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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9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9월09일 14:29

최종수정 : 2020년09월09일 14:29

문대통령, 이낙연 대표 등 여당 지도부 초청해 당청 소통 당부
연이은 태풍에 북한도 수해 심각, 김정은 "연말 투쟁 과업 변경"
이낙연, 포털 장악 논란 윤영찬에 경고 "오해 살 수 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당 지도부를 청와대에 초청해 긴밀한 당정의 소통을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정국을 극복하기 위한 협치도 강조했습니다. 석간도 이에 집중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앞으로도 국난극복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가 바로 민주당 정부'라는, 그런 당정이 하나가 되는 그런 마음으로 임해 나간다면 국민들에게 더 큰 희망이 되고 또 국난극복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여당 지도부에 당부했습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자신의 카운터파트인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전화 통화를 하고 한미 간 주요 현안 및 지역 정세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한미 안보정책 수장 간 긴밀한 논의의 첫 장이 됐습니다. 두 사람의 통화는 서 실장 취임 후 처음 이뤄졌습니다.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인한 수해가 북한도 심각한 모습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날 평양에서 소집한 노동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에서 "예상치 않게 들이닥친 태풍피해로 하여 부득이 우리는 국가적으로 추진시키던 연말 투쟁과업들을 전면적으로 고려하고 투쟁방향을 변경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야당이 요구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일괄 추진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이를 '함정이 있다'고 일축하며 특별감찰관 임명을 먼저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협치를 강조했지만, 아직도 여야의 불신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주 원내대표는 "특감 추천을 완료하면 저희는 즉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공수처장 후보는 추천위원을 추천하면 끝나는 것이지만 특감은 여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절차 시작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직자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은 야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포털 장악 논란을 일으킨 윤영찬 민주당 의원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이 대표는 "알아보니까 우리당 대표 연설과 야당 대표 연설을 불공정하게 다뤘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었다고 하지만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지도부와 만났다. [사진=청와대]2020.09.09 dedanhi@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이낙연에 '협치' 여덟번 언급…"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당 지도부들과 만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언급하면서 "국민들의 삶이 무너지는 모습이 우리 눈에도 보일 정도여서 정말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5분정도의 모두발언에서 '협치'라는 단어를 총 8번이나 언급하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협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文대통령 "당정관계 환상적"…이낙연 "운명공동체"(종합) /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지금 당정 간 여러 가지 관계는 거의 환상적이라고 할 만큼 저는 아주 좋은 관계"라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등 위기 국면에서 당정의 긴밀한 소통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낙연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앞으로도 국난극복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가 바로 민주당 정부다' 라는, 그런 당정이 하나가 되는 그런 마음으로 임해 나간다면 국민들에게 더 큰 희망이 되고 또 국난극복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미국 가는 최종건, 미중갈등 국면에 "할 얘기는 할 것" /파이낸셜뉴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9일 방미를 위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출국하면서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과 만나 "한·미 현안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점검하고, (미·중 갈등과 관련) 우리의 생각을 얘기할 것은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최 차관은 인천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 같이 밝히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엄중한 상황 속에서 한·미 간 소통은 일상적으로 이뤄져왔고 (이번 방미가) 동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서로 간 생각을 공유하고 짚어볼 건 짚어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거 덧붙였다.

정권수립기념일에 연간 경제계획 '전면 재조정' 비친 김정은 /중앙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이은 태풍 피해를 이유로 올해 경제계획의 전면적인 재조정을 암시했다. 김 위원장이 8일 평양에서 소집한 노동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에서다. 노동신문 등에 따르면 " 김 위원장은 예상치 않게 들이닥친 태풍피해로 하여 부득이 우리는 국가적으로 추진시키던 연말 투쟁과업들을 전면적으로 고려하고 투쟁방향을 변경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며 "연말까지 복구 피해를 가시기(회복) 위한 국가적인 비상대책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훈, 오브라이언 첫 통화…"향후 수개월, 한반도 비핵화 중요 시기" /국민일보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9일 로버트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과 전화 통화를 하고 한·미 간 주요 양자 현안 및 지역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두 사람의 통화는 서 실장 취임 후 처음이다.

한미 軍, 통합국방협의체 화상회의 개최…연합훈련·전작권 전환 점검 /뉴스핌
지난달 한미연합훈련을 마친 양국 군이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화상회의를 열고 연합훈련 성과 및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상황 점검에 나선다. 9일 국방부에 따르면 정석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데이비드 헬비 미국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 대행은 이날과 11일 양일간 양국 국방·외교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8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화상회의를 열고 양국 간 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7700억 규모 120㎜ 자주박격포 양산…육군 노후 박격포 대체 /이데일리
군 당국은 9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제129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를 열고 120㎜ 자주박격포의 첫 양산 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120㎜ 자주박격포는 육군 기계화 부대의 노후화된 장갑차 탑재 4.2인치 박격포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2014년부터 413억원을 들여 한화디펜스와 S&T중공업 등 4개 방위사업체와 100여개 중소협력업체가 참여해 개발했다.

