이 주도한 8·15 광화문 집회 후 재확산 급증세를 보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통일부 "北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와 물물교환 사업 철회"/뉴스핌
통일부가 이인영 장관 취임 이후 남북 물물교환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던 북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와의 사업 계획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24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과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이 전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서호 통일부 차관이 나왔다.

일본 "지소미아 역내 평화에 기여…안정적 운용 중요"/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24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은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므로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통보 시한과 무관해 언제든 종료할 수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2차 재난지원금 놓고 의견 분분…이재명 "전 국민" 신동근 "하위 50%"/뉴스핌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내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을 '차별'로 규정하고 전 국민 대상 지급을 촉구하자,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100% 국민에게 지급하느니 하위 50%에게 두 배를 주는 것이 낫다"고 반박했다.

[단독] 대전 지역 민주당 의원 전원 자가격리/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 국회의원들이 24일 자가격리에 들어간다. 지난 18일 대전에서 열린 대전시당 상무위 참석자 중 한명이 확진자로 알려지면서 자가격리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대전 지역구의 민주당 한 의원은 세계일보 통화에서 "아직 역학조사중이기에 당시 참석했던 의원들에게 오늘 하루 자가격리해 줄 것을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與 "통합당 8월 공수처 추천위원 추천 안하면 법 개정"/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촉구했다. 미래통합당이 공수처장 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법률 개정에 나서겠다고 뜻도 공식화했다. 공수처 출범에 협조하지 않으면 단독으로라도 강행하겠다는 것으로 통합당의 강한 반발과 함께 진통이 예상된다.

의사 안철수 "文정부, 전투 한창인데 장수 뒤에서 짱돌 던져"/중앙일보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를 향해 24일 동시에 쓴소리를 던졌다. 정부를 향해선 "(코로나19) 전투가 한창인 상황에서 장수에게 짱돌을 던지지 말라"고 했고, 의료계를 향해선 "전쟁터에서 적군을 만나도 치료하는 게 의사"라며 총파업 중단을 호소했다.

[단독] 정규직 늘리랬더니 퇴직금잔치?…고용정보원 퇴직금 충당 10배 늘어/매일경제
문재인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공공기관의 또다른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설령 적자가 나더라도 정규직을 많이 늘릴수록 공공기관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성과급을 그만큼 더 받을 수 있고, 이는 나중에 받게 될 퇴직금 확대로 이어지는 구조가 현정부들어 고착화됐기 때문이다.

與, 검사불응 전원 고발…野, 재난지원금 선별 주장/노컷뉴스
코로나19 재확산에 맞서 여당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가능성을 예고하며 정부의 선제적 조치를 촉구하고, 검사 불응에 대한 엄단을 강조했다. 야당은 4차 추경과 2차 재난지원금에 있어 선별적 지원 필요성을 설명하며, 공권력 집행에 대한 우려도 내놨다.

김종인 "정부, 전 국민에게 코로나 백신 무료로 접종해야"/뉴스핌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코로나19 사태에도 과도한 법집행을 강조했다"며 "쓸데없는 정쟁은 지향하고 모든 것을 방역, 확진자 치료에 전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최근 코로나 사태를 지나치게 정치화하려고 하는 여권의 상식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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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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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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