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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8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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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질병관리청 출범, 문대통령 "감염병 대응 획기적 진전"
추미애 아들 군 복무 의혹, 제2의 조국 사태 될까…민주당 '전전긍긍'
국가고시 거부 의대생의 운명은, 민주당 "성인, 행동에 책임져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9월 8일 석간은 감염병 컨트롤타워인 질병관리청이 오는 12일 출범하는 것을 조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오늘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건 분야 차관을 신설해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직제개편안을 의결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이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정당하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청년층 이탈 조짐에 제2의 조국 사태로 번지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해 아들의 변호인단은 이날 카투사인 추 장관 아들은 주한미군의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휴가를 연속으로 연장하고 군 부대에 휴가 관련 서류가 남아있지 않은 점 등은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요, 국방부는 이례적으로 "카투사는 한국 육군의 규정을 따른다"고 반박했습니다.

전공의 등이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 대한 구제책을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로서도 더 구제책을 내놓기 곤란한 상황"이라며 "의대생도 성인이므로,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분명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회가 또 다시 코로나19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민주당은 출입기자의 코로나19 확진에 이날 오전 예정됐던 원내대책회의를 취소했고, 이날 오전 열릴 계획이었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연기됐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요즘 자가 격리 당하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라는 농담이 오갈 정도입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경제충격 극복 등을 위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지급'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며 "한정된 재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사진=청와대] 20.09.07 photo@newpim,com

<헤드라인 뉴스>

[종합] 문대통령 "질본, 질병관리청 승격…감염병 대응 획기적 진전"/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감염병 컨트롤타워'인 질병관리청이 오는 12일 승격·출범하는 것과 관련해 "우리의 감염병 대응체계의 획기적 진전"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1관 3층 영상회의실에서 국무회의를 영상으로 주재하며 "오늘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건 분야 차관을 신설해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직제개편안을 의결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대통령, 안경 안쓰고 국무회의…靑 "특별한 이유 없어"/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안경을 쓰지 않은 채 공식 회의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 안경 없이 마스크를 쓴 채 들어섰다. 공식 석상에 좀처럼 안경 없이 참석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다소 낯선 모습이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안경을 안 쓴)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집무실에서 회의 자료를 보다가 안경을 챙기는 것을 깜빡한 것 같다"고 말했다.

秋 "카투사는 미군 규정, 아들 휴가 문제 없어"...국방부 "육군 규정 따른다" 반박/ 조선일보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 아들 변호인단이 8일 입장문을 내고 "카투사인 추 장관 아들은 한국 육군이 아닌 주한미군의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가를 두 차례에 걸쳐 연속으로 연장하고, 군 부대에 휴가 관련 서류가 남아있지 않은 점 등은 모두 정상 절차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자 국방부는 이례적으로 이를 반박하고 "카투사는 한국 육군의 규정을 따른다"고 부인했다.

코로나19 대북 물품 반송 보도…통일부 "확인된 바 없어"/ MBC
일본 아사히 신문은 지난달 한국 민간 업체가 보낸 코로나19 관련 지원 물자를 북한이 돌려보냈으며 물자 반입에 관여한 세관 간부들을 징계하고 가족 등 80여 명도 체포했다고 전했다. 이는 외부 지원을 받지 않겠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침과 다르게 관련 물자들이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한국 언론의 보도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으로 넘어간 코로나19 진단 키트 등이 반송됐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버스비 아끼려 1시간반 걷던 딸" 제주 살인사건 청원/ 국민일보
최근 제주시 민속오일장 인근에서 발생한 30대 여성 묻지마 강도살해 사건이 계획살인이라는 내용의 청원이 제기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8월 30일 제주도 민속오일장 인근 30대 여성 살해 사건의 피해자 아버지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7일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8일까지 1만67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추미애 아들' 꼬리 무는 의혹에 與 '전전긍긍'…"조국사태 재현되나" / 뉴스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이 연일 쏟아지자 여권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추 장관 논란이 장기화되면서 또 다시 청년층 이탈 조짐이 감지되자 이른바 '제2의 조국사태'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출입기자 코로나19 확진에 오전 일정 취소...국회 본회의도 오후로 연기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출입기자 코로나19 확진에 8일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취소했다. 오후 일정이었던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는 정상적으로 진행한다. 당 내부에서는 "요즘 자가 격리 당하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라는 자조 섞인 농담이 오고갈 정도다.