유네스코 "'남북 DMZ 세계유산 공동등재' 문대통령 노력지지" /연합뉴스
퍼민 에두아르 마토코 유네스코 사무총장보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협력을 통해 비무장지대(DMZ)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올리고자 하는 노력에 지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마토코 사무총장보는 이날 통일부가 주최하고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2020 한반도국제평화포럼'에 보낸 특별 영상메시지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태년-주호영, 공수처 줄다리기.."일괄타결" vs "함정"/머니투데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특별감찰관(특감) 임명' 일괄 추진 제안에 "함정"이라고 비판하며 특감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중진의원 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원내대표가 (공수처 설치·특감 임명) 양 절차를 같이 진행하자고 하는데 거기에는 함정이 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특감 추천을 완료하면 저희는 즉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그런데 (김 원내대표는) 동시에 진행하자고 한다"며 "공수처장 후보는 추천위원을 추천하면 끝나는 것이지만 특감은 여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절차 시작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낙연, '카카오 들어오라고 해' 발언 논란 윤영찬에 엄중 경고/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포털 장악 논란을 불러 일으킨 윤영찬 의원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내렸다. 이 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에서 "어제 우리당 소속 의원이 포털 매체와 관련한 부적절한 문자를 보낸 것이 포착됐다"며 "알아보니까 우리당 대표 연설과 야당 대표 연설을 불공정하게 다뤘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었다고 하지만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그 의원 뿐 아니라 몇몇 의원들이 국민들에게 걱정을 드리는 언동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저를 포함한 모든 의원들이 국민들에게 오해를 사거나 걱정을 드리는 언동을 안하도록 조심해야겠다"고 경계했다. 그는 또 "원내대표가 이에 대한 고민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정의 당권주자들, 秋의혹 대응 촉구…與와 선긋기/연합뉴스
'포스트 심상정'에 도전하는 정의당 당 대표 후보들은 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빠른 대응을 촉구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이후 '민주당 2중대' 꼬리표 탓에 지난 총선에서 패배한 것으로 판단한 당권주자들이 '선명성 경쟁'에 나선 모양새다. 배진교 후보는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추 장관이나 민주당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검찰에 빠른 수사를 촉구하고, 검찰도 결과를 빨리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단독]박대출, 김영란법에 포털 포함하는 '윤영찬 방지법' 발의/중앙일보
국민의힘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에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를 포함시키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한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김영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는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네이버, 카카오 등)와 그 대표자 및 임직원을 김영란법에서 정하는 공공기관과 공직자 등에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이광재 12억↑ 문진석 37억↑ 총선 후 슬그머니 재산 정정/조선일보
국민의힘은 9일 비례대표 조수진 의원에 대해 재산신고 누락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누가 누구를 나무라냐"면서 민주당을 포함해 여권의 지역구, 비례대표 의원들의 재산신고 누락 의혹을 대대적으로 제기하고 나섰다. 앞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조수진 의원이 재산신고 누락으로 선관위에 신고됐다"면서 조 의원에 대한 검찰 고발 등을 주장했고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과 민주당 허영 대변인 등도 조 의원을 비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선 "허영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 상당수와 열린당 김진애 의원 본인들도 재산 신고 결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대응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

마주앉는 이낙연·김종인…여야정 '협치' 변곡점 만드나/헤럴드경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는 10일 오찬회동을 갖는다. 지난 1일 이 대표 취임 직후 인사차 김 위원장을 만난 적은 있지만 오찬회동은 처음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국을 헤쳐 나갈 '정책협치'가 비로소 첫 발을 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국회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이낙연 대표와 김종인 위원장이 오는 10일 낮 12시 국회 사랑재에서 오찬 회동을 갖는다고 밝혔다.

與, 추미애 공세 방어 총력…"의혹만 있고 사실 없어"/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9일 야권의 십자 포화가 쏟아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논란과 관련해 "의혹만 있고 사실은 없다"며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의혹만 있고 사실은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야당은 허위 사실을 토대로 한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허위가 명백한 사실도 폭로란 이름으로 계속 보도되고 있다"며 "언론은 재판관이 아니다. 확인된 사실은 의혹만큼 동일하게 보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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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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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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