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윤관석 "공매도 금지, 추가 연장·제도 보완 함께 검토해야"

기사입력 : 2020년08월25일 13:38

최종수정 : 2020년08월25일 13:38

25일 여당 원내대책회의서 필요성 언급
내달 중순 시한 종료 앞두고 '연장'에 무게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내달 15일 공매도 한시적 금지 시한을 앞두고 공매도 재개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공매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관석 정무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부의 자본시장 세제개편안에 대한 평가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0.07.15 leehs@newspim.com

국회 정무위원장이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윤관석 의원은 25일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어렵게 회복된 국내 주식시장에 찬물을 끼얹지 않으려면 공매도 금지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오랜기간 논란이 일던 공매도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철저히 따져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의 배경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공매도 금지 연장에 힘을 싣는 여당 주류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최근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법공매도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안을 내놓은 데 이어 같은 당 박용진 의원도 공매도를 통한 차익 실현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시 의무를 강화하는 '공매도 악용 방지법'을 발의했다.

윤관석 의원은 "이번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다"며 "구조적 불균형은 없는지,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등 지적과 비판을 새겨듣고 공매도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1차 확산으로 금융시장이 요동치던 지난 3월 공매도 금지 및 자기주식 취득한도 확대 등이 담긴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했다. 국내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된 것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이후 세번째다.

일단 금융당국은 공매도 금지 시한 연장에 대해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부분 연장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히며 정부여당이 공매도 금지 연장에 무게를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정부 경제정착을 총괄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체회의에서 "여러 경제 상황을 볼 때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밝힌 바 있다.

윤 의원은 "모든 시장 참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경청한 후 자본시장의 공정한 발전을 위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금융당국과 함께 현 시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늦어도 내달 초까지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다음달 8일 한국증권학회 주최로 열리는 '공매도 제도 개선 공청회'를 전후해 금융당국의 입장이 정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mkim0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