김남국 "추 아들 정치공세…군대 갔다 왔으면 이런 주장 못 해" / 한겨레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아무개씨의 군 복무 관련 논란을 제기하는 야당에게 "이번 공격은 국민의힘 당에 군대를 안 다녀오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으로 간주하겠다"며 "군대 갔다 왔으면 이런 주장 못 한다"고 했다.

군대 안 간 분들 많다더니... 군미필 민주 34명, 국민의힘 12명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황제 군생활' 논란과 관련, "이런 정치 공세는 국민의힘에 군대를 안 다녀오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으로 간주하겠다"며 "군대 갔다 왔으면 이런 주장 못한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니까"라고 했다. 그런데 정작 민주당의 군 미필 의원이 국민의힘의 3배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 재야 인사들, 김종인에 "무소속 4인 복당 강력 촉구" / 동아일보

보수 진영의 재야인사들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공개적으로 무소속 의원 4명에 대한 복당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상임고문인 이재오 전 의원은 국민통합연대 명의의 공문서를 김 위원장에게 보낸 사실을 전날 공개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독재를 막기 위해 홍준표, 김태호, 권성동, 윤상현 의원 등 무소속 4인의 복당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與, '국시거부' 구제에 난색..정청래 "대국민사과나 읍소해야"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의대생의 국가고시 거부에 따른 의료계의 구제대책 요구에 대해 연일 난색을 보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인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정부로서도 더 구제책을 내놓기 곤란한 상황"이라며 "의대생도 성인이므로,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때리면 지지율은 오른다…이재명, 3개월 연속 '평가 1위' / 국민일보

차기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국 15개 시·도지사 8월 직무수행 평가 조사에서 70%에 달하는 지지율로 1위를 차지했다. 리얼미터는 8일 월간 정례 광역자치단체 평가 조사 결과 이 지사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달보다 0.7% 포인트 오른 69.1%였다. 지난 6월 이후 3개월 연속 1위다. 조사 대상에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은 제외됐다.

이태규 "추미애·조국, '반칙왕' 공통점…갓끈 고쳐매도 너무 많이 맸다" / 중앙일보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논란에 "추 장관이나 조국 전 법무장관이나 둘 다 반칙왕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부모의 경제·사회적 지위나 권력 이런 것들이 작용해 보통 국민은 불가능한 특혜를 자식들에게 줬다는 점에서 사안의 성격이 같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與野, 상임위원장 재배분 의견수렴… 이번엔 법사위 넘어설까 / 문화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취임 이후 국회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가 9월 정기국회에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양당은 공식적으로는 협상 개시 및 타협 가능성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물밑으론 내부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며 향후 협상에 대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 당명, 日극우단체 슬로건 표절 논란 /노컷뉴스

