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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5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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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방역과 경제, 반드시 함께 잡아야 하는 두 마리 토끼"
김태년 "지자체별로 거리두기 3단계 시행 필요한 사안들 점검해달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사그러들지 않으며 청와대와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고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이미 전국적으로 시행중이지만 확진자가 큰 폭으로 줄지 않고 있어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리두기 3단계에 돌입하면 모든 사회 활동이 사실상 금지됨에 따라 민생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어 여권이 딜레마에 빠진 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방역과 경제는 반드시 함께 잡아야 하는 두 마리 토끼"라면서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변화된 상황에 맞춰 보강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정부는 이번 코로나 재확산에 대해서도 비상한 각오로 대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책임자들을 국회로 불러 긴급 대책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자체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에 필요한 조치들이 무엇이 있을지 점검해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여차하면 민생 경제 어려움을 견디면서까지 3단계를 시행해 코로나19 확산세를 잡겠다는 의지입니다. 이와 관련, 2차 긴급재난지원금과 재원이 될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당정청은 일단 '보류' 입장을 밝혔으나, 여전히 여권에서조차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수도권 코로나19 긴급대책회의에 김태년 원내대표와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참석하고 있다. 2020.08.25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방역·경제 함께 잡아야...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보강하라"/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방역과 경제는 반드시 함께 잡아야 하는 두 마리 토끼"라면서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변화된 상황에 맞춰 보강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이번 코로나 재확산에 대해서도 비상한 각오로 대비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軍, 코로나19 확산에 실내외 구분 없이 전 장병 마스크 착용 의무화/뉴스핌
군 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하자 전 장병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국방부는 25일 "어제(24일) 전군을 대상으로 실내외 구분 없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두 명 이상이 모일 수 없는 '강화된 마스크 착용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文대통령 "포항지진 시행령 의결 아주 큰 의미"/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 결과와 관련해 "오늘 포항지진 구제를 위한 시행령이 의결된 것도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포항시민과 포항시의 의견이 대폭 반영된 만큼 실제 피해구제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노력하는 것은 물론 금전적 지원뿐만 아니라 상처받은 포항시민의 마음을 잘 어루만져 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내각에 특별히 당부했다.

이인영 "물물교환 北 기업, 제재 대상 숙지하고 있었다"/머니투데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5일 UN 제재 대상인 북측 기업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와 '설탕-술 물물교환'을 추진한 것과 관련, "이미 2017년 4월쯤 베트남 무역박람회에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제재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숙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 참석해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대북 제재 위반 기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냐"라고 묻는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통일부 "개성고려인삼 제재대상? 알고 있었고 유관기관 협의중"/파이낸셜뉴스
통일부는 민간에서 추진되던 '작은 교역'이 사실상 무산된 것과 관련 교역대상인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대북제재 대상이냐는 질문에 "획일적으로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유관기관과 면밀하게 협의해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강경화 "정상간 통화에 준비 없이 성추문 언급…대통령에 죄송"/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문재인 대통령과 뉴질랜드 총리의 정상 통화에서 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외교관 성추행 의혹이 거론된 데 대해 고개를 숙였다. 강 장관은 국회 외통위에서 "경위가 어쨌든, 대통령이 불편한 위치에 계시게 된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경두 "일부 육군참모총장이 일본군에 몸담은 건 사실"/한국일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5일 "일부 육군참모총장이 일본군에 몸 담았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역대 육군참모총장들은 친일파"라고 한 김원웅 광복회장의 지난 광복절 경축사 발언을 일부분 인정한 것이다.

與 "선별 진료소·생활치료센터 확보, 소속의원들에 협력 주문"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선별 진료소와 생활치료센터 등 코로나19 방역에 필요한 시설물 확보에 소속 국회의원들이 협조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5일 민주당 서울·인천·경기 코로나19 긴급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병상이 더 필요하고 치료에 한계가 있다"며 "전체 소속 의원들에게 선별 진료소와 생활치료 센터 필요 지역에 대해 적극 협력하고 협조 체제를 이루라고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주호영 "문대통령, 전문가 의견 수렴해 거리두기 3단계 검토해야" / 뉴스핌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5일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필요성이 곳곳에서 제기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에서 "방역은 과학적인 의학적 사실이기 때문에 전문가 판단에 따라서 할 일"이라며 "정치권에서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왈가왈부 할 일이 아니라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고 말했다.

