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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코로나·불공정 2개 바이러스와 사투, 특혜 논란 종착역은 문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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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秋 제보자 현병장 보호할 것...황희 윤리위 제소"
주호영 "국민 절반이 통신비 2만원 반대, 철회가 작은 위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19와 불공정이라는 2개의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며 "불공정 특혜 논란의 최종 종착역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또한 정부를 향해 "전 국민 통신비 2만원으로 지지율 관리를 하려하지 말고 요긴한 곳에 쓰라"며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 과정에서의 투쟁을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9.14 kilroy023@newspim.com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 회의에서 "우리 국민은 교육과 군복무 불공정 논란에 대단히 민감하다"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법무장관이 불공정 바이러스 슈퍼 전파자가 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조국) 전 법무장관은 교육, (추미애) 현 장관은 군복무 불공정 특혜로 민심을 건드리고 있다. 이로 인한 청춘들의 공정 상실감이 매우 크게 전파되고 있다"며 "그러나 여당은 단독범, 공범 운운하며 엄마 찬스에 의한 황제 휴가 제보 청년 실명까지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사태 해결은커녕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고 있다. 정부여당이 불공정 바이러스 집단 감염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며 "현 정부에서 공정의 사전적 정의도 바뀌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통령이 의도된 침묵을 하면서 사태를 악화시켜선 안 된다. 장관이 진정성 없는 사과를 하고 이번 사태를 덮고 마는 것은 국민을 무시해도 된다는 발상"이라며 "대통령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민심 눈높이에 맞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더 큰 화를 자초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황희가 공익 제보한 현 병장을 단독범, 공범 범죄자 취급하며 심각하게 명예훼손하고 젊은이의 정의로운 공익신고를 겁박해 힘으로 누르려고 한다"며 "공익신고가 안된다고 권익위가 해석했다지만 권익위법이 아닌 공익신고법에 의하면 충분히 공익신고가 될 확률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현 병장을 공익신고자로 보호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아울러 현 병장을 명예훼손하고 겁박한 황희를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ᄃ다.

주 원내대표는 또한 "4차 추경하면서 전 국민에 통신비 2만원, 전체예산 9300억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니까 반대 여론이 들끓는다"며 "여론조사에 의하면 '잘못됐다'가 무려 52%다. 국민들이 돈 주겠다는데도 이것은 아니라고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국민에 화를 일으키는 것이니 철회하는 것이 국민에 작은 위로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더 요긴한 데 쓰라고 하는 국민의 뜻을 꼭 받아들이라고 요청한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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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 위증' 尹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으나, 한 전 총리 건의에 뒤늦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도 이날 열린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이날 오후 2시 강 전 실장에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특검팀은 지난 4월 29일 강 전 실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른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는 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를 탄핵 심판 절차와 수사기관에 행사할 목적으로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했다. 또 특검은 이후 강 전 실장이 해당 문서를 부속실에 보관하다 손상한 것으로 판단해 강 전 실장을 지난해 12월 4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이 지난 4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28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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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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