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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예산안] 문화재청, 신기술로 문화재 보존관리 체계 구축

기사입력 : 2020년09월01일 14:59

최종수정 : 2020년09월01일 14:59

올해보다 3% 높은 1조1241억원 편성…코로나 시대 대응 체계 마련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재청은 내년 예산안에 코로나19 사태 이후 시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신기술을 활용한 문화재보존관리체계의 혁신과 문화유산 향유 저변 확대를 적극적으로 배치한다고 밝혔다. 총 예산안 1조1241억원 중 신기술을 활용한 문화재 보존관리체계에 6753억원, 문화유산 활용 분야에 1187억원을 배정했다.

1일 발표된 '2021년도 예산·기금 정부안' 중 문화재청 예산안은 2020년 1조911억원보다 3%(330억원) 증액한 1조1241억원이다. 문화재청 측은 "2020년의 대폭 증액(21%)에 비해 소폭의 증액(3%)이나 이는 문화재 행정 역량의 내실을 다지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고자 하는 편성"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재청 주요 신규사업 [자료=문화재청] 2020.09.01 89hklee@newspim.com

2021년도 예산안은 문화재청의 주요정책 목표인 '문화유산 미래역량 강화, 포용하고 함께하는 문화유산 향유, 굳건한 문화재 보존·전승, 세계 속에 당당한 우리 문화유산'의 정책과제를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을 담았다. ▲신기술 활용 문화재 보존관리체계 혁신 ▲문화유산 향유 저변 확대 ▲문화유산 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에 재원을 집중 반영했다.

'신기술 활용 문화재 보존관리체계'를 위해 문화재 보존관리 및 방재에 5G, 정보통신(IT), 드론 등 신기술을 적극 응용한다. 문화재 보존관리 및 방재 분야에 6753억원을 편성했다. 전년 대비 25억 증액됐다. 또한 '문화유산 3차원 원형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전체 문화재로 확대 시행하기 위해 올해보다 122억원 증액해 145억원을 책정했다. 전체 5개년(2021~2025년) 사업으로 추진되며 문화유산 복원과 진단, 재현, 체험, 교육, 게임 원천소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문화재 수리이력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은 신규로 편성해 50억원을 투입한다. 이 사업은 문화재 사진, 설계도면, 수리보고서 등 수집·분석해 '문화재수리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이를 바탕으로 BIM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은 3차원 모델링을 기반으로 건축물의 생애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통합·활용하기 위한 디지털 모델링이다. 이를 통해 문화재 부재별 수리연도, 훼손원인, 수리방법, 사용재료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돼 문화재 수리체계의 혁신을 기대할 수 있다.

'문화재 방재 무인기(드론) 스테이션 운용'도 신규로 편성돼 10억원이 배정된다. '자율주행 무인기'를 활용해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상태를 파악하고 자연 재난과 재해 등으로부터 신속한 상황전파 및 초기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문화유산 활용 분야는 올해 대비 145억원 증액된 1187억원을 배정했다. 문화재 향유 취약계층의 공간적인 제약을 없애기 위한 '무장애 공간 조상사업'에 10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여가시간 활용이 주간에서 야간으로 확대·변화돼 가고 있는 추세에 맞춰 야간에도 문화재를 즐길 수 있도록 '경간조명 설치사업'에 15억원(신규), '궁능 포레스타 루미나 사업'에 13억원(신규), 기존의 창덕궁·경복궁 야간 프로그램 외에 추가로 '덕수궁 밤의 석조전, 창경궁 야연 프로그램'에 6억원(신규), '세계유산 미디어 파사드 사업'에 45억원(신규)를 반영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창덕궁 달빛기행, 경복궁 별빛야행 등 인기 활용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즐기기 위한 '궁궐 활용 콘텐츠 온라인 서비스 사업'에 10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문화유산 산업 활성화 기반도 마련한다. 문화유산 연구 및 교육 분야에는 1002억원(전년대비 143억원 증액)이 반영됐다.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문화재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기르기 위해 '문화재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에 5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문화유산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내 유일의 대학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보존처리 실습장 건립, 온라인 강의 환경 구축 등을 위해 전년대비 57억원이 증액된 216억원이 투입된다.

이외에도, 이색사업으로 '버려진 폐터널을 발굴유물 수장‧전시‧교육 공간으로 재활용하는 사업'에 69억원(신규), 국민들이 소유 토지에 대한 규제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매장문화재 정밀지표조사 및 유존지역 토지이용계획 등재 사업'에 35억원을 국민참여예산으로 반영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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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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