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민의힘, 정기국회 30대 과제 선정..."주택 양도세·취득세 인하, 분양가 상한제 폐지"

기사입력 : 2020년09월10일 15:55

최종수정 : 2020년09월10일 15:5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코로나 위기극복·민생경제·공정사회 등 5대 분야 선정
이종배, 정책위 산하 6개 정조위 구성해 전문성 강화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민의힘이 10일 21대 첫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중점입법 5대 분야, 30대 과제를 선정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 법안을 최우선으로 내걸며, 문재인 정부에서 거듭된 실패를 하고 있는 주택·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법안들을 발의할 것을 예고했다.

특히 주택 양도세와 취득세를 낮추고,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시가격 인상의 한도를 만들고, 용적률을 최대로 상향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점도 공약했다.

국민의힘 정책위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난극복과 민생 살리기 중점입법 5대 분야 30대 과제'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kilroy023@newspim.com

정책위는 이번 정기국회의 기조로 '민심(民心), 진심(眞心), 충심(忠心)'를 선정했다. 고통받는 민심을 담아내고, 진심을 다해 민생을 살피며, 국민과 함께 충심으로 국난극복에 매진한다는 의미다.

이를 △코로나19 위기극복 △경제활력 및 민생부담 경감 △공정사회 실현 △안전안심사회 실현 △미래성장희망이라는 5대 분야별 입법과제를 정해 정기국회 내 입법 완료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우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무너진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코로나 방역강화와 위기극복 민생지원을 위한 입법을 완료한다.

구체적으로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 5개 주요 권역별로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토록 한다. 또 부가가치세법을 바꿔 보건용 마스크 공급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해 마스크 구매 부담을 던다.

또한 경제활력 및 민생부담 경감을 위해 주택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놨다.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해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을 낮춘다. 소득세법과 지방세법을 개정해 양도세와 취득세를 인하해 집을 처분하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퇴로를 연다.

규제개혁과 경영활성화를 위한 입법(법인세 과표구간 축소 및 세율 인하, 일반지주회사 CVC 보유 허용 등)으로 무너진 경제 활력을 되찾고, 최저임금 제도 근로기준법을 손봐 소득주도성장정책을 폐기한다.

다음으로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각종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정책위 측은 "조국 아빠찬스, 추미애 엄마찬스, 윤미향 사태 등 문재인 정권 인사들의 각종 불공정, 불법 행태로 국민이 분노하고,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 가치가 훼손됐다"며 "희망 사다리를 복원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삼권분립 원칙을 바로잡아 공정사회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윤미향 방지법'(공익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 도입, 정산보고서 검증 및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자 확대 등), '오거돈 방지법'(중대과실, 부정부패 사유로 실시되는 재보선의 경우, 해당 당선인 공천 정당은 그 재보선에 후보 추천 불가)을 마련한다. 또한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일반전형에서 수능 모집인원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수해, 산사태 등 자연재난을 예방하고, 각종 범죄, 사고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안을 마련한다. 특히 스토킹 범죄 예방과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준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입법과제들을 추진한다. 청년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환경문제 등 미래세대를 위한 법안이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전날 열린 당 화상 의원총회에서 "정책위 산하의 6개 정책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며 정책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각 정조위 별로 3개 관련 상임위를 담당하게 된다. 정조위 간 이슈를 전담하거나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정책위 현안, 협의 정책 개발 등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정조위 위원장에는 ▲1정조위(정무·기재·예결위) 류성걸 위원장 ▲2정조위(농해수산·산자·국토위 이헌승 위원장 ▲3정조위(운영·법사·행안위) 박완수 위원장 ▲4정조위(외통·국방·정보위) 김석기 위원장 ▲5정조위(복지·환노·여가위) 임이자 위원장 ▲6정조위(교육·과방·문체위) 박성중 위원장이 각각 선임됐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020.09.10 kimsh@newspim.com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