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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3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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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첫 주재…뉴딜펀드 논의
이재명 "국채 핑계 대며 선별지원"…홍남기에 연일 날선 비판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조간신문 정치뉴스 가운데 메인 이슈를 꼽으라면 ▲이재명·홍남기 2차 긴급재난지원금 공방 ▲취임 100일 맞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이재명 경기지사가 작심한 듯 홍남기 경제부총리와의 설전을 이어가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속된 말로 거침없이 작정한 이슈 파이팅입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분류해 지원할 것이 아니라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내수 경기도 살고 국민들에게 그나마 위로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1차 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를 감안할 때, 이번에도 굳이 분류 대상을 나눌 필요가 없다는 주장인 거죠. 복지가 아닌 경제정책의 관점에서 보자는 경제학적 이론도 뒷받침하면서요.

반면 홍남기 부총리는 비교적 조용합니다.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회 상임위 회의에서 야당 의원의 질문에 이 지사를 "무책임하다"고 꼬집은 이후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자, 자제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공직사회에선 재정당국의 수장으로 재정건전성을 염두에 두고 충분히 언급할 수 있는 수위 아니었느냐며 옹호하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경제부총리가 여당 소속 지자체장, 그것도 차기 유력 대선주자에게 정면으로 일침을 날린 것을 두고 사실상 이 지사를 무시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홍 부총리로선 이래저래 이 정도로 정가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줄은 몰랐을 겁니다. 아무튼 2차 긴급재난지원금 공방이 여권 내 파워게임으로 확전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예컨대 신임 당대표인 이낙연 대표가 아직은 말을 아끼고 있지만, 적절한 시점에서 내전을 종식시킬 조정자 역할을 보여주지 않겠느냐는 관측입니다. 이 경우 차기 대권주자로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이 대표와 이 지사 간 신경전도 조금 더 달아오르겠지요.

태풍은 잇따라 불어닥치고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은 좀처럼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문제가 아니라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고, 코로나 확산을 조금이라도 더 막고 조기 종식에 온 힘을 모으는 논쟁들이 늘어나야 할 떄가 아닐까 싶습니다. 각별히 건강 살피시는 하루 되십시오. 꾸벅~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0.09.02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재인 정부, 국민을 싸우게 만들었다/조선일보
청와대와 여권(與圈) 핵심 인사들이 경제·사회·외교 등 각종 현안에서 위기 때마다 이른바 '갈라치기' 전략을 고수한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文 간호사 옹호 발언에 SNS '부글부글'/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장기간 파업하는 의사들의 짐까지 떠맡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간호사들을 위로하자 의사들은 물론 당사자들인 간호사들마저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의사와 간호사 편 가르기'라는 글들이 쏟아졌다.

문대통령, 오늘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첫 주재…'뉴딜펀드' 참여 당부할 듯/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새로운 국가 발전 전략인 '한국판 뉴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회의를 직접 주재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이 참여하는 뉴딜펀드·뉴딜금융'이 부제인 전략회의를 주재한다.

묘한 타이밍에 전화건 美 비건…中 봉쇄 줄세우기 나서나/머니투데이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2일 외교부의 최종건 제1차관,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연속 통화를 가졌다. 최근 취임한 최 차관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고, 이 본부장과 한반도 평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다.

스틸웰 "北탄도미사일 조달 주의보는 협상 나서라는 것"/헤럴드경제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일(현지시간) 북한의 탄도미사일 조달에 관한 부처 합동 주의보를 발령한 것은 북한이 위협 대신 협상에 나서라는 뜻이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 "폼페이오, 11일 ARF회의서 한반도 안보 중요성 강조"/연합뉴스
미국 국무부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11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서 한반도 평화·안보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인, 오늘 비대위원장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개최/뉴스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취임 100일 맞이해 기자간담회를 개최한다. 김 위원장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참패를 당한 국민의힘의 요청으로 당 지휘봉을 잡았다. 그는 그동안 당명 개정과 새 정강·정책을 수립하는 등 당 정비 작업에 착수하며 어느정도 성공적인 변화를 이뤘다는 평가다.

