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정부가 국가·독립유공자와 가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인상하기 위해 전년 대비 3%p 인상된 4조444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1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보훈처는 2021년도 국가보훈 예산안을 2020년 본예산 대비 1.9% 증가한 5조7866억원으로 편성해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보훈처는 "2021년 예산안은 유공자 등의 영예로운 생활 지원을 위한 ▲보상금 및 수당 인상 ▲의료·복지 서비스 개선 ▲국립묘지 신규조성 및 확충 ▲독립·호국 관련 현충시설 건립사업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 전투 수행 중 상이 입은 전상군경 수당도 월 9만원으로 인상
먼저 정부는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그 유가족 등의 영예로운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보상금과 수당을 3%p 인상하기로 했다.
특히 국가유공자 중 6·25전쟁, 월남전 및 전투 수행 중 상이를 입은 전상군경 5만8810명에게 지급하는 '전상수당'을 월 2만3000원에서 9만원으로 약 4배 인상한다. 이를 위해 보훈처는 4조444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아울러 고령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의료서비스와 상이유공자의 교통시설 이용 불편 개선을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보훈처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등의 보훈병원 진료비 지원에 3855억원, 국가유공자의 진료 지원을 위한 위탁병원 확대 및 진료비 지원에 2350억원, 재활센터 확충 및 보훈병원 시설개선·보훈요양원 건립 등 의료환경 개선사업에 532억원을 투입한다.
상이 국가유공자와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등 12만 명의 교통시설 이용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도 2억4000만원 편성됐다. 이를 통해 보훈처는 고속·시외버스 및 내항여객선 온라인 예매 시스템 개발, 교통복지카드 전국 호환 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 등을 추진한다.
◆ 고령화에 따른 안장수요 증가에도 대비…국립묘지 신규조성 및 확충사업에 예산 편성
이밖에 정부는 고령화에 따른 안장수요 증가에 대비, 국립묘지 신규조성 및 확충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제주 1만기, 연천 5만기 등 국립묘지 조성에 280억원, 대전현충원 및 이천호국원 확충사업에 185억원, 괴산호국원과 임실호국원 확충 설계비에 15억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등 독립·호국 관련 현충시설 건립 및 국군과 유엔군 참전용사 희생 기념 사업에 총 587억원을 편성했다.
보훈처는 "예산편성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분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보훈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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