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수사권 조정 수정" 경찰 안팎 반발 거센데, 법무부는 '묵묵부답'

기사입력 : 2020년09월07일 12:16

최종수정 : 2020년09월08일 09:13

경찰학계·시민단체 수정 촉구 의견서 보냈지만, 법무부 "입장 없어"
경찰청 "공청회조차 없어 아쉬워…차관·국무회의서 수정 노력"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 안팎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지만 법무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입법예고기간이 열흘밖에 남지 않았지만 관련 공청회조차 열리지 않는 등 법무부가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경찰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경찰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 제출한 수사권 조정 시행령 입법예고안 수정 요청 의견서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고 7일 밝혔다. 법무부는 '국민 의견을 잘 경청하겠다'나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와 같은 원론적인 답변도 없이 "입장을 안 낸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국경찰학회·경찰학교육협의회·한국경찰연구학회 등 경찰학계와 참여연대는 지난 4일 수사권 조정 시행령을 재검토하고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7일 수사권 조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은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 단독주관으로 명시됐으며,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으면 사건을 경찰에 보낼 필요가 없다는 내용과 지방검찰청장에게 수사 개시 여부 판단권을 준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인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에서 경제 범죄에 마약 범죄를, 대형참사에 사이버 범죄를 각각 추가한다는 내용도 반영됐다.

[사진=김아랑 기자]

이후 경찰 안팎에서는 수사권 조정 시행령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경찰 내부 온라인 게시판인 '폴넷'에서는 시행령 수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피켓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19일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황순철 경감의 "참담한 심정으로 내부망 1인 시위를 시작한다"는 글을 시작으로 입법예고안 수정을 촉구하는 경찰관들의 동참이 연일 게시판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경찰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경찰위원회는 지난 4일 이번 시행령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정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청와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법제처, 국회 등에 발송했다.

경찰학계와 참여연대가 법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기 앞서 지난 2일에는 경찰 공무원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이 가입한 경찰청노조와 국가공무원노동조합(국공노)가 시행령 수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법치주의에 반하고 검찰개혁이라는 당초 개정 취지에 역행하는 입법예고안에 대한 재고 및 수정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경찰 안팎의 지적은 ▲이번 시행령이 법무부 단독주관이라는 점 ▲검사 수사 개시 범위에 마약과 사이버 범죄가 들어간 점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으면 사건을 경찰에 보낼 필요가 없다는 점 등이 검찰개혁 취지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번 입법예고안은 개정법 취지인 검찰개혁에 역행한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와 검사의 직접수사 축소·제한 취지에 맞게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법무부는 요지부동이다. 전문가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열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안팎의 여론을 의식하지 않고 현재 입법예고안을 강행한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반면 경찰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경찰은 남은 입법예고기간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시행령을 수정한다는 목표이지만 쉽지 않은 분위기다. 법무부가 움직이지 않으면 사실상 시행령을 수정할 기회조차 없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kilroy023@newspim.com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은 "행정절차법상 행정청은 입법예고기간 중 공청회를 열 수 있고 쟁점이 있는 법안은 통상적으로 의견수렴을 거쳐왔다"며 "법무부 단독주관이라 공청회 개최 여부 또한 법무부 소관으로, 입법예고기간 중 예정된 공청회와 토론회 등이 없는 게 아쉽다"고 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향후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에서 수사권 개혁에 대한 국민 여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 노력 지속하겠다"고 했으나, 현실적으로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차관급인 경찰청장은 장관이 참석하는 국무회의에 들어갈 수 없는 등 발언권이 제한돼 있다.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16일까지로 앞으로 열흘 남았다. 법무부는 입법예고기간이 끝나면 관련 시행령을 법제처로 보내 심사를 받는다. 이후 차관회의 심의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령이 확정되고 공포된다. 현재 추진되는 상황만 보면 수사권 조정 시행령은 내년 1월 시행된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