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수장 없이 유성복합터미널 추진…허태정 시장 등 집행부 업무태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찬술 대전시의원, 시의회 5분 발언 통해 '낙하산 인사' 지적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대전시의회가 지역 최대 현안인 유성복합터미널 건립을 추진하면서 사업기관인 도시공사 수장이 공백인 상황을 지적했다. 특히 이 같은 상황이 불거진 것은 허태정 대전시장 등 집행부의 직무태만이라고 질타했다. 

김찬술 대전시의회 의원(대덕구 제2선거구·산업건설위원장)은 "도시공사 사장의 부재로 최대 현안인 유성복합터미널 추진을 앞두고 업무 공백기를 만든 것은 시정에 누수가 생긴 것으로 관련 공무원들의 직무태만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8일 대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이 같이 말했다.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김찬술 대전시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2020.09.08 memory4444444@newspim.com

김 의원은 "대전시가 대전도시공사 사장을 임명하기에 앞서 임원추천위원회를 비롯해 인사청문간담회 등을 완료하려면 적어도 2개월 가량 소요됨을 분명히 예측가능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사의 수장 없는 공백기를 만들었다는 것은 시정에 누수가 생긴 것이고, 관련 공무원들의 직무태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와중에 지난달 언론 보도를 통해 도시공사 사장에 정무부시장이 내정 됐다는 것을 알았다"며 "언론에서는 '대전시 인사 또 돌려막기', '회전문 인사'라고 이구동성 지적했음에도 허태정 시장은 '회전문 인사가 아니다'라고 일축하며, '대전에 대한 이해와 애정이 남다르고 조직안정과 리더십을 통한 업무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것을 장점으로 평가 한다'고 말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제가 생각하는 인사기준의 제1원칙은 전문성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내정자가 적임자라면 그가 어떤 전문성을 갖췄는지, 도시공사의 난제를 헤쳐 나갈 경험과 능력은 갖췄는지 납득할만한 설명이 필요한 것 아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도시공사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최대한 공백기를 줄여 조기에 할 예정"이라며 "청문회 결과를 보고 '전문가'다, 아니면 유성복합터미널의 문제를 해결할 '구원투수다'라고 말하는 것이 의회를 존중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도시공사의 최대현안은 유성복합터미널 추진으로 우여곡절 끝에 지난 6월 11일 사업협약을 변경 체결했고, PF 실행 및 용지매매 체결 기한이 9월 18일까지로 돼있다.

김 의원은 "만약 이 사업이 또 다시 과거의 전철을 되풀이한다면 장기간 실행 지연으로 인한 시정 불신 초래와 각종 소송에 휘말릴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지난달 12일 도시공사에서 대전시로 후보자를 추천했다"고 방만행정을 질타했다.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대전시의회 본회의 모습 2020.09.08 memory4444444@newspim.com

김 의원은 대전시의 낙하산 인사 문제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전도시공사의 경영이사와 사업이사 모두 시 국장 출신이다. 늘 그래왔다"며 "(대전시의) 다른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도 임원급 대부분이 무늬만 공모형식을 갖춘 채 퇴직 직전의 시 간부공무원으로 채워진다"고 말했다.

이어 "소위 낙하산은 2∼3년 정해진 임기만 채우고 떠나면 그만이고, 특별히 책임질 일도 없다"며 "그런 조직의 직원들에게 어떻게 주인의식을 가지라고 할 수 있겠냐"고 따져물었다.

의원들은 이날 지역문화예술 생태계를 구축을 골자로 하는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문화예술 관람비 지원 촉구 건의안' 등 7건의 안건을 모두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는 8~24일까지 17일간 열린다.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윤리특별회 위원장 등의 선임,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동의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memory444444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