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예산안] 복지부, 9.2% 늘어난 90.2조…보건의료 예산 16.4% 급증

기사입력 : 2020년09월01일 08:30

최종수정 : 2020년09월01일 08:49

방역대응 역량 강화…공공의료 대폭 확충
복지 사각지대 해소…포용국가 기반 강화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규모가 90조원을 넘겼다. 정부 총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2%에 달한다.

내년도 예산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코로나19 방역 시스템을 확충하는 등 보건의료와 관련된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또한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완화하는 등 '포용국가'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예산도 증액됐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예산은 올해(82조5269억원) 대비 9.2% 증가한 90조1536억원으로 편성됐다.

◆ 감염병 관리 체계 확충 등 보건위기 대응 역량

내년도 복지부 예산에서 보건의료 관련 예산은 3조2231억원으로 올해 대비 큰 폭(16.4%)으로 증가했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감염병 방역·치료에 대한 투자가 강화됐다.

감염병 진단·분석을 고도화하고 검사 역량을 강화하는 데엔 올해보다 27억원 늘어난 52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원인불명 및 미래감여병 분석체계 인프라도 구축할 방침이다.

정보기술(IT)을 활용한 감염병 위기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역학조사관 인력도 ▲중앙 130명(현재 43명) ▲인구 10만명 이상 시·군·구 134명(현재 0명)으로 확충한다. 감염병 발생시 조기 인지 및 확산 차단을 위해 병원 기반의 호흡기감염병 감시체계도 기존 13개소에서 42개소로 확대해 운영한다.

2021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자료=보건복지부] 2020.08.31 kebjun@newspim.com

신속·정확한 검역을 위해 모바일앱 등을 활용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전자검역심사대 구축을 확대한다. 현재는 인천공항 1터미널에 6개소가 존재하지만 내년엔 인천공한 2터미널에 2개소, 김포공항에 1개소를 추가로 구축한다.

코로나19 장기화를 대비한 치료제·백신 개발엔 1314억원을 투입한다. 방역물품·기기를 고도화하고 방역현장 기술 개발을 위한 예산은 165억원이 편성돼 있다. 또한 신종감염병 대응 연구 인프라 확충을 위해, 항바이러스제 약물평가 실험실 운영 58억원을 신규 투입하고, 공공백신개발 지원센터 운영을 확대한다. 국립감염병연구소 신설에 따른 인프라 구축에는 33억원이 편성됐다.

또한 공공의료 기능이 강화한다. 공공의료 지원센터 운영 예산은 17억5000만원에서 29억3000만원으로 늘리고, 중환자실 간호 인력도 52명에서 67명으로 늘려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정신의료기관 내 감염병 확산 시 대응을 위해, 국립정신병원 내 격리병실도 확충한다. 호흡기·발열 환자를 위한 호흡기전담클리닉도 500개소에서 1000개소로 늘린다.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와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도 확대된다. 지역 내 필수의료 제공·연계 강화를 위해 권력책임의료기관을 12개소에서 15개소로 늘리고, 지역책임의료기관도 35개소로 확대한다. 건강보험은 보장성 강화를 위해 정부 지원 규모를 올해 8조9627억원에서 9조5000억원으로 증액한다.

정신건강 분야 투자를 늘려 자살 등을 사전에 예방한다. 우선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 인력을 1370명에서 1470명으로 증원하고,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을 5개 광역시·도로 확대한다. 자살예방센터 전문인력도 207명에서 314명으로 늘린다.

◆ 노인·장애인 돌봄·소득지원 강화…포용국가 기반 강화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해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이로 인해 내년엔 15만7000가구가 지원 대상에 추가되며, 예산도 4조6079억원으로 올해 대비 6.2% 늘어난다.

또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도 474만9174원에서 487만6290원으로 2.68% 인상한다. 의료급여는 수급자 1인당 급여비를 인상으로 관련 예산이 올해 대비 9.7% 오른 7조6805억원이 됐다.

경남스포츠산업육성지원센터 직원들이 통영 한산도 마을회관에서 노인들에게 맞춤운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경상남도] 2020.07.26 news2349@newspim.com

노인에 대한 돌봄 및 소득보장도 강화한다. 우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국고지원율을 올해 19%에서 내년 20%로 상향한다. 이에 예산은 올해보다 2922억원 늘어난 1조7107억원이 편성됐다. 개인별 돌봄필요에 따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예산도 4183억원으로 같은기간 455억원 늘었다. 노인 소득보장을 위해 기초연금액 30만원의 적용대상도 소득하위 40%에서 70%로 바꿔 수급자 전체로 확대한다.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도 8000명 늘린 9만9000명으로 확대하고, 단가도 1만3500원에서 1만4020원으로 인상한다. 중증장애인 지원을 위한 가산급여 대상자도 확대하고 단가 역시 인상한다. 이에 활동지원 예산은 1년새 1934억원 늘어난 1조4991억원이 됐다.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방과후활동 대상자도 확대해 당사자 및 가족들을 지원한다.

주거·교육급여·차상위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 대상은 5000명에서 13만4000명으로 늘린다. 아동복지시설 등 보호종료아동 대상에게 지급하는 자립수당 대상자도 7820명에서 8035명으로 확대한다.

