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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4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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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물가와 秋 아들 특혜 논란,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45.6%
여당 광역단체장도 비판한 통신비 2만원, 靑 "무의미한 지원 아냐"
이낙연·김종인, 추미애 아들 특혜 의혹 설전…여야 난타전 예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높은 추석 물가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논란이 이어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하락세가 2주 연속 이어지며 45.6%로 나타났습니다. 부정 평가는 소폭 상승한 50.0%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 격차도 오차 범위 내로 좁혀졌습니다. 민주당은 33.4%, 국민의힘은 32.7%였는데요. 4주 만에 다시 오차 범위 내로 좁혀졌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은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중 휴가 특혜 의혹이 연일 계속되면서 대부분의 계층에서 하락했습니다.

여당 소속 광역단체장도 한계를 지적한 통신비 2만원 논란에 대해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주나 마나 하는 무의미한 지원이 아니다"며 "통신비를 매달 내야 하는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보면 그 금액이 무의미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논란에 대해서는 여야 지도부가 설전을 펼쳐 이날부터 있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권은 정쟁을 자제하면서 검찰 수사를 도우며 기다리는 것이 옳다"며 "그러나 야당이 정치 공세를 계속한다면 민주당은 사실로 대응하고 차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이 불공정 바이러스의 슈퍼 전파자가 되고 있다"면서 " "대통령이 의도된 침묵을 하면서 사태를 악화시켜선 안 된다. 대통령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민심 눈높이에 맞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더 큰 화를 자초할 것"이라고 책임을 문 대통령에게 돌렸습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2020.09.14 noh@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5.6%…'추석밥상 물가'에 가정주부 대거 이탈/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 하락세가 2주 연속 이어지며 45.6%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평가는 소폭 상승한 50.0%로 확인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1명에게 물은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2.5%p 내린 45.6%( 25.1%, 20.6%)로 나타났다.

이호승 靑경제수석 "통신비 지원 비판? 이해불가"/매일경제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경제대책으로 정부가 마련한 전국민 통신비 지원책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뒷말이 나오자 "통신비를 매달 내야 하는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보면 그 금액이 무의미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방부, 秋 아들 입장 발표 하루 전 여당과 협의...황희 의원도 참석/뉴스핌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씨의 카투사 복무 시절 각종 특혜 의혹에 대해 국방부가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공식 입장을 발표한 가운데, 이 공식 입장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 협의'를 통해 작성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軍, 신병위로휴가 재개…추석 휴가출발은 잠점 중지/머니투데이
국방부는 14일 "신병 위로휴가 및 장기휴가 미실시자의 휴가는 지휘관 판단하에 시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정례 브리핑을 갖고 "수도권 지역 거리두기 하향 조정(2.5단계→2단계) 관련해서 군부대 관리지침이 일부 변경됐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통일부, 개성 연락사무소 2주년에 "하루속히 재가동 희망"/경향신문
통일부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2주년을 맞은 14일 "정부는 하루속히 남북연락사무소가 재가동 되고 남북 간 연락 채널이 복원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개성 연락사무소 개소 2주년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자 "지금 남북연락사무소 경영이 중단돼 남북 간의 기본적인 연락체계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국방부 "법무부 장관 아들 '19일 병가', 규정 따라 이뤄진 것"/아시아경제
국방부는 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 씨가 진료와 상관없이 병가를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씨가 수술을 위한 입원 기간과 수술 부위의 실밥을 뽑기 위한 4일을 위해 19일간 청원 휴가(병가)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추미애 맹공 예고했지만…"본인 입으로 확인하는 방법 뿐"/뉴스핌
국민의힘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에 날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14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에서 맹공을 예고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추 장관에게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끌어내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특히 지난 13일 추 장관이 페이스북을 통해 '강행 돌파'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난관에 봉착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여론조사] 민주당 33.4% vs 국민의힘 32.7%…秋 공정성 여파에 다시 오차범위/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지지도와 국민의힘 지지도 격차가 4주 만에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민주당 지지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중 휴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대부분의 계층에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종인 "추미애·조국 불공정바이러스 종착역은 대통령"/국민일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문재인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이 '불공정바이러스'의 슈퍼 전파자가 되고 있다"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전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모두 비판했다.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정부의 핵심 가치인 공정과 정의에 배치되는 자녀 관련 의혹의 중심에 있다는 주장이다.

이낙연 "秋아들 의혹, 사실관계 분명해져…정쟁 자제해야"/중앙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대량 해고 사태를 겪고 있는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에 대해 "이 의원께서는 창업주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갖고 국민과 회사 직원들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단독] 전재수, 與 윤리특위 간사로 내정...'박재호 음란영상 논란'에 교체/아시아경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원내선임부대표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로 내정됐다. 당초 박재호 민주당 의원이 내정됐던 자리지만 '음란 동영상 게재 논란'이 이어지며 민주당 지도부가 보다 적임자로 교체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봉민 '866억'…21대 의원 재산 당선이후 평균 10억 늘어/한국경제
21대 국회 신규등록 의원들의 신고 재산이 후보 때보다 1인당 평균 1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당선 후 늘어난 재산이 866억원으로 가장 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규등록 국회의원 175명의 당선 전후 전체 재산 및 부동산 재산을 비교·분석한 결과, 당선 후 이들의 신고재산은 평균 10억원, 부동산 재산은 평균 9000만원 늘었다"고 밝혔다.

안철수 "秋, '신파'로 동문서답…국민들 '빼딱구두'에 관심없다"/중앙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4일 '아들 군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과에 대해 "국민들은 공정과 정의를 묻는데 왜 추 장관은 신파로 동문서답하나"라고 비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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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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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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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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