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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8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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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CVID'에서 비핵화 빼고 평화 명시...대북 유화책
"이재명 '文정부 배신' 발언…본격 대선행보 신호탄 될 것"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이낙연과 이재명. 요즘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권에서 가장 '핫'한 두 사람입니다. 이낙연 신임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이지요. 사실상 양강구도라고들 합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이 지사가 이 대표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 적도 있습니다. 이낙연 대세론을 흔들고 있다는 말도 나오구요. 여권 내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두 사람인데, 최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법을 놓고 본격적인 신경전이 벌어지는 모습이어서 주목됩니다.

이 지사가 전국민 지급을 주장한 반면 이 대표는 선별적 지급에 무게를 뒀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는 결국 선별적 지급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외형상 이 대표의 주장과 청와대·정부의 입장이 보폭을 맞춘 겁니다.

이에 이 지사가 분통을 터트리면서 지난 6일 새벽 3시께 SNS에 글을 올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서운함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 지사는 당시 "분열에 따른 갈등과 혼란, 배제에 의한 소외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인다"고 적었습니다. 물론 반나절 만에 급히 진화에 나서기는 했습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2시26분 "저 역시 정부의 일원이자 당의 당원으로서 정부·여당의 최종 결정에 성실히 따를 것"이라며 "이는 변함없는 저의 충정"이라고 언급, 자세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는 말들이 나돌았습니다. 이 사안에 대한 후폭풍이 지금 여권 내에서 불어오고 있습니다.

한겨레는 오늘 조간에 <친문의원들 "기계적 균등, 정의 아냐"… 이재명 반격> 기사를 실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둘러싼 여권 내 논쟁이 친문(재인) 그룹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간의 신경전으로 번지는 양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맞춤형 지원'으로 방향이 정해진 뒤에도 이 지사가 '전국민 지급론'을 굽히지 않자 여권 주류가 이 지사에 대한 견제를 본격화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미묘한 시기에 중앙일보는 <文, 이낙연에 "점심되나"…오찬뒤 "든든하단 말 알려라">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문 대통령이 지난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이후 이 대표 등과 비공개 오찬을 가진 일화를 소개한 것인데요. 문 대통령이 오찬이 끝난 뒤 노영민 비서실장에게 "(비공개 일정인)오찬 사실과 이 자리에서 오간 일부 대화를 대변인을 통해서 알려도 된다"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합니다. 사실이라면 이 대표에게 힘이 실리는 듯한 대목입니다. 이래저래 이낙연·이재명 두 사람의 경쟁이 본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일찌감치 가열되는 양상입니다. 아니면 언론이 너무 일찍 라이벌전을 키우는 것일까요. 하지만 민주당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전합니다. "대선 경쟁은 이미 물밑에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말입니다.

'국회서 세번째 확진자… 이틀 만에 또 폐쇄'[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의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마친 뒤 자리를 나서고 있다.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또 다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 관련해 "방역 지침을 준수해주고 동선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0.09.07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태풍 피해지역, 추석 전 특별재난지역 지정"/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하이선' 등 태풍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 "태풍 피해에 대한 응급복구를 빠르게 추진하고, 피해가 큰 지역은 추석 전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피해조사도 신속히 마쳐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50분부터 40분간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태풍 하이선과 관련해 긴급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주문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날 긴급 상황 점검회의는 예정에 없었으나 문 대통령이 소집을 지시해 이뤄졌다.

최종건, 日엔 "수출규제 조속 철회"... 中엔 "입국 편의 부탁"/ YTN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오늘 오전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 대사와 면담하고 수출규제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촉구했다. 최 차관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사법부 결정을 존중하면서 피해자가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양국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차관은 이어서 오후에 싱하이밍 중국 대사와 면담하고, 우리 국민의 중국 입국 시 편의를 위한 중국 측의 협조를 당부했다.

[단독]文, 이낙연에 "점심되나"…오찬뒤 "든든하단 말 알려라"/ 중앙일보
지난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였다. 문 대통령은 행사 시작에 앞서 이 대표와 인사하면서 즉석에서 "점심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느냐"고 했다고 한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7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이 대표는 기존에 오찬 약속이 있었는데 취소하고 문 대통령 요청에 맞췄다"고 했다. 문 대통령과 이 대표는 행사가 끝난 뒤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을 했다. 당초 이 오찬은 비공개 일정이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오찬이 끝난 뒤 노 실장에게 "오찬 사실과, 이 자리에서 오간 일부 대화를 대변인을 통해서 알려도 된다"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한다. 

태풍 '하이선', 북한 동부 휩쓸고 밤에 소멸…"경보는 유지"/ 연합뉴스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7일 저녁까지 북한 동부지역을 중점적으로 휩쓴 뒤 밤 들어 소멸했다. 그러나 오후 내내 이어진 폭우와 강풍으로 강원도 등 동부지역 도로와 거리 곳곳이 침수됐고 가로수가 뿌리째로 뽑히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다. 조선중앙TV는 이날 저녁 8시 기준으로 "태풍 10호는 (함경남도) 단천시 부근으로 상륙해 북상하던 중 양강도 백암군 부근에서 저기압으로 약화했다"며 태풍 소멸 소식을 전했다. 하지만 "영향권에서 벗어나려면 아직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이미 내려졌던 (태풍 관련) 경보들은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다"고 보도,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 것을 당부했다.