복지부는 미래 보건·복지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감염병·재생의료 등 보건의료분야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을 5278억원에서 7912억원으로 49.9% 늘렸다. 바이오헬스 기술혁신을 위해 공공기관 데이터, 유전체·의료 임상정보 등에 대한 빅데이터 플랫폼도 구축한다.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보육·연장보육교사를 6000명 늘린 5만8000명으로 확대하는 등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으로 1조605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국공립어린이집 역시 550개소에서 600개소로 확충하고, 다함께 돌봄센처 450개소를 추가설치한다.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응도 박차를 가한다. 혁신형 고령친화기업 집중육성에 23억원, 고령자 자립생활지원 기술개발을 위한 '고령친화서비스 R&D'에 4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치매전문병동도 5개소 늘린 65개소로 추가 확충하고, 치매질환 극복을 위한 예방·치료 R&D에 올해보다 57억원 늘어난 8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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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 이미 해리스 후보 추대 움직임"...러닝메이트도 거론 [뉴욕=뉴스핌] 김근철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후보 사퇴를 거부하고 버티고 있지만, 민주당 안팎에선 이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교체 후보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NN 방송은 5일(현지시간) 해리스 부통령이 그동안 자신의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고,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유지를 지지하는 행보를 보여왔지만 민주당은 이미 그녀를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일부 민주당 관계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와 함께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밝히고, 오는 8월 시카고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이 이 같은 결정을 따라주기를 설득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CNN 방송은 전했다. 이들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등 민주당 출신 전직 대통과 당의 고위관계자들도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 이후 내분과 표 분산을 막기 위해 이 같은 구상을 지지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방송은 소개했다. 실제로 해리스 부통령이 교체 후보가 돼야, 바이든 선거 캠프의 막대한 규모의 정치자금과 선거조직도 잡음 없이 승계돼기 때문에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다만 문제는 해리스 부통령이 나서더라도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패배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다. 실제로 해리스 부통령이 나서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압도하기 힘들 것이란 분석도 만만치 않다. 지난 2일 발표된 CNN 방송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상 대결할 경우 45% 대 47%의 지지율을 보였다. 오차범위 내 박방이지만 해리스 부통령이 2%포인트(p) 뒤지는 결과다. 이에 따라 해리스 부통령 지지 그룹은 정치자금 큰손 등을 대상으로 해리스 부통령의 본선 경쟁력을 설득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CNN 방송은 민주당 일각에서 심지어 해리스 부통령의 후보 승계를 기정사실화하고 그와 함께 대선을 치를 러닝 메이트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흑인 여성' 해리스 부통령의 러닝메이트로는 로이 쿠퍼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와 앤디 베시어 켄터키 주지사가 유력 후보이고, 조시 샤피로 펜실베이니아주 주지사와 J.B. 프리츠커 주지사 등도 후보군에 포함돼 있다는 전언이다. 힌편 트럼프 전 대통령측은 해리스 부통령의 후보 승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준 타격에 나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해리스 부통령을 거론하며 '래핑(laffin') 카멀라 해리스'라고 조롱했다. 해리스 부통령이 자주 크게 웃고 있으며 '실없는' 모습을 보인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씌위기 위한 포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정적들의 약점을 파고들어 이를 별명으로 붙여 깍아내리고 공격하는 데 탁월한 수완을 보여왔고, 실제로 상당한 효과를 본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TV 대선 토론 직후 바이든 교체론이 불거지자, 민주당 '대한 후보'들을 비판하면서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선 "아예 논의 대상도 안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kckim100@newspim.com 2024-07-06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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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문자 읽씹' 논란 한동훈 십자포화…전당대회 변수 될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낼 당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무시했다는 '읽씹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 후보가 5일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냈으나 당대표 후보들은 해명 및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왼쪽부터)-윤상현-원희룡-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미래를 위한 약속, 공정 경선 서약식'에 참석해 있다. 2024.07.05 pangbin@newspim.com 김규완 CBS 논설실장은 전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김 여사가 명품백 수수 문제로 당정이 갈등하던 1월 중순께 한 후보에게 '대국민 사과' 의향을 밝히는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이 취재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했다며 공개한 문자에는 김 여사가 '제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부담을 드려 송구하다.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실장은 "김 여사가 (한 후보로부터 답변을 못 받자) 굉장히 모욕을 느꼈고, 윤 대통령까지 크게 격노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 캠프는 공식 입장을 통해 당시 문자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CBS 라디오에서 방송한 '재구성'됐다는 문자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한 후보 역시 5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문자) 내용이 조금 다르다"며 "집권당의 비상대책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총선 기간 대통령실과 공적인 통로를 통해서 소통했고, 당시 국민 걱정을 덜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대표 선거 경쟁자인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는 일제히 한 후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나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미숙한 판단을 했다고 보고, 결국 총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를 독단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충분히 사과하고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원 후보도 "영부인이 사과 이상의 조치도 당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겠다는 것을 왜 독단적으로 뭉갰는지에 대해서 (한 후보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고 있다"며 "영부인의 사과 의사를 묵살하면서 결국 불리한 선거의 여건을 반전시키고 변곡점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를 놓침으로써, 선거를 망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됐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 역시 페이스북에 "이런 신뢰관계로 어떻게 여당의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겠냐"며 "검사장 시절에는 검찰총장의 부인이던 김건희 여사와 332차례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것이 세간의 화제가 된 것을 생각하면 다소 난데없는 태세전환"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4-07-05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