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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당권주자들, 부동산정책 이견 뚜렷...이낙연 "안정화", 김부겸 "상승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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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권 경쟁 막판 차별성 부각, 부동산·재난지원금 경쟁
이낙연 "상승세 둔화", 박주민·김부겸 "가격 상승은 사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2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낙연·김부겸·박주민 후보가 부동산 정책과 2차 긴급재난지원금 등 핵심 정책에 대해 막판 차별성을 드러내려 노력하고 있다.

우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후보들은 같은 듯 다른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다. 모든 후보들은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이낙연 후보가 8·4 부동산 정책 등 정부의 정책 시행 이후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입장인 반면, 김부겸·박주민 후보는 현 정부에서 집값이 상승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부겸(왼쪽부터), 박주민, 이낙연 후보 photo@newspim.com

이낙연 "세입자 권익·주거권 보장 흐름 손대면 안돼"
   김부겸 "강력한 공급·최초 구매자 집값 10% 소유"

이낙연 후보는 전날 오전 KBS 라디오에 출연해 "집값 상승세가 둔화된 것은 확연하게 확인할 수 있다"며 "전월세 문제는 제도에 큰 변화가 있어 이에 따른 부분적인 부작용이 있는 것이 보이는데 좀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안정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다만 정책 변경 여부에 대해서는 "본질에 손을 대면 시장에 더 혼란을 줄 것으로 미세한 보완이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근본적으로 세입자의 권익과 주거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흐름을 손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후보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김 후보는 27일 YTN 라디오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몇 가지 수치를 갖고 사실상 크게 오르지 않았다고 하는 논쟁들은 한가해 보인다"라며 "그동안 부동산 3법이나 전월세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주거안정을 우선했다. 이런 현실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데 토론을 해야지 수치가 맞느냐는 논쟁은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임대주택 의무공급제를 통해 공적임대주택 재고율 9% 달성과 더 많은 공급 등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필요하다면 3기 신도시 계획에 머물지 않고 신규 택지를 발굴하겠다. 도심 내 용적률 상향과 고밀도 개발을 추진하고, 재건축·재개발에 속도를 올리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또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가 집값의 10%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 지분적립형 20%와 은행 모기지 대출 70% 지원을 하면 된다"면서 부동산 정책을 총괄할 총리실 소속의 국민주거정책위원회 신설도 약속했다.

박주민 후보 역시 이날 MBC '시선집중'에 출연해 "우리 정부 들어서 가격 상승이 있었던 것은 맞다"며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다. 어떤 학자 분들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주글라파동 10년 주기의 파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 정부가 상승 곡선면에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 이유로 우리 정부에서는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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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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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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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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