'친하면 엉덩이 쳐' 송영길에 박진 "말조심좀 해달라" 일침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25일 국회 외통위 회의에 나왔다가 야당 의원으로부터 '말조심 좀 해달라'는 소리를 들었다. 송 위원장은 최근 잇단 말실수로 "외통위원장이 '외교 리스크'를 자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장경태, 이재정과 유튜브에서 "저런 X소리 어떻게 듣나" / 중앙일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유튜브 방송 도중 "X소리를 어떻게 듣고 있나"라고 말했다. 미래통합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돼 논란이 예상된다. 장 의원은 이날 오후 1시쯤 같은 당 이재정 의원과 유튜브를 통해 진행한 '더불어민주당 혁신 라이브 4탄' 방송에서 "법사위원분들 정말 힘드시겠다. 저런 말도 안 되는 X소리라고 해도 되나, X소리를 어떻게 듣고 있어야 하나"라고 말했다.

[단독] 여론악화에..김태년, 중구난방 여당발 부동산 입법 단속 나서 / 매일경제
더불어민주당이 백가쟁명식으로 쏟아지고 있는 여당발 부동산 입법에 제동을 걸었다. 민주당 개별 의원들의 부동산 법안이 중구난방 발표되면서 부동산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나서야 뒤늦게 고삐를 죄는 모양새다. 부동산 시장이 좀처럼 안정되지 않는데다 민심 이반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도 예외없는 '코로나 공포'.. 현역 의원들, 음성 판정에 "휴" / 한국일보
최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하루 평균 5,000여명이 출입하는 국회 역시 공포에 떨고있다. 각 당의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고 밝히는 등 정치권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게 됐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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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겸 2억·유승은 1억 받는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에 1·2호 메달을 안긴 김상겸(하이원)과 유승은(성복고)이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로부터 포상금을 받는다. 김상겸에게 2억원, 유승은에게 1억원이 지급된다. 협회는 10일(한국시간) "두 선수의 올림픽 메달 성과에 따라 사전에 공지된 기준대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김상겸이 8일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뒤 기뻐하고 있다. 2026.02.09 zangpabo@newspim.com 김상겸은 8일 오후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선수단의 첫 메달을 열었다. 이어 유승은이 10일 오전 여자 빅에어에서 동메달을 보탰다. 이들의 메달은 단순한 입상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한국 스키·스노보드 역사상 올림픽 두 번째와 세 번째 메달이자, 단일 올림픽 첫 멀티 메달이다. 협회의 포상금 기준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협회는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금메달 3억원, 은메달 2억원, 동메달 1억원이라는 파격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당시에는 입상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올림픽에서 동일하게 적용됐다. 협회의 포상은 메달리스트에게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월드컵 6위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올림픽 기준으로 4위 5000만원, 5위 3000만원, 6위 1000만원이다. 결과뿐 아니라 과정과 경쟁력을 함께 평가하겠다는 메시지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여고생 스노보더 유승은이 10일 빅에어 결선에서 동메달을 차지한 뒤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6.02.10 zangpabo@newspim.com 실제로 협회는 지난해에만 세계선수권과 월드컵 등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낸 선수들에게 1억5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2016년 이후 누적 포상금은 12억원에 육박한다. 이 같은 지원의 배경에는 롯데그룹이 있다. 2014년부터 회장사를 맡아온 롯데는 설상 종목 지원을 꾸준히 이어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이번 올림픽에서 첫 메달을 따낸 김상겸에게 축하 서신과 함께 소정의 선물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 회장은 서신에서 "포기하지 않고 획득한 결실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며 "오랜 기간 설상 종목의 발전을 꿈꿔온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의 여정을 응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는 올림픽 일정이 마무리된 뒤 다음 달 중 포상금 수여식을 열 예정이다. zangpabo@newspim.com 2026-02-1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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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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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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