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외신출처 로이터

속보

더보기

미 법무장관 "대선 우편투표는 불놀이"...전문가들 "괜찮다"

기사입력 : 2020년09월03일 14:40

최종수정 : 2020년09월03일 14:40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우편투표를 하는 것은 마치 불놀이를 하는 것과 같다고 윌리엄 바 미 법무장관이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우편 투표가 조작에 노출될 수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시각을 고스란히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전문가들은 미국의 경우 우편투표에서 조작이 발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입장이다.

미국 워싱턴주 선거관리요원들이 지난 10일 조기 우편 투표 용지를 보관함에서 꺼내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바 법무장관은 "논리적으로 볼 때 강압이나 조작에 노출된 투표방법에 대해 사람들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 장관은 지난 2005년의 한 보고서를 언급하면서 "보고서는 부재자 투표가 조작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전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와 전 국무장관 제임스 베이커가 공동 위원장을 맡은 연방선거개혁위원회에서 내놓은 것이다.

윌리엄 바는 "그 이후로 신문과 소셜네트워크, 학술연구에서 부재자투표가 강압과 조작에 노출된다고 종종 언급됐다"며 "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문제를 부각시키고 지금이야 말로 이 문제를 해결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는 "현재 선거 조작에 대해 조사 중인 사안이 몇몇 있으면 어떤 것은 매우 중도하다"고 덧붙였다.

우편투표는 미국에서 새로운 것이 아니고 지난 2016년 대선에서도 전체 유권자의 1/4이 우편으로 투표를 했다.

트럼프나 바와는 달리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선거 부정이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희박하다"며 우편투표가 괜찮다는 입장이다.

오는 11월 대선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전례없이 많은 우편투표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미 대통령도 이런 예상을 바탕으로 "민주당이 자신과 공화당 동지들이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지 못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말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윌밍턴 유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유권자는 직접투표와 우편투표를 각각 해서 자신의 투표가 개표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적으로 두번 투표하는 것은 불법이다.

바 장관으 코로나 팬데믹을 막기 위해 투표소를 개조할 수도 있고 특별히 코로나에 취약한 사람들만 부재자투표를 하도록 하면 된다"고 말했다.

더구나 바 장관은 이번 대선에서 중국이 러시아보다 더 큰 위험요소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는 않으면서 "정보가 있고 그것이 내가 내린 결론"이라고 강변했다.

전 특검 로버트 뮐러는 러시아가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를 지지하기 위해 해킹하거나 선전캠페인을 수행했다고 결론 지은 바 있다.

윌리엄 바 미국 법무부 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