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추미애發 검찰인사 또 후폭풍…7명 사의 등 줄사표 이어지나

기사입력 : 2020년08월28일 10:45

최종수정 : 2020년08월28일 10:45

법무부, 27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 단행
김남우 서울 동부지검 차장·이선욱 춘천지검 차장등 사표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추미애(62) 법무부 장관의 두 번째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둘러싼 검찰 내부 반발이 줄사표로 이어질지 관심이 주목된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 검찰 인사에서 최근 사표를 낸 검사 7명이 의원면직 처리됐다.

검찰 인사를 앞두고 사표를 낸 검사는 △김남우(51·사법연수원 28기) 서울동부지검 차장 △이선욱(50·27기) 춘천지검 차장 △안권섭(55·25기) 서울고검 검사 △박성근(53·26기) 서울고검 검사 △전성원(49·27기) 부천지청 지청장 △김영기(50·30기) 광주지검 형사3부장 △이건령(49·31기) 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장 등 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이들 중 김남우 차장은 법무부 법무과장과 대검 수사지휘과·정책기획과 과장을 지냈으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을 거쳐 지난해 8월 대구지검 차장으로 승진했다. 이명박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사건 등을 수사했고 최근에는 동부지검에서 추 장관 아들의 군대 휴가 미복귀 의혹 수사를 지휘해 왔다.

이선욱 춘천지검 차장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 부부장, 법무부 형사기획과·검찰과 과장 등을 지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파견 근무했다.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과 함께 이른바 '돈봉투 만찬'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무부 내 요직인 검찰과장에서 부산지검으로 발령난 바 있다.

전성원 지청장은 법무부 검찰국에서 근무한 데 이어 법무과 과장, 대검 연구관,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 등을 지내면서 기수 내 유력한 차장 승진 대상자로 지목돼 왔다.

김영기 광주지검 형사3부장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1월 조직 개편으로 합수단이 폐지돼 광주지검에 전보 조치됐다.

그는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사람은 곧 떠나지만 시스템은 남는 것이기에 법과 제도를 바꿀 때는 사심이 없어야 하고 두려움과 겸손함이 필요하다"며 "검찰이 범죄로부터 국가와 사회를 보호하는 데 모자람이 없도록 보완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사직인사를 남겼다. 최근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 직제 개편 등에 우려의 뜻을 내비친 것이다.

이들 외에도 법무부의 인사발표 직후 정순신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들이 최근 인사에서 승진 대상자였음에도 승진이 누락됨에 따라 사표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승진이 이뤄지지 못했거나 지방 발령 등으로 사실상 좌천된 검사들이 추가적인 사표를 낼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검찰 내부에서는 추 장관 임명 후 두 번째인 이번 인사를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 힘빼기'가 마무리됐다는 분석과 함께 친정권 성향 검사들이 요직에 보임됐다는 불만이 잇따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우선 이번 인사로 윤석열 총장을 보좌했던 대검 실무진들이 대거 교체됐다. 윤 총장의 '눈'과 '귀'가 되어 수사 관련 정보를 윤 총장에게 전달하고 전국 검찰청의 일선 수사를 조율하는 역할을 하던 김영일(48·31기)·성상욱(50·32기) 수사정보1·2담당관은 최근 국무회의 통과로 해당 직제가 폐지되면서 각각 제주지검 형사1부장과 고양지청 형사2부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대검찰청의 '입' 역할을 하며 윤 총장의 의중을 잘 파악했다는 평가를 받던 권순정(46·29기) 대변인은 전주지검 차장으로 전보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을 수사하며 '윤석열 라인' 막내로 알려졌던 이복현(48·32기)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은 승진 없이 대전지검 형사3부장으로 보임됐다.

반면 전국 최대 검찰청이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주요 사건을 수사하는 이성윤(58·23기) 서울중앙지검장을 보좌할 1~4차장은 모두  이 지검장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인물들로 채워졌다는 분석이다. 1~4차장에는 
김욱준(48·28기)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성필(52·28기) 의정부지검 차장, 구자현(47·29기) 법무부 대변인, 형진휘(48·29기) 서울고검 검사가 각각 보임됐다.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대표적인 윤 총장 라인으로 분류되는 한동훈(47·27기) 검사장과 육탄전을 벌여 최근 서울고검으로부터 감찰을 받고 있는 정진웅(52·29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차장으로 승진했다. 

법무부는 그러나 형사·공판검사 우대 등 형사사법시스템 변화에 따라 인사 역시 이같은 기조에서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