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택 대출시 담보인정비율(LTV)을 실수요자에 한해서는 상향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당장은 투기세력을 잡아야하는 단계라며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지금은 투기를 잡아야하는 상황인 만큼 (내집마련 수요자라도) LTV를 완화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의 이같은 말은 김교홍의원(더불어 민주당,인천 서구갑)이 현행 지역별 LTV 제한은 내집마련 실수요를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지역별 제한이 아니라 투기와 실수요별로 다르게 적용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한 답변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2020.09.16 kilroy023@newspim.com

김교홍 의원은 "부동산 세제는 다주택와 1주택자 즉 실수요자와 투기혐의자를 구분해 과세하고 있지만 주택담보대출에 필요한 LTV만큼은 지역별로 제한하고 있다"며 "인천의 경우 집값이 비싼 곳이나 강화와 같은 농촌지역도 똑같은 LTV를 적용 받고 있어 선의의 피해자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지금은 투기라는 불을 끄고 있는 단계로 선의 피해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불을 모두 끄면 1가구1주택자에게 적절한 정책을 펼 것인 만큼 당분간 참아줄 것을 실수요자들에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김교홍 의원은 보금자리론의 자격 조건을 완화할 것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서도 정 총리는 "시장이 안정화되면 그때 가서 그런 정책을 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주택은행을 만들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을 제안했다. 정 총리는 이에 대해 "공공의 시장 개입에 대해 찬성하는 국민도 많지만 반대도 많은 만큼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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