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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5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8월25일 15:11

최종수정 : 2020년08월25일 15:11

문대통령 "방역과 경제, 반드시 함께 잡아야 하는 두 마리 토끼"
김태년 "지자체별로 거리두기 3단계 시행 필요한 사안들 점검해달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사그러들지 않으며 청와대와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고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이미 전국적으로 시행중이지만 확진자가 큰 폭으로 줄지 않고 있어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리두기 3단계에 돌입하면 모든 사회 활동이 사실상 금지됨에 따라 민생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어 여권이 딜레마에 빠진 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방역과 경제는 반드시 함께 잡아야 하는 두 마리 토끼"라면서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변화된 상황에 맞춰 보강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정부는 이번 코로나 재확산에 대해서도 비상한 각오로 대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책임자들을 국회로 불러 긴급 대책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자체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에 필요한 조치들이 무엇이 있을지 점검해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여차하면 민생 경제 어려움을 견디면서까지 3단계를 시행해 코로나19 확산세를 잡겠다는 의지입니다. 이와 관련, 2차 긴급재난지원금과 재원이 될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당정청은 일단 '보류' 입장을 밝혔으나, 여전히 여권에서조차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수도권 코로나19 긴급대책회의에 김태년 원내대표와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참석하고 있다. 2020.08.25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방역·경제 함께 잡아야...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보강하라"/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방역과 경제는 반드시 함께 잡아야 하는 두 마리 토끼"라면서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변화된 상황에 맞춰 보강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이번 코로나 재확산에 대해서도 비상한 각오로 대비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軍, 코로나19 확산에 실내외 구분 없이 전 장병 마스크 착용 의무화/뉴스핌
군 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하자 전 장병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국방부는 25일 "어제(24일) 전군을 대상으로 실내외 구분 없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두 명 이상이 모일 수 없는 '강화된 마스크 착용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文대통령 "포항지진 시행령 의결 아주 큰 의미"/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 결과와 관련해 "오늘 포항지진 구제를 위한 시행령이 의결된 것도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포항시민과 포항시의 의견이 대폭 반영된 만큼 실제 피해구제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노력하는 것은 물론 금전적 지원뿐만 아니라 상처받은 포항시민의 마음을 잘 어루만져 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내각에 특별히 당부했다.

이인영 "물물교환 北 기업, 제재 대상 숙지하고 있었다"/머니투데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5일 UN 제재 대상인 북측 기업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와 '설탕-술 물물교환'을 추진한 것과 관련, "이미 2017년 4월쯤 베트남 무역박람회에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제재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숙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 참석해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대북 제재 위반 기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냐"라고 묻는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통일부 "개성고려인삼 제재대상? 알고 있었고 유관기관 협의중"/파이낸셜뉴스
통일부는 민간에서 추진되던 '작은 교역'이 사실상 무산된 것과 관련 교역대상인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대북제재 대상이냐는 질문에 "획일적으로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유관기관과 면밀하게 협의해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강경화 "정상간 통화에 준비 없이 성추문 언급…대통령에 죄송"/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문재인 대통령과 뉴질랜드 총리의 정상 통화에서 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외교관 성추행 의혹이 거론된 데 대해 고개를 숙였다. 강 장관은 국회 외통위에서 "경위가 어쨌든, 대통령이 불편한 위치에 계시게 된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경두 "일부 육군참모총장이 일본군에 몸담은 건 사실"/한국일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5일 "일부 육군참모총장이 일본군에 몸 담았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역대 육군참모총장들은 친일파"라고 한 김원웅 광복회장의 지난 광복절 경축사 발언을 일부분 인정한 것이다.

與 "선별 진료소·생활치료센터 확보, 소속의원들에 협력 주문"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선별 진료소와 생활치료센터 등 코로나19 방역에 필요한 시설물 확보에 소속 국회의원들이 협조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5일 민주당 서울·인천·경기 코로나19 긴급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병상이 더 필요하고 치료에 한계가 있다"며 "전체 소속 의원들에게 선별 진료소와 생활치료 센터 필요 지역에 대해 적극 협력하고 협조 체제를 이루라고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주호영 "문대통령, 전문가 의견 수렴해 거리두기 3단계 검토해야" / 뉴스핌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5일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필요성이 곳곳에서 제기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에서 "방역은 과학적인 의학적 사실이기 때문에 전문가 판단에 따라서 할 일"이라며 "정치권에서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왈가왈부 할 일이 아니라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고 말했다.

'친하면 엉덩이 쳐' 송영길에 박진 "말조심좀 해달라" 일침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25일 국회 외통위 회의에 나왔다가 야당 의원으로부터 '말조심 좀 해달라'는 소리를 들었다. 송 위원장은 최근 잇단 말실수로 "외통위원장이 '외교 리스크'를 자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장경태, 이재정과 유튜브에서 "저런 X소리 어떻게 듣나" / 중앙일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유튜브 방송 도중 "X소리를 어떻게 듣고 있나"라고 말했다. 미래통합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돼 논란이 예상된다. 장 의원은 이날 오후 1시쯤 같은 당 이재정 의원과 유튜브를 통해 진행한 '더불어민주당 혁신 라이브 4탄' 방송에서 "법사위원분들 정말 힘드시겠다. 저런 말도 안 되는 X소리라고 해도 되나, X소리를 어떻게 듣고 있어야 하나"라고 말했다.

[단독] 여론악화에..김태년, 중구난방 여당발 부동산 입법 단속 나서 / 매일경제
더불어민주당이 백가쟁명식으로 쏟아지고 있는 여당발 부동산 입법에 제동을 걸었다. 민주당 개별 의원들의 부동산 법안이 중구난방 발표되면서 부동산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나서야 뒤늦게 고삐를 죄는 모양새다. 부동산 시장이 좀처럼 안정되지 않는데다 민심 이반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도 예외없는 '코로나 공포'.. 현역 의원들, 음성 판정에 "휴" / 한국일보
최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하루 평균 5,000여명이 출입하는 국회 역시 공포에 떨고있다. 각 당의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고 밝히는 등 정치권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게 됐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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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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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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