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예산안] 여가부, 5.3% 늘린 1조1789억원...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

기사입력 : 2020년09월01일 09:04

최종수정 : 2020년09월01일 09:04

경단녀 등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 강화...위기청소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2020년 예산(1조1191억원) 대비 5.3% 증가한 1조1789억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을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확대와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 강화, 자녀양육 및 가족지원 확대, 청소년의 사회안전망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0.08.03 leehs@newspim.com

◆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및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우선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에 3억원(신규), 경력단절여성 새일여성인턴, 경력단절예방 및 사례관리 확대에 701억원(116억원 증가), 특화형 지역양성평등센터 1개소 시범운영에 2억원(신규) 등을 투입한다.

역사 속 여성의 삶과 역할을 재조명하고 균형 잡힌 역사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추진을 위한 기본조사 설계비를 반영했다.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을 위해 새일여성 인턴인원 1600명(6177명→7777명)을 확대하고 인턴종료 후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고용장려금 8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노무 상담 및 양성평등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경력단절 예방사업을 확대(60개소→89개소)하고 전담 사례관리사를 확충(20명→30명)해 여성 고용안정성을 강화한다. 지역 간 성평등 격차를 해소하고 양성평등 확산을 위해 특화형 지역양성평등센터 1개소를 시범 운영한다.

◆ 디지털 성범죄 대응 등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모니터링 및 삭제지원 등 대응 강화에 38억원(28억원 증가), 여성폭력 실태조사 및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에 906억원(43억원 증가) 등을 투입한다.

지난 4월 마련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과 관련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24시간 상담, 모니터링, 신속한 삭제 지원까지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지역 특화상담소 등 지정·운영(7개소), 삭제지원 시스템 고도화 등 기술적 조치를 강화한다.

또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대상 청소년'에서 '피해자'로 규정함에 따라 긴급구조, 상담, 보호, 자립‧자활, 치료‧회복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전담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10개소에서 17개소로 확대한다.

성희롱 및 여성폭력 실태조사(10억원) 실시 등 여성폭력 방지 정책 기반을 구축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소(43명 증가) 및 보호시설(65명 증가) 운영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1개소) 및 통합지원센터(1개소) 확대 등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도 강화한다.

◆ 자녀 돌봄 지원 및 지역 단위 가족서비스 제공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에 2503억원(63억원 증가), 공동육아나눔터 확대에 85억원(22억원 증가), 가족센터 건립 및 상담인력 확대 등 가족형태별 서비스 지원 강화에 570억원(110억원 증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및 다문화가족 사례지원 등 확대에 3626억원(95억원 증가) 등을 투입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간(연 720시간→840시간) 및 지원비율(종일제 가형 80%→85%, 시간제 나형 55%→60%)을 확대하고 미스매칭 해소 등 서비스 연계 제고를 위해 광역센터를 2개소 신설한다.

아울러 가족형태별 맞춤형 가족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센터(72개소→98개소) 및 가족상담 전문인력(254명→306명)을 확대해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서비스를 강화한다.

이밖에도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인원(13.9만명→14.3만명) 확대, 아동교육지원비 인상(연 5.4만원→8.3만원)으로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174명→208명)와 통번역지원사(282명→312명)를 확충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및 자립역량을 강화한다.

◆ 위기청소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에 84억원(신규), 청소년쉼터 입소자 자립활동비 및 퇴소자 자립지원수당 지원에 5억원(신규), 청소년 방과 후 돌봄 및 학습지원에 282억원(56억원 증가) 등을 투입한다.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청소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도 9개소에서 15개소로 확대한다.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가출청소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자립 활동비를 신규(1인 50만원)로 지원하고 퇴소 시에는 3년간 자립지원 수당(월 30만원)도 신규로 지원한다.

저소득 청소년의 방과후 돌봄 및 학습 지원을 위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310개소에서 349개소로 확대하고 정서･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에게 치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치료재활센터와 국립청소년산림센터를 내년 하반기에 개원한다.

이정옥 장관은 "2021년도 예산안은 여성 경제활동 참여와 다양한 가족에 대한 돌봄, 여성 및 청소년의 안전을 강화하는 등 여성·가족·청소년 정책 추진 시 통합적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사회에서 여성과 다양한 가족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미래 세대인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 등 폭력으로부터 국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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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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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