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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정경심, 건강 문제로 퇴정중 쓰러져…현재 입원 중

기사입력 : 2020년09월17일 14:41

최종수정 : 2020년09월17일 17:57

정경심, 17일 재판서 건강상 이유로 퇴정중 쓰러져
변호인단 "뇌신경계 문제…현재 입원 치료 중"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재판 도중 갑작스럽게 쓰러져 현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변호인은 "정 교수가 오늘 법정에서 갑자기 쓰러진 후 119구급차로 법원 밖으로 안전하게 후송됐다"며 "현재 뇌신경계 문제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왔던 병원에 입원해 검사를 받고 안정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 교수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0차 공판에서 건강상 문제를 호소하며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퇴정하던 도중 쓰러져 병원에 이송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9.17 pangbin@newspim.com

이날 재판부는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코링크PE 직원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고 있었다. 김칠준 변호사는 변호인 측 주신문이 끝나고 검찰의 반대 신문이 시작되기 전 재판부에 "피고인이 아침부터 몸이 아주 안 좋다고 한다"며 "검찰 측 반대신문 때 바깥에서 쉴 수 없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재판장은 "법정 뒷좌석은 자유롭게 갈 수 있는데, 퇴정은 절차가 필요하다"며 재판부가 10여분간 논의했고, "원래는 불출석 허가 요건에 관한 소명자료가 필요한데 저희가 법정에서 관찰해보니 많이 아프신 것 같아 불출석 허가하겠다"며 "동의하셨으니 돌아가셔도 된다"고 이를 허가했다.

정 교수는 자리에서 일어나던 도중 그대로 균형을 잃고 쓰러졌다. 갑작스러운 소동에 재판부는 방청객들을 모두 퇴정시켰다. 이날 오후에도 익성 부회장 이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변호인 측이 증인 신청을 철회하면서 재판은 그대로 종료됐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 교수의 상황을 전하며 취재진들에게 병원을 찾지 말아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정 교수가 원래 지병이 있는 데다 지난 주 친동생의 증인신문, 이번주 모자(母子)의 증인신문 등이 연달아 있으면서 심신이 피폐해졌다"며 "이번에는 입원한 병원을 찾지 말고 잠시라도 방해 받지 않고 치료 받게 해달라"고 말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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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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