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베이징 서비스무역 교역회] 코로나후 중국 최초 오프라인 박람회 ①

기사입력 : 2020년09월03일 13:52

최종수정 : 2020년09월03일 13:52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D출구를 통해 국가회의센터로 갈려고 합니다". "거긴 지금 큰 국가 행사가 열려 임시 폐쇄했어요. 9일 이후에 개방합니다. I 출구로 나가세요"

중국 국제 서비스 무역 교역회 개막을 이틀 앞둔 2일 오후 올림픽 공원 전철역. 교역회가 열리는 박람회장 사전 취재를 위해 메인 행사장인 국가회의센터로 가려고 하는데 그쪽 방향 D출구가 막혀 있다.

지하철 직원에게 물어보니 '큰 국가적 행사' 때문에 9일 까지 D 출구를 이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 직원은 지시에 따라 출입구를 봉쇄했을 뿐 거기에서 무슨 행사가 열리는 지는 모르는 모양이었다.

I 출구를 나오니 교역회가 열리는 국가회의센터 방향도 또다시 바리케이트로 모두 막아놨다. 잠깐 쏟아진 햇 비를 맞으며 한참을 우회해 대회장 입구에 도착하자 마침 중국 매체 몇몇 기자들이 카메라를 둘러메고 행사장 안으로 들어간다. 기자도 자연스럽게 그들을 따라 전시장 내부로 진입했다.

중국 국제 서비스무역 교역회가 9월 4일~9일 6일간 베이징 올림픽 공원 국가회의센터에서 열린다. 개막일을 이틀 앞두고 2일 찾은 행사장은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나 있었다. 각 기업및 기관들의 부스는 스마트한 모습으로 저마다 한껏 위용을 드러내고 있었고 최종 점검팀들이 취재진들에게 상황을 설명해줬다.

장내 플로어에는 수십대의 AI 안내 도우미가 바쁘게 오가며 시험 운행을 하고 있었다. AI 도우미는 누구든 사람을 만나면 먼저 인사를 한 뒤 도움이 필요하냐고 묻고 부스 이름을 말하면 '저를 따라오세요' 말하며 앞장을 선다. 화웨이 부스에 간다고 말하자 60미터 떨어진 화웨이 부스에 정확히 안내한다.

이번 서비스무역 교역회는 실내(국가회의센터)와 실외 올림픽 공원 광장 두곳에서 나눠 치러진다. 실내에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부스를 비롯해 관광 5G 원격의료 첨단 물류 건강바이오 위생 AI 빅데이터 법률 투자은행 컨설턴팅 등 서비스 분야 전부문의 부스가 설치돼 있다.

실외에는 29개 국가의 전용 테마 부스가 설치돼 있고 그 건너편에는 중국 31개 성시 전문 부스가 설치돼 있다. 한국관도 한국문화원과 무역협회 KOTRA 농수산물유통공사(aT) 관광공사 콘텐츠진흥원 등이 주축이 돼 전체 국가관중 최대 면적인 90㎡ 규모로 마련됐다.

한국관은 9월 5일 정식 개관, 한국 문화와 관광 영화․드라마 등의 한류 콘텐츠를 홍보하며 40여 개 한국 중소기업의 샘플 제품을 전시하고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aT는 K-Food 제품 전시 및 시식코너도 운영한다. 장하성 주중 한국 대사도 7일 한국관을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번 중국 국제 서비스무역 교역회는 중국에서 2019년 12월 31일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최초로 장외에서 치러지는 대규모 경제무역 박람회로 세계에서 모두 148개국이 참여하고 29개국이 전문 부스를 개설해 서비스 무역 상담 활동을 벌인다. 개막일인 9월 4일 저녁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화상으로 개막 축사 연설을 한다.

중국(베이징) 국제 서비스무역 교역회는 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에서 열리는 광교회(광동무역박람회,광동페어), 상하이(上海) 국제 수입박람회와 함께 중국 3대 박람회로 불린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2일 중국 베이징 국제 서비스무역 교역회(4일~9일)가 열리는 베이징 올림픽공원 국가회의센터 앞에 행인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0.09.03 chk@newspim.com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교역회가 열리는 베이징 국가회의센터 앞에 참가국 국기가 게양된 가운데 대한민국 국기가 펄럭이고 있다. 행사장 앞에는 모두 140여 개 잠가국 국기가 게양됐다. 2020.09.03 chk@newspim.com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국제 서비스무역 교역회 개막을 이틀 앞둔 2일 매체 기자와 관게자들이 베이징 올림픽공원 국가회의센터 1층 로비에서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2020.09.03 chk@newspim.com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이번 중국 국제 서비스무역 교역회에는 건강 바이오 의약이 중요한 테마로 채택된 가운데 첨단 의약 관련 기업들의 부스가 전시장 내에서도 눈에 띄는 자리에 비중있게 자리 잡았다. 2020.09.03 chk@newspim.com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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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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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