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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發 검찰인사 또 후폭풍…7명 사의 등 줄사표 이어지나

기사입력 : 2020년08월28일 10:45

최종수정 : 2020년08월28일 10:45

법무부, 27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 단행
김남우 서울 동부지검 차장·이선욱 춘천지검 차장등 사표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추미애(62) 법무부 장관의 두 번째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둘러싼 검찰 내부 반발이 줄사표로 이어질지 관심이 주목된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 검찰 인사에서 최근 사표를 낸 검사 7명이 의원면직 처리됐다.

검찰 인사를 앞두고 사표를 낸 검사는 △김남우(51·사법연수원 28기) 서울동부지검 차장 △이선욱(50·27기) 춘천지검 차장 △안권섭(55·25기) 서울고검 검사 △박성근(53·26기) 서울고검 검사 △전성원(49·27기) 부천지청 지청장 △김영기(50·30기) 광주지검 형사3부장 △이건령(49·31기) 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장 등 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이들 중 김남우 차장은 법무부 법무과장과 대검 수사지휘과·정책기획과 과장을 지냈으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을 거쳐 지난해 8월 대구지검 차장으로 승진했다. 이명박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사건 등을 수사했고 최근에는 동부지검에서 추 장관 아들의 군대 휴가 미복귀 의혹 수사를 지휘해 왔다.

이선욱 춘천지검 차장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 부부장, 법무부 형사기획과·검찰과 과장 등을 지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파견 근무했다.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과 함께 이른바 '돈봉투 만찬'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무부 내 요직인 검찰과장에서 부산지검으로 발령난 바 있다.

전성원 지청장은 법무부 검찰국에서 근무한 데 이어 법무과 과장, 대검 연구관,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 등을 지내면서 기수 내 유력한 차장 승진 대상자로 지목돼 왔다.

김영기 광주지검 형사3부장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1월 조직 개편으로 합수단이 폐지돼 광주지검에 전보 조치됐다.

그는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사람은 곧 떠나지만 시스템은 남는 것이기에 법과 제도를 바꿀 때는 사심이 없어야 하고 두려움과 겸손함이 필요하다"며 "검찰이 범죄로부터 국가와 사회를 보호하는 데 모자람이 없도록 보완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사직인사를 남겼다. 최근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 직제 개편 등에 우려의 뜻을 내비친 것이다.

이들 외에도 법무부의 인사발표 직후 정순신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들이 최근 인사에서 승진 대상자였음에도 승진이 누락됨에 따라 사표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승진이 이뤄지지 못했거나 지방 발령 등으로 사실상 좌천된 검사들이 추가적인 사표를 낼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검찰 내부에서는 추 장관 임명 후 두 번째인 이번 인사를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 힘빼기'가 마무리됐다는 분석과 함께 친정권 성향 검사들이 요직에 보임됐다는 불만이 잇따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우선 이번 인사로 윤석열 총장을 보좌했던 대검 실무진들이 대거 교체됐다. 윤 총장의 '눈'과 '귀'가 되어 수사 관련 정보를 윤 총장에게 전달하고 전국 검찰청의 일선 수사를 조율하는 역할을 하던 김영일(48·31기)·성상욱(50·32기) 수사정보1·2담당관은 최근 국무회의 통과로 해당 직제가 폐지되면서 각각 제주지검 형사1부장과 고양지청 형사2부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대검찰청의 '입' 역할을 하며 윤 총장의 의중을 잘 파악했다는 평가를 받던 권순정(46·29기) 대변인은 전주지검 차장으로 전보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을 수사하며 '윤석열 라인' 막내로 알려졌던 이복현(48·32기)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은 승진 없이 대전지검 형사3부장으로 보임됐다.

반면 전국 최대 검찰청이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주요 사건을 수사하는 이성윤(58·23기) 서울중앙지검장을 보좌할 1~4차장은 모두  이 지검장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인물들로 채워졌다는 분석이다. 1~4차장에는 
김욱준(48·28기)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성필(52·28기) 의정부지검 차장, 구자현(47·29기) 법무부 대변인, 형진휘(48·29기) 서울고검 검사가 각각 보임됐다.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대표적인 윤 총장 라인으로 분류되는 한동훈(47·27기) 검사장과 육탄전을 벌여 최근 서울고검으로부터 감찰을 받고 있는 정진웅(52·29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차장으로 승진했다. 

법무부는 그러나 형사·공판검사 우대 등 형사사법시스템 변화에 따라 인사 역시 이같은 기조에서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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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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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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