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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4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9월14일 08:01

최종수정 : 2020년09월14일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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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 수보회의...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배경 언급
오늘부터 국회 대정부질문…여야 '추미애 전면전' 예고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그야말로 '추미애 정국'입니다. 어느 매체 할 것 없이 추미애 법무장관에 대한 기사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추 장관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을 넘어 정치적 공방으로까지 확산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 장관 아들에 대한 의혹을 폭로했던 당직 사병을 두고 실명을 거론하는 한편 배후세력을 언급하면서 불똥이 이제 정치권으로 넘어왔습니다. 황 의원은 어제 당직 사병의 실명을 거론한 것에 대해 사과했지만, 배후세력에 대한 의혹은 거듭 불을 지폈습니다. 배후세력이 어느 집단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인지 아직은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정황상 베후세력이 없이는 이런 정도의 폭로를 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으니 황 의원의 주장은 그야말로 아직까지는 일방적인 주장과 의혹 부풀리기 수준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등 야당 쪽에서 오늘 중으로 어떤 식으로든 대응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부터 국회 대정부질문이 열립니다. 여야는 일찌감치 '추미애 전면전'을 예고한 상태이구요.
추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을 놓고 여야가 사활을 건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정부 질문은 오늘부터 나흘간 이어집니다. 오늘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5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16일 경제분야, 16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등의 순으로 이어집니다. 추 장관은 오늘, 그리고 18일 대정부질문에 두 차례 출석할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대정부질문, 추미애 장관에 쏠리는 시선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오늘 수보회의 주재...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배경 언급할 듯/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다. 이 자리에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 배경과 이에 따른 당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보회의를 주재한다. 회의에서는 코로나19 방역 실태 점검과 더불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후속 대응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文대통령, '방역'도 걱정 '경제'도 걱정…결국 거리두기 완화/노컷뉴스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14일부터 해제된 것은 정부가 서민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방역만을 고려한다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당초 목표로 삼았던 하루 '100명 이하'의 확진자가 달성되지 않았만, 서민 경제가 급속도로 얼어붙은 점이 중요한 변수가 됐다.

文대통령, 코로나 극복 영상 '그날까지' 링크 "이겨낼 수 있다"/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민 여러분께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한마음으로 동참해주셔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서서히 진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코로나19 극복 응원 영상 '그날까지'를 공유하고 "역동적인 영상에서 힘찬 긍정의 에너지를 나눠 받았다"며 이같이 적었다.

"트럼프, 김정은 교활하고 매우 영리하다 평가"/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교활하면서 매우 영리하다. 영리함 그 이상"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북한의 잠재력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 "북한은 세계적 경제대국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정은 이번엔 '난닝구 쇼'/조선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수해 복구 현장을 찾아 반소매 내의만 걸친 채로 논밭을 누비며 현지 시찰을 했다. 북한 경제가 대북 제재·감염병·자연재해 등 삼중고에 빠진 상황에서 '수령의 애민(愛民) 정신'을 부각해 흉흉한 민심을 다독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허술한 카투사 관리…병가휴가자 95% 진단서 등 서류 보존 안돼/연합뉴스
이 지난 4년간 진료 목적 청원 휴가를 나간 카투사(KATUSA, 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병사 대다수의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군 당국이 그동안 카투사 휴가를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했다는 점이 자체 조사에서 드러난 것이다. 휴가를 신청하면 이뤄지는 행정 절차인 휴가 명령은 존재하지만, 병가 휴가를 증명할 서류가 따로 보존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단독] 국방부, 민원 녹음파일 보존기한 종료 후에야 '복무기록' 제출/국민일보
국민일보가 13일 입수한 국방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2월부터 서울동부지검에 서씨와 관련된 내부 자료를 제출하기 시작했다. 국방부는 2월 휴가 사용 기간·연장 기간 및 사유 자료를 시작으로 현역병사 휴가 규정 준수 공문, 휴가명령, 인사명령 등 내부자료를 거의 매달 검찰에 순차적으로 제출했다.

[금주의 정치권] 오늘부터 대정부질문…여야 '추미애 전면전' 예고/뉴스핌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을 놓고 여야가 사활을 건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다. 대정부 질문은 오는 14일부터 나흘간 이어진다. 14일 정치 분야, 15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16일 경제분야, 16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이다. 추 장관은 이날과 18일 대정부질문에 두 차례 출석할 예정이다.

우상호와 '똑닮은 사과'…황희, 당직병 실명공개 "죄송…배후 있어"/머니투데이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 실명을 공개한데 대해 사과했다. "아들 문제로 걱정을 끼쳐 국민께 송구하다"는 추 장관의 입장문이 나온 지 2시간여 만이다.

조국과 추미애는 다르다? '秋 버티기' 들어간 與 속내/중앙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를 둘러싼 의혹이 연일 제기되고 있지만, 여론조사에서 민심 이반의 조짐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나란히 곤두박질쳤던 것과 다른 양상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추 장관 이슈 주목도가 낮아진데다, 장관 부부가 핵심 인물로 등장하고 재산ㆍ입시 등 여러 비리 의혹이 얽혀 있었던 조국 사태보다는 파급력이 크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제보자를 범죄자 취급… 민주당 섣부른 음모론 제기하다 역풍/국민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특혜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섣부른 음모론을 제기하는 등 연일 과잉 대응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황희 민주당 의원은 의혹을 제기한 당직 사병의 실명을 공개하고 범죄자 취급했다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서둘러 사과했다. 국회의원이 공익 제보를 위축시킨 부적절한 행위일뿐 아니라 민주당과 문재인정부가 야당 시절부터 강조해온 '공익신고자 보호'라는 정책 기조와도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신비 2만원' 수정 없다…민주당 지도부 "당정이 이미 결정"(종합)/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최근 논란인 '통신비 2만 원 지원' 정책을 수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13일) 비공개 간담회를 하고, 4차 추경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법안 처리·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방역대책 등을 논의했다.

'꽃가마' 꿈꾸는 안철수?…"합당 없다"는 김종인에 메시지 낼까/서울신문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당과의 합당설에 명확히 선을 그은 가운데 최근 국민의힘과 접촉면을 늘리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자신의 정치 행보와 관련한 구체적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원희룡, 황희 비판 "386 부끄럽다…거대 권력이 병장 겁박"/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을 둘러싼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해당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한 당직사병의 실명을 공개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13일 황 의원을 거론하며 실명 공개를 '권력에 의한 겁박'이라고 비판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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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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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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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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