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외신 "아베노믹스 실패...포스트-아베 日 경제·외교정책 큰 변화 없어"

기사입력 : 2020년08월28일 18:37

최종수정 : 2020년08월28일 18:37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8일 건강상의 이유로 전격 사임을 발표한 데 대해 주요 외신들은 즉각 아베 정권의 성과를 평가하고 포스트-아베 정책 변화에 대한 전망을 내놓았다.

뉴욕타임스(NYT)는 "동일본 대지진으로 붕괴된 경제 회복을 주도하는 한편 변덕스러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호관계를 수립했지만, 장기 집권에도 불구하고 헌법 개정이나 북방 영토 반환 등의 문제는 미제로 남았다"고 평가했다.

로이터 통신은 "역대 최장기 총리로 기록됐지만, 주력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가 이미 실패의 길로 향하고 있었고 측근이었던 법무상 부부 구속 등 일련의 스캔들로 최근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보도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아베노믹스에도 불구하고 2% 인플레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다"고 보도했고, BBC는 "방위력은 강화했지만 헌법9조 개정은 못 했다"며 실패로 돌아간 사안에 주목했다.

다만 독일 공영방송 ARD는 "아베 총리가 아베노믹스로 위기를 벗어났다"며 경제성장을 극적으로 끌어올리지는 못했어도 악화는 막았다는 평가를 내렸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8일 기자회견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전격 사임을 발표하면서 국민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다. 2020.08.28 gong@newspim.com

◆ 아베노믹스는 실패

로이터 통신은 아베노믹스가 수십년에 걸친 불경기를 끝내지 못했고 코로나19(COVID-19)가 아베노믹스의 관에 마지막 못을 박은 셈이라고 평가했다.

아베노믹스를 구성하는 '세 가지 화살'은 대규모 통화 경기부양책, 대규모 재정적 경기부양책, 구조개혁 순서로 진행됐다.

일본은행의 '바주카포' 경기부양은 기업신뢰도를 끌어올리고 엔화 약세를 유도해 횡재한 일본 수출업체들로부터 임금 상승과 신규 일자리 창출이라는 낙수 효과가 퍼져 나갔다.

하지만 경제 개혁을 위해 쏘아올린 '세 번째 화살'은 낮은 생산성, 급격한 고령화, 경직된 노동시장 등의 원인으로 빗나갔다.

아시안센츄리퀘스트의 브라이언 켈리는 "아베노믹스는 일본 경제를 수출 의존형에서 벗어나 혁신 주도형으로 구조 개혁하는 데 실패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가 기업들의 자본지출 확대에 실패하면서 혁신이 이뤄지지 않고 일본의 잠재 성장력이 저하됐다. 코로나19 사태로 일본 기업들 사이에서는 '현금이 왕'이라는 인식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 포스트-아베에도 크게 달라질 것 없다

블룸버그 통신은 차기 총리가 아베 총리의 경제 및 외교 정책을 대대적으로 손 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했다.

아베 총리는 전례없는 통화적 경기부양책과 유연한 재정정책으로 이뤄진 아베노믹스를 추진했고, 트럼프 대통령과 개인 친분을 쌓았으며, 일본 최대 무역 파트너국인 중국과의 관계 개선도 모색했다.

아베 총리가 최장기 총리라는 타이틀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집권 자민당 내에서 아베 총리의 이러한 정책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일부 차기 총리 후보들은 아베 총리의 정책에 불만을 가졌을 수 있지만, 당내 전반적 분위기가 순응적인 만큼 극적인 정책 변화를 꾀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와 사회 모든 분야가 취약해져 있는 만큼 차기 총리가 경제 정책을 뒤집어서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가능성은 매우 낮다.

FT 또한 코로나19 사태이니만큼 경제 정책에 즉각적 변화를 시도하기는 무리이고 새 총리는 오히려 추가 경기부양에 나설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차기 총리 후보들 중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자민당 정조회장이나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자민당 간사장은 재정적자를 줄이는 것을 더욱 우선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외교 정책 또한 방향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의 경우 국내 정책에 더욱 주력할 수 있다고 FT는 내다봤다.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