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추미애發 검찰인사 또 후폭풍…7명 사의 등 줄사표 이어지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무부, 27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 단행
김남우 서울 동부지검 차장·이선욱 춘천지검 차장등 사표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추미애(62) 법무부 장관의 두 번째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둘러싼 검찰 내부 반발이 줄사표로 이어질지 관심이 주목된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 검찰 인사에서 최근 사표를 낸 검사 7명이 의원면직 처리됐다.

검찰 인사를 앞두고 사표를 낸 검사는 △김남우(51·사법연수원 28기) 서울동부지검 차장 △이선욱(50·27기) 춘천지검 차장 △안권섭(55·25기) 서울고검 검사 △박성근(53·26기) 서울고검 검사 △전성원(49·27기) 부천지청 지청장 △김영기(50·30기) 광주지검 형사3부장 △이건령(49·31기) 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장 등 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이들 중 김남우 차장은 법무부 법무과장과 대검 수사지휘과·정책기획과 과장을 지냈으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을 거쳐 지난해 8월 대구지검 차장으로 승진했다. 이명박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사건 등을 수사했고 최근에는 동부지검에서 추 장관 아들의 군대 휴가 미복귀 의혹 수사를 지휘해 왔다.

이선욱 춘천지검 차장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 부부장, 법무부 형사기획과·검찰과 과장 등을 지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파견 근무했다.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과 함께 이른바 '돈봉투 만찬'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무부 내 요직인 검찰과장에서 부산지검으로 발령난 바 있다.

전성원 지청장은 법무부 검찰국에서 근무한 데 이어 법무과 과장, 대검 연구관,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 등을 지내면서 기수 내 유력한 차장 승진 대상자로 지목돼 왔다.

김영기 광주지검 형사3부장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1월 조직 개편으로 합수단이 폐지돼 광주지검에 전보 조치됐다.

그는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사람은 곧 떠나지만 시스템은 남는 것이기에 법과 제도를 바꿀 때는 사심이 없어야 하고 두려움과 겸손함이 필요하다"며 "검찰이 범죄로부터 국가와 사회를 보호하는 데 모자람이 없도록 보완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사직인사를 남겼다. 최근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 직제 개편 등에 우려의 뜻을 내비친 것이다.

이들 외에도 법무부의 인사발표 직후 정순신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들이 최근 인사에서 승진 대상자였음에도 승진이 누락됨에 따라 사표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승진이 이뤄지지 못했거나 지방 발령 등으로 사실상 좌천된 검사들이 추가적인 사표를 낼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검찰 내부에서는 추 장관 임명 후 두 번째인 이번 인사를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 힘빼기'가 마무리됐다는 분석과 함께 친정권 성향 검사들이 요직에 보임됐다는 불만이 잇따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우선 이번 인사로 윤석열 총장을 보좌했던 대검 실무진들이 대거 교체됐다. 윤 총장의 '눈'과 '귀'가 되어 수사 관련 정보를 윤 총장에게 전달하고 전국 검찰청의 일선 수사를 조율하는 역할을 하던 김영일(48·31기)·성상욱(50·32기) 수사정보1·2담당관은 최근 국무회의 통과로 해당 직제가 폐지되면서 각각 제주지검 형사1부장과 고양지청 형사2부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대검찰청의 '입' 역할을 하며 윤 총장의 의중을 잘 파악했다는 평가를 받던 권순정(46·29기) 대변인은 전주지검 차장으로 전보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을 수사하며 '윤석열 라인' 막내로 알려졌던 이복현(48·32기)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은 승진 없이 대전지검 형사3부장으로 보임됐다.

반면 전국 최대 검찰청이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주요 사건을 수사하는 이성윤(58·23기) 서울중앙지검장을 보좌할 1~4차장은 모두  이 지검장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인물들로 채워졌다는 분석이다. 1~4차장에는 
김욱준(48·28기)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성필(52·28기) 의정부지검 차장, 구자현(47·29기) 법무부 대변인, 형진휘(48·29기) 서울고검 검사가 각각 보임됐다.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대표적인 윤 총장 라인으로 분류되는 한동훈(47·27기) 검사장과 육탄전을 벌여 최근 서울고검으로부터 감찰을 받고 있는 정진웅(52·29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차장으로 승진했다. 

법무부는 그러나 형사·공판검사 우대 등 형사사법시스템 변화에 따라 인사 역시 이같은 기조에서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