[전문가 진단] "이재명 '文정부 배신' 발언…본격 대선행보 신호탄 될 것"/ 뉴스핌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문재인 정부, 민주당 원망·배신" 발언을 두고 후폭풍이 거세다. 이 지사가 "변함없는 충정", "갈라치기에 악용 말라"라며 긴급 진화에 나섰지만 '결국 자기 정치'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특히 청와대는 현재 공식 대응을 자제하고 있지만 굳이 "문재인 정부"라고 언급한 이 지사를 향해 속으로는 끓고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사실상 이 지사 스스로가 '문재인 정부의 불공정' 논란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셈이라는 이유에서다.

[심층분석] 이인영, 'CVID'에서 비핵화 빼고 평화만 명시...대북 유화책 강화/ 뉴스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7일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평화(CVIP,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Peace)'를 강조하고 나섰다. 이 장관은 이날 한반도국제평화포럼 축사에서 "남북이 주도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시대를 열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존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entlement) 비핵화 전략에서 '비핵화'를 뺀 것이다. 외교가에선 미국의 대북 협상노선인 CVID 전략에서 남북 교류협력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했다.

[심층분석] '재난지원금 정면충돌' 이재명...이낙연과 차별화 더 키운다 / 뉴스핌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며 선별 지급을 고수한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전면전까지 마다하지 않았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저 역시 정부의 일원이자 당의 당원으로서 정부·여당의 최종 결정에 성실히 따를 것"이라고 논란을 매듭지었다. 경제부총리와의 날 선 공방까지 벌였던 이 지사, 그는 과연 무엇을 얻었을까.

[정가 인사이드] '4인방' 복당 요구 커지는데...김종인 "적절한 시점에 알아서 할 것" / 뉴스핌
당명과 정강·정책을 대대적으로 바꾸며 쇄신의 첫 단계를 넘어선 국민의힘 내에서 4명의 무소속 의원을 복당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러나 복당의 키를 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이 안정된 뒤' '적절한 시점'이라고 에둘러 말하며 연일 선을 긋고 있다.

김종인 "조국 아빠찬스 데자뷔… 秋 그대로 두는 건 법치 모독" / 조선일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의 '엄마 찬스'에 따른 '특혜성 황제 군 복무'는 조국의 '아빠 찬스' 데자뷔"라며 "추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이런 장관을 그대로 두는 것 자체가 법치 모독이자 법치 파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추 장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하는 특임검사가 맡을 것을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추 장관은 아들의 군 복무 관련 '엄마 찬스' 의혹에 대해 진실을 직접 밝히라"고 했다.

'엄마 찬스'로 조국 소환한 추미애…민주당 "문제 없다" 秋 사수 총력전 / 중앙일보
"추 장관의 '엄마 찬스'를 지켜보는 국민은 작년 가을 조국 사태 때 교육의 공정성을 무너뜨린 '아빠 찬스' 데자뷔(기시감)라 느낀다."
김종인 국민의힘(구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오전 회의에서 "추미애 장관 즉각 사퇴"를 주장하면서 한 말이다. 기시감을 주는 건 '엄마 찬스' 자체만이 아니다. 야당이 매일 추가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에 대처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방어 태세 역시 지난해 9월 조국사태 당시와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조국 수호' 전선에 나섰던 이들이 다시 총대를 메고 전면에 나섰고 걱정하는 소수는 또 침묵 모드다.

국회서 세번째 확진자… 이틀만에 또 폐쇄 / 동아일보
국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또다시 발생해 국회 일부 시설이 5일 재개방된 지 이틀 만에 다시 '셧다운(폐쇄)'됐다. 국회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은 지난달 26일 이후 3주 동안 세 번째다.
7일 국회 코로나19 재난대책본부에 따르면 한 언론사 취재기자가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여야 한목소리로 "개천절 집회 막아야" / 문화일보
일부 보수단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사태 속에서 개천절인 내달 3일 광화문 집회를 계획하는 것을 두고 야권은 이전보다 선명한 선 긋기로, 여권은 강력한 성토로 맹비난에 나섰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서 "정부는 의심 차량을 선별하든, 대중교통을 무정차로 통과시키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지난 광복절 집회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선제 대응으로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문의원들 "기계적 균등, 정의 아냐"… 이재명 반격 / 한겨레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둘러싼 여권 내 논쟁이 친문(재인) 그룹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간의 신경전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맞춤형 지원'으로 방향이 정해진 뒤에도 이 지사가 '전국민 지급론'을 굽히지 않자 여권 주류가 이 지사에 대한 견제를 본격화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제2의 조국사태" "바보 아냐?"…추미애 아들 논란에 진중권이 쏟아낸 말 / 머니투데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역 혜택 의혹과 관련해 "제2의 조국사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등의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진 전 교수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가 카투사 복무 시절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파견을 위한 압력이 있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근데 아드님은 아직도 울고 계시냐"며 "그럼 산타할아버지에게 선물 못 받는데"라고 비꼬는 글을 올렸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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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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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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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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