[김종인 100일] ①기본소득에 새 간판 '국민의힘'까지…거침없는 김종인표 혁신/뉴스핌
지난 4·15 총선에서 참패를 당한 뒤 혁신과 쇄신을 위해 지휘봉을 잡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취임 100일을 맞이했다. 잇단 선거 참패로 민심을 잃은 국민의힘의 요청으로 구원등판한 김 위원장은 이른바 '탈보수'를 추구하며 당의 체질을 바꾸는 데 어느정도 성공했다는 평가다. 김 위원장은 취임 100일을 맞이해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개정한 데 이어 정강·정책까지 새롭게 수립하며 당 정비 절차를 마쳤다.

[김종인 100일] ②"백종원 어때요"...최대 과제는 서울·부산시장 '승리' 후보 발탁/뉴스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취임 100일을 맞았다. 4·15 총선에서 궤멸급 참패를 당한 책임을 지고 황교안 전 대표가 물러난 후 우여곡절 끝에 위기의 통합당호(號)를 이끌게 된 그는 '국민의힘'으로의 당명 변경부터 정강·정책에 '기본소득'을 담는 것 까지 파격적인 변화를 무리 없이 진행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바닥을 헤매던 당 지지율을 더불어민주당과 엎치락뒤치락 할 수준까지 끌어올리며 임기 연장 요구까지 나오는 김 위원장의 남은 임기 최대 과제에 대해 통합당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 승리 후보 발탁'과 '확장성'을 꼽았다.

이낙연 "대통령께서 직접 전화주시고 난초도 보내주시고 감사하다"/세계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는 2일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의 예방을 받고 축하난을 전달받았다. 당초 지난달 31일 예정됐던 예방은 최 수석이 미열 증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으면서 취소됐었다. 예방 자리에서도 이 대표와 최 수석은 축하난을 전달받을 때 외에는 마스크를 쓴 채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대화를 나눴다.

[전문] 신원식, 추미애 아들 휴가 논란 녹취록 공개 "담당 대위, 秋 보좌관 전화받아"/뉴스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장남이 군 생활 중 총 23일의 장기간 휴가를 가는 과정에서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보좌관이 해당 부대 장교에게 통화를 했다'는 내용의 녹취록이 2일 공개됐다. 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녹취록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신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는 21개월 군 복무 중 58일이나 휴가를 다녀왔다"며 "10개월 중 1개월은 휴가를 갔다는 소리다. 특히 2017년 6월 5일부터 6월 27일 사이엔 총 23일간 이례적인 장기간 휴가를 가는 혜택을 누렸다"고 주장했다.

"보좌관과 통화" 檢이 숨겼나? "녹취록에도 秋 발뺌" 野 '총공세'/머니투데이
국민의힘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무단 군 휴가' 의혹 관련 녹취록을 공개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추 장관과 검찰을 압박하며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국민의당은 집권여당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단독] 밤새 일정 확바꾼 이낙연…"코로나 민생일정부터"/국민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초 예정됐던 통상일정을 취소하고 '코로나19 민생 챙기기'로 일정을 변경했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을 전격 방문했다. 전날까지 예정됐던 일정은 아니었다. 대표 취임 이후 통상적인 대외일정이 아닌 코로나19로 피해를 겪는 소상공인, 기업 등을 지원하겠다는 이 대표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낙연·이재명 '대리전' 된 2차 지원금 공방/데일리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놓고 '대리전'을 펼치는 양상이다. 여당 의원까지 각각 편을 들고 갈라면서 '이낙연 대 이재명' 구도의 대선 전초전이 시작됐다는 말이 나온다.

이재명 "국채 핑계 대며 선별지원"…홍남기에 연일 날선 비판/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일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원을 고수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국가부채 0.8% 증가만 감수하면 경제살리기 효과가 확실한데 기획재정부는 왜 국채를 핑계 대며 선별지원 고수하는지 정말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협치로 존재감 부각…재난금 시비는 '선별'로 돌파/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취임 닷새 동안 존재감 뚜렷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당밖으로는 '협치' 메시지를 발신하고, 당내 의견이 분분했던 2차 재난지원금 문제를 '선별지급'으로 가닥을 잡는 강단을 보였다. 이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통합의 정치'를 내건 데 이어 '정책 협치'를 꺼내들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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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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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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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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