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년들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조만간 공공택지 사전청약과 본청약 분양시점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실수요자들 불안감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다.

사전청약, 본청약을 실시해도 실제 입주까지 10년 가까이 걸릴 수 있어서다. 또한 수도권 집값, 전셋값이 매물잠김으로 폭등하는 현 상황에서는 30대 청년들의 내집마련 우려를 낮추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 노영민 "청년 분양대책 곧 발표…수도권 공공택지 어마어마한 물량"

6일 국회에 따르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2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정부가 청년 분양에 대해 조만간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노영민(왼쪽) 대통령비서실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오른쪽은 김영춘 국회사무총장. 2020.09.02 kilroy023@newspim.com

노 실장은 "오는 2022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이 37만가구인데 조만간 국토부가 사전청약과 본청약을 언제 할지 발표할 것"이라며 "어마어마한 물량"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발표는 청년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최근 30대 청년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돈 마련)해서 집 사지 말고 분양을 기다리라'고 한 것이 이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토부는 8·4 부동산대책에서 기존에 계획한 공공택지(수도권 30만가구 등 총 77만가구) 내 공공분양 중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9000가구에서 6만가구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내년 3만가구, 2022년 3만가구다. 7·10 대책에서 내년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 9000가구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한 달여 만에 공급 물량을 7배 가까이 늘린 것이다.

사전청약은 본 청약보다 1~2년 전 일부 물량에 대해 실시한다. 정부가 사전청약을 하는 것은 실수요자들이 주택공급을 예측하도록 해 패닉 바잉(사재기)에 나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번 대책으로 기존보다 늘어나는 물량 중 50% 이상은 생애최초 구입자, 청년, 신혼부부에게 돌아간다. 국토부는 청약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분기부터 사전청약 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다. 실수요자들은 연도별 수도권 공공택지 입주자 모집 물량을 보고 몇 년도에 얼마의 주택이 공급되니 당장 무리해 집을 사기보다는 청약을 기다리기로 선택할 수 있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도 지난달 22일 유튜브 방송인 '삼프로TV'에 나와 "지금까지 발표한 수도권 127만가구 공급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2028년까지는 전량 분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신도시, 인프라 구축 10여년 소요…"청약 당첨시 대기기간 감안해야"

하지만 임대차 2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시행으로 전세대란이 나타난 현 상황에서 청년들에게 "사전청약을 기다리라"는 말은 '희망고문'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우선 3기 신도시 진행상황을 고려하면 내년 사전청약을 해도 실제 입주까지는 10여년 가까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택지 조성부터 입주까지 빠르면 8년, 길면 통상 10~15년 소요되기 때문이다.

일례로 과천 지식정보타운은 지난 2013년 사업이 시작됐지만 입주 시점은 내년 말 이후다. 2기 신도시인 평택 고덕신도시는 2008년 개발을 시작해서 작년 하반기 첫 입주가 이뤄졌다. 인천 검단신도시는 2009년 개발 후 올해 상반기 처음 입주했다. 양주 옥정신도시는 지난 2007년 개발을 시작했지만 오는 2023년에야 입주가 이뤄지는 단지도 있다.

3기 신도시가 서울 접근성을 비롯한 인프라를 갖추는 데도 10년 가까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3기 신도시 중 가장 규모가 큰 왕숙신도시의 핵심 교통수단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는 빠르면 오는 2027년 개통 예정이다.

특히 3기 신도시 중 입지가 가장 좋다고 평가받는 하남 교산지구는 문화재 발굴로 공사가 전면 중단될 위험도 있다. 하남 교산지구 일대에 보물 제332호 '하남 하사창동 철조석가여래좌상'이 나온 천왕사지 등 유적이 밀집해 신도시 건설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는 게 학계 주장이기 때문.

전문가들도 이런 점을 고려해 신도시 입주 계획을 세워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실수요자들이 3기 신도시 청약을 위해 주택구입을 미루면 입주까지 대기기간이 10년 가량 늘어날 수 있다"며 "사전청약에 당첨되면 그 기간동안 다른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3기 신도시 인허가 등 사업절차에 변수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며 "실시계획도 확정되지 않은 터라 언제 입주가 가능할지에 대한 언급은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 전세대란에 수도권 아파트는 부르는 게 가격…"왜 '영끌'하는지 직시해야"

심지어 최근 수도권 아파트는 매물잠김으로 매매·전세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 임대차 2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실시 이후로 전세품귀 현상이 나타나 서울 전셋값은 62주 연속 상승을 이어갔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8월 5주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4일 기준) 서울 전셋값은 0.09% 올랐다. 강동구(0.17%)는 강일‧명일‧고덕동 위주로, 서초구(0.13%)는 한신4지구 등 정비사업 이주수요가 있는 지역 위주로 올랐다. 송파구와 강남구도 각각 0.13% 올랐으며 마포(0.15%)‧은평(0.12%)‧중랑(0.10%)‧중구(0.06%)도 오름세를 보였다.

전세대란이 발생하자 수요자들의 '패닉 바잉'(사재기)으로 집값은 더 오르는 추세다. 서울에서 집값이 상대적으로 싼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과 광명시 철산동을 비롯한 경기 지역의 아파트값(전용면적 84㎡ 기준)은 최근 잇따라 '10억원대'에 진입했다. 행정수도 이전 이슈가 있는 세종시도 '10억 클럽'에 진입한 데다 최근에는 용인 수지 아파트 매도호가도 10억원대로 올랐다.

전월세 가격 상승을 감내해야 하는 청년들로서는 3기 신도시 입주를 10년 가까이 기다리기보다는 지금이라도 '패닉 바잉'(사재기)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것. 특히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어려워지자 이들은 앞다퉈 신용대출을 받고 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IBK기업은행의 지난 8월 말 기준 개인신용대출은 총 130조8444억원으로, 전월 말보다 4조1610억원(3.3%) 늘었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예금은행 전체의 신용대출 증가액인 6월 3조1000억원, 7월 3조7000억원을 웃도는 증가폭이다.

은행권에서는 이러한 신용대출 증가세가 유례없는 현상이라고 입을 모은다. 현 정부들어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자,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기 위해 신용대출을 동원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초저금리 기조로 신용대출 금리가 주택담보대출보다 떨어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 8월 말 주요은행 신용대출 금리는 연 1.7~3.6%로 연 2~4%대인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낮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30대 청년을 비롯한 수요자들이 '영끌'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정부가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 정책은 서울 등 선호지역의 집값 폭등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며 "다주택자들의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 거래세(취득세, 양도소득세)가 모두 오른 탓에 '똘똘한 1채'에 대한 선호가 강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차 2법의 부작용으로 전세대란이 일어난 상황에서 청년들에게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청약을 기다리라는 것은 공허하게 들린다"며 "정부가 실수요자들에게 정말 도움을 주려면 대출규제 완화 등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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