미래통합당의 새 당명 '국민의힘'이 일본 극우세력의 슬로건을 표절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미래통합당은 지난 2일 전국위원회를 통해 당명을 국민의힘으로 변경했다.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힘,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힘,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힘을 함축한 것이란 게 당의 설명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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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李 정책 슈퍼위크' 주목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정책 슈퍼위크'가 13일부터 시작된다. 이날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시작으로 부동산 정책 공개 토론회가 오는 14일부터 3일간 열리고, 정부 부처 대통령 업무보고도 15일부터 시작된다. 이 대통령은 한 주 동안 '나라의 곳간'인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안과 '부동산 공화국' 탈피를 위한 정책 토론, 취임 1년 차 당시 점검했던 국정 과제 이행과 지적 사항을 점검한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제28회 국무회의 겸 제13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6.30 photo@newspim.com ◆ 반도체 호황 추가 세수, '미래대응기금'으로 13일 청와대와 정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리는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한다. 이날 회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되는 추가 세수를 활용한 기금이다. 인공지능(AI) 국가전략과 3대 메가프로젝트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기금은 국가 균형 발전과 청년 정책에도 활용된다.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 동안은 부동산 토론회가 잇달아 열린다. 14일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어 15일 금융위원회의 '부동산 금융', 16일 재정경제부의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각각 열린다. 사흘간의 부동산 토론회에서 언급되고 논의된 내용들은 오는 23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구체화된다. 부동산 공급 대책의 경우 '공공 주도'와 '민간 공급'의 비율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은 공공 주도가 핵심이었다. 그러나 민간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시장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민간 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요구도 토론회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 돌아온 잼플릭스…140개 공공기관 업무보고 모두 생중계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 내용은 오는 7월 말이나 8월 초 발표되는 '2026 세제 개편안'에 담길 예정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0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세제는 2026년도 개편안 발표 시한이 있어 늦어도 7월 말이나 8월 초는 돼야 한다"며 "세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고 재산권 문제라서 입법 예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잼플릭스(이재명+넷플릭스)'라고 불렸던 정부 부처 업무보고도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21일까지 9차례에 걸쳐 모두 생중계로 진행된다.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19부·6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한 140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해와 다르게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이 새로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과 함께 지난해 말 첫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각 부처의 정책과 과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7-1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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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찜통더위에 전력수요 급증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짧은 장마 이후 연일 폭염이 지속되면서 올여름 전력수요가 처음으로 90기가와트(GW)를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가 발전설비를 총동원하고 있지만, 전력예비율이 올여름 들어 처음으로 1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올여름 전력피크를 8월 셋째 주로 전망했지만, 때 이른 폭염으로 7월부터 전력피크에 도달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 저녁시간 94GW 전망…전력예비율 10%로 뚝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6~7시 최대전력수요는 94GW로 전망됐다. 전력거래소는 최초 전망에서 최대전력수요를 91.8GW, 공급예비력 12.3GW(예비율 13.4%)로 전망했지만, 늘어난 전력수요를 반영해 수정했다. 전력거래소는 "이 시간대 예비력은 9383MW로 '정상' 상태"라며 "전력수급이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2026년 7월 13일 최대전력수요 전망 [자료=전력거래소] 2026.07.13 dream@newspim.com 하지만, 이 시간대 공급예비력이 9.4GW 규모로 감소하면서 예비율도 10%로 뚝 떨어질 전망이다. 예비율이 10%까지 떨어진 것은 올여름 들어 처음이다. 정부가 가동할 수 있는 발전설비를 총동원해도 전력예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폭우나 태풍으로 인한 전력설비 불시고장, 역대급 폭염에 따른 비상 상황에 대비해 약 8.8GW의 예비자원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정부, 8월 3주 전력피크 전망…7월 경신 가능성 지난해 여름에도 이른바 '마른장마'로 인해 7월 둘째 주부터 폭염에 시달렸다. 때 이른 폭염이 지속되면서 7일 8일 최대전력수요가 95.7GW까지 치솟았다. 이는 지난해 여름철 전력피크(96GW, 8월 25일)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기후부는 지난달 25일 올여름 최대전력수요가 8월 3주차에 94.1GW(기준)~98.8GW(상한)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때 공급능력은 107GW 규모이며, 예비력은 13.9GW(기준)~8.2GW(상한)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6.25 dream@newspim.com 하지만 폭염 속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미 7월부터 정부의 전망치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 특히 13일 공급능력이 103.4GW에 그치면서 운영예비력도 9.8GW(예비율 1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력거래소는 전망했다. 지난해 10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처음 맞는 여름이어서 기후부 체제 하에서 전력수급 능력이 어떻게 달라질 지 첫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 기후부는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오후 6~7시 시간대 에너지 절약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기후부는 "대국민 에너지 절약 캠페인으로 수요관리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냉방온도 준수, 불필요한 조명 소등 등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dream@newspim.com 2026-07-13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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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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