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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김태년에 '先 특별감찰관 임명→後 공수처장 추천위원 제출' 역제안

기사입력 : 2020년09월09일 12:46

최종수정 : 2020년09월09일 12:46

김태년 "공수처,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일괄 타결" 제안
주호영 "진정으로 다 하고 싶으면 특감관 절차 마무리해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향해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동시 타결이 아닌 특별감찰관 절차가 먼저 끝나야 공수처 추천위원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의미로, 김 원내대표가 공수처장,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일괄 타결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왼쪽)가 지난 7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대화를 마치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0.07.20 leehs@newspim.com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은 법상 하도록 돼 있는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이사, 북한인권특별대사를 3~4년째 임명하지 않고 직무유기한데 대해서 먼저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통일부가 재단이사 추천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직무유기인지 아닌지 저희들이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한 "특별감찰관은 전 정부에서 시행했고 또 상당한 성과도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 취임한 이래 지금 3년이 넘도록 공석으로 두고 있다"며 "여러차례 주장했지만 그 법은 국회가 합의해 2명의 특감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한 사람을 임명하도록 진행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늘 여 1명, 야 1명 추천하자고 해다. 야당 추천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자기들이 추천해서 임명하겠단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그래서 김태년 대표가 양 절차 같이 진행하자는 말에는 함정이 있다"며 "특감관 추천이 완료되면 국민의힘은 즉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진정으로 둘 다 하고 싶으면 특감관 추천 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우리는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일괄 타결하기 위한 신속 협의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제안한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오랜시간 끌어온 현안들을 여야 합의에 의해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무엇부터 먼저 시작하는 것이 본질적 문제는 아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약속하고 정치적 신의 속에서 동시 추진하면 해결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은 20대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둘러싼 진통 속에 지연된 것이고, 북한 인권재단 구성이 늦어진 것은 교섭단체별 이사 추천 수에 대한 이견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지난 국회에서 어렵게 공수처법이 처리된 만큼 공수처 설치와 특별감찰관 후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언급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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