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1 예산안] 신재생에너지 2조 투자…주력산업 5.5조 지원

기사입력 : 2020년09월01일 08:30

최종수정 : 2020년09월01일 08:36

태양광·풍력 1.3조 투입해 대규모 발전단지 조성
소부장 국산화 지속…제조·서비스업 역동성 강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태양광·풍력 대규모 발전단지 조성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그린산업 육성에 2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또,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등 주력 제조·서비스업의 역동성 강화를 위해 5조5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태양광·풍력 대규모 발전단지 조성 등 태양광 확산과 풍력발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금·연구개발(R&D)·입지 등의 지원에 1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8000억원에 비해 5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국민주주프로젝트 등 금융·보급에 1조원을 지원하고,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2개소 구축과 계통지원을 위한 공공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에 132억원 등을 투입한다.

2021년도 정부 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2020.08.31 fedor01@newspim.com

수소경제 조기 도래를 위해 생산-유통-활용 분야에 시급한 핵심 인프라 구축에 지난해보다 2000억원 늘어난 6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수소생산기지 9개소 구축, 생산·저장시스템 기술개발, 수소충전소 모니터링시스템 유통감시센터 구축, 수소충전소 56개소 구축, 수소자동차 1만5000대 보급, 수소도시 3개소 조성 등이 이뤄진다.

또한 1586억원을 들여 전력수요관리를 위한 아파트 스마트 전력량계를 225만호에 보급하고 노후건물 1200동에 대한 에너지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한다. 환경현안 해결 혁신기술을 보유한 75개 기업을 선정하고 R&D-사업화-판로개척 등 성장 단계별 맞춤지원에 765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주력 제조·서비스산업 역동성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8000억원 늘어난 5조5000억원을 편성했다.

소재·부품·장비 국산화가 시급한 고부가가치 대일 100대 품목을 대세계 338개로 확대하는 데 2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소재부품 기술개발과 나노소재 기술개발에 각각 8866억원과 1954억원을 지원한다. 39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성장잠재력이 큰 혁신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펀드·보증 등 1조6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산업단지 지역 제조업 혁신을 위한 산단 업그레이드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지원을 위해 1조750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7개 스마트산단에 물류 통합관제·에너지 플랫폼 등 산단 내 자원관리를 위한 스마트 시스템과 특화시설을 구축한다. 5개 산단대개조 지역에 산단 맞춤형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지역 기업 기술개발·사업화 지원 등 공유인프라를 지원한다.

동일 가치사슬 내 기업군을 대상으로 통합·연계된 스마트공장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디지털 클러스터' 3개소를 신설하는데 12억원을 투입한다.

레벨(Lv) 3 이상의 고도화된 스마트공장 확산을 위해 지원단가를 Lv3는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인상한다. Lv4에 대해서는 신규로 4억원을 지원하고 사후 애프터서비스(A/S)를 신설했다.

6000억원을 투입해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서비스 기술 도입을 뒷받침 하기 위해 융자 보증 1조원을 공급하고 제조현장 AI 표준모델 구축 등 R&D 지원에 756억원을 투자한다. 공정·환경 개선을 위해 원자재 공동운송체계를 도입하고 스마트공방 600개소, 스마트 생태공장 30개소도 추가 지원한다.

이 밖에도 유망 서비스업 육성을 위해 AI기반 맞춤형 관광서비스, 온라인 공연·전시·스포츠코칭 서비스 등의 제공 확대에 453억원, 웨어러블기기 보급 등 비대면 헬스케어, 스마트병원, 돌봄로봇 등 온라인 비대면 케어 활성화에 86억원을 투입한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