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 해소…포용국가 기반 강화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규모가 90조원을 넘겼다. 정부 총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2%에 달한다.
내년도 예산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코로나19 방역 시스템을 확충하는 등 보건의료와 관련된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또한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완화하는 등 '포용국가'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예산도 증액됐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예산은 올해(82조5269억원) 대비 9.2% 증가한 90조1536억원으로 편성됐다.
◆ 감염병 관리 체계 확충 등 보건위기 대응 역량
내년도 복지부 예산에서 보건의료 관련 예산은 3조2231억원으로 올해 대비 큰 폭(16.4%)으로 증가했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감염병 방역·치료에 대한 투자가 강화됐다.
감염병 진단·분석을 고도화하고 검사 역량을 강화하는 데엔 올해보다 27억원 늘어난 52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원인불명 및 미래감여병 분석체계 인프라도 구축할 방침이다.
정보기술(IT)을 활용한 감염병 위기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역학조사관 인력도 ▲중앙 130명(현재 43명) ▲인구 10만명 이상 시·군·구 134명(현재 0명)으로 확충한다. 감염병 발생시 조기 인지 및 확산 차단을 위해 병원 기반의 호흡기감염병 감시체계도 기존 13개소에서 42개소로 확대해 운영한다.
신속·정확한 검역을 위해 모바일앱 등을 활용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전자검역심사대 구축을 확대한다. 현재는 인천공항 1터미널에 6개소가 존재하지만 내년엔 인천공한 2터미널에 2개소, 김포공항에 1개소를 추가로 구축한다.
코로나19 장기화를 대비한 치료제·백신 개발엔 1314억원을 투입한다. 방역물품·기기를 고도화하고 방역현장 기술 개발을 위한 예산은 165억원이 편성돼 있다. 또한 신종감염병 대응 연구 인프라 확충을 위해, 항바이러스제 약물평가 실험실 운영 58억원을 신규 투입하고, 공공백신개발 지원센터 운영을 확대한다. 국립감염병연구소 신설에 따른 인프라 구축에는 33억원이 편성됐다.
또한 공공의료 기능이 강화한다. 공공의료 지원센터 운영 예산은 17억5000만원에서 29억3000만원으로 늘리고, 중환자실 간호 인력도 52명에서 67명으로 늘려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정신의료기관 내 감염병 확산 시 대응을 위해, 국립정신병원 내 격리병실도 확충한다. 호흡기·발열 환자를 위한 호흡기전담클리닉도 500개소에서 1000개소로 늘린다.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와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도 확대된다. 지역 내 필수의료 제공·연계 강화를 위해 권력책임의료기관을 12개소에서 15개소로 늘리고, 지역책임의료기관도 35개소로 확대한다. 건강보험은 보장성 강화를 위해 정부 지원 규모를 올해 8조9627억원에서 9조5000억원으로 증액한다.
정신건강 분야 투자를 늘려 자살 등을 사전에 예방한다. 우선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 인력을 1370명에서 1470명으로 증원하고,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을 5개 광역시·도로 확대한다. 자살예방센터 전문인력도 207명에서 314명으로 늘린다.
◆ 노인·장애인 돌봄·소득지원 강화…포용국가 기반 강화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해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이로 인해 내년엔 15만7000가구가 지원 대상에 추가되며, 예산도 4조6079억원으로 올해 대비 6.2% 늘어난다.
또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도 474만9174원에서 487만6290원으로 2.68% 인상한다. 의료급여는 수급자 1인당 급여비를 인상으로 관련 예산이 올해 대비 9.7% 오른 7조6805억원이 됐다.
노인에 대한 돌봄 및 소득보장도 강화한다. 우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국고지원율을 올해 19%에서 내년 20%로 상향한다. 이에 예산은 올해보다 2922억원 늘어난 1조7107억원이 편성됐다. 개인별 돌봄필요에 따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예산도 4183억원으로 같은기간 455억원 늘었다. 노인 소득보장을 위해 기초연금액 30만원의 적용대상도 소득하위 40%에서 70%로 바꿔 수급자 전체로 확대한다.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도 8000명 늘린 9만9000명으로 확대하고, 단가도 1만3500원에서 1만4020원으로 인상한다. 중증장애인 지원을 위한 가산급여 대상자도 확대하고 단가 역시 인상한다. 이에 활동지원 예산은 1년새 1934억원 늘어난 1조4991억원이 됐다.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방과후활동 대상자도 확대해 당사자 및 가족들을 지원한다.
주거·교육급여·차상위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 대상은 5000명에서 13만4000명으로 늘린다. 아동복지시설 등 보호종료아동 대상에게 지급하는 자립수당 대상자도 7820명에서 8035명으로 확대한다.
복지부는 미래 보건·복지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감염병·재생의료 등 보건의료분야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을 5278억원에서 7912억원으로 49.9% 늘렸다. 바이오헬스 기술혁신을 위해 공공기관 데이터, 유전체·의료 임상정보 등에 대한 빅데이터 플랫폼도 구축한다.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보육·연장보육교사를 6000명 늘린 5만8000명으로 확대하는 등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으로 1조605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국공립어린이집 역시 550개소에서 600개소로 확충하고, 다함께 돌봄센처 450개소를 추가설치한다.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응도 박차를 가한다. 혁신형 고령친화기업 집중육성에 23억원, 고령자 자립생활지원 기술개발을 위한 '고령친화서비스 R&D'에 4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치매전문병동도 5개소 늘린 65개소로 추가 확충하고, 치매질환 극복을 위한 예방·치료 R&D에 올해보다 57억원 늘어난 8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kebj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