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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예산안] 문화재청, 신기술로 문화재 보존관리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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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3% 높은 1조1241억원 편성…코로나 시대 대응 체계 마련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재청은 내년 예산안에 코로나19 사태 이후 시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신기술을 활용한 문화재보존관리체계의 혁신과 문화유산 향유 저변 확대를 적극적으로 배치한다고 밝혔다. 총 예산안 1조1241억원 중 신기술을 활용한 문화재 보존관리체계에 6753억원, 문화유산 활용 분야에 1187억원을 배정했다.

1일 발표된 '2021년도 예산·기금 정부안' 중 문화재청 예산안은 2020년 1조911억원보다 3%(330억원) 증액한 1조1241억원이다. 문화재청 측은 "2020년의 대폭 증액(21%)에 비해 소폭의 증액(3%)이나 이는 문화재 행정 역량의 내실을 다지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고자 하는 편성"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재청 주요 신규사업 [자료=문화재청] 2020.09.01 89hklee@newspim.com

2021년도 예산안은 문화재청의 주요정책 목표인 '문화유산 미래역량 강화, 포용하고 함께하는 문화유산 향유, 굳건한 문화재 보존·전승, 세계 속에 당당한 우리 문화유산'의 정책과제를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을 담았다. ▲신기술 활용 문화재 보존관리체계 혁신 ▲문화유산 향유 저변 확대 ▲문화유산 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에 재원을 집중 반영했다.

'신기술 활용 문화재 보존관리체계'를 위해 문화재 보존관리 및 방재에 5G, 정보통신(IT), 드론 등 신기술을 적극 응용한다. 문화재 보존관리 및 방재 분야에 6753억원을 편성했다. 전년 대비 25억 증액됐다. 또한 '문화유산 3차원 원형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전체 문화재로 확대 시행하기 위해 올해보다 122억원 증액해 145억원을 책정했다. 전체 5개년(2021~2025년) 사업으로 추진되며 문화유산 복원과 진단, 재현, 체험, 교육, 게임 원천소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문화재 수리이력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은 신규로 편성해 50억원을 투입한다. 이 사업은 문화재 사진, 설계도면, 수리보고서 등 수집·분석해 '문화재수리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이를 바탕으로 BIM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은 3차원 모델링을 기반으로 건축물의 생애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통합·활용하기 위한 디지털 모델링이다. 이를 통해 문화재 부재별 수리연도, 훼손원인, 수리방법, 사용재료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돼 문화재 수리체계의 혁신을 기대할 수 있다.

'문화재 방재 무인기(드론) 스테이션 운용'도 신규로 편성돼 10억원이 배정된다. '자율주행 무인기'를 활용해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상태를 파악하고 자연 재난과 재해 등으로부터 신속한 상황전파 및 초기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문화유산 활용 분야는 올해 대비 145억원 증액된 1187억원을 배정했다. 문화재 향유 취약계층의 공간적인 제약을 없애기 위한 '무장애 공간 조상사업'에 10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여가시간 활용이 주간에서 야간으로 확대·변화돼 가고 있는 추세에 맞춰 야간에도 문화재를 즐길 수 있도록 '경간조명 설치사업'에 15억원(신규), '궁능 포레스타 루미나 사업'에 13억원(신규), 기존의 창덕궁·경복궁 야간 프로그램 외에 추가로 '덕수궁 밤의 석조전, 창경궁 야연 프로그램'에 6억원(신규), '세계유산 미디어 파사드 사업'에 45억원(신규)를 반영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창덕궁 달빛기행, 경복궁 별빛야행 등 인기 활용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즐기기 위한 '궁궐 활용 콘텐츠 온라인 서비스 사업'에 10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문화유산 산업 활성화 기반도 마련한다. 문화유산 연구 및 교육 분야에는 1002억원(전년대비 143억원 증액)이 반영됐다.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문화재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기르기 위해 '문화재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에 5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문화유산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내 유일의 대학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보존처리 실습장 건립, 온라인 강의 환경 구축 등을 위해 전년대비 57억원이 증액된 216억원이 투입된다.

이외에도, 이색사업으로 '버려진 폐터널을 발굴유물 수장‧전시‧교육 공간으로 재활용하는 사업'에 69억원(신규), 국민들이 소유 토지에 대한 규제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매장문화재 정밀지표조사 및 유존지역 토지이용계획 등재 사업'에 35억원을 국민참여예산으로 반영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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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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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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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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