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사법농단 줄줄이 무죄…"무리한 수사" vs "제식구 감싸기"

기사입력 : 2020년09월18일 14:08

최종수정 : 2020년09월19일 09:03

이태종 전 법원장 직권남용 1심 무죄…유해용·신광렬·임성근 이어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들이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법조계를 중심으로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래니 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태종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전 서울서부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해용 변호사와 신광렬·조의연·성창호 판사, 임성근 판사 사건 무죄에 이어 네 번째다. 

이 부장판사는 서울서부지법원장 재직 당시인 2016년 10월 소속 법원 집행관들의 금품수수 비리 사실과 관련해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 등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다섯 차례 가량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관련 수사가 서울중앙지법이나 남부지법 등 다른 법원 집행관실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임 전 차장 지시로 수사 기밀을 유출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법원장의 직권을 남용해 서부지법 기획법관·사무국장 등 실무자들에게 영장청구서 사본 및 사건 관련자의 진술을 입수해 보고하도록 위법·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법원 관계자에 대한 수사 확대 저지 목적으로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인정되지 않고 직권남용에 해당할 여지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설사 지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법원장이던 피고인의 정당한 업무수행"이라며 "위법·부당한 지시로 보기 어렵다"고 검찰 주장을 일축했다.

이같은 법원 판단에 법조계에서는 검찰과 법원을 각각 옹호하는 엇갈린 반응이 나온다.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의견과 법원이 법원장의 직무 권한을 과도할 정도로 폭넓게 인정했다는 반응이 대립된다. 

고검장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이 주장한 증거관계와 법리적 주장에 대해 법원이 아주 엄격하게 판단을 했다"며 "법원 업무는 행정과 사법으로 구분되는데 기관장 재량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수사를 했다는 것으로 보고 이처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도 "법원이 전반적으로 결론을 내 놓고 판단을 한 것이 아닌지 몇 가지 의문이 든다"며 "특히 법원 내 감사 조직이 따로 있는데 법원장이 감사를 목적으로 영장 내용을 달라고 했고 이를 사본으로 보고하도록 한 부분이 정당한 업무수행이라고 판단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우선 법원장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자신의 권한을 사용한 것이 아닌데다 수사 확대 저지를 막기 위해 관련 자료 확보를 지시했다는 점을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다"며 "관련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것이 아니라 내부 확인용으로 썼고 실제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한 추가적인 제스쳐가 없었다면 기관장으로서 법원 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정상적 업무수행의 일환이라고 볼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법원 행정시스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무리한 수사를 벌여 기소를 강행했다면 무죄는 이미 예견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글로벌 강달러 심화···환율 1500원 찍나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내우외환'에 1500원선도 위협할 전망이다.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 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국내 정치는 더 깊은 혼란에 빠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새해에는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관세 전쟁이 예고되는 등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나 정부 리더십은 취약하다. 29일 외환 전문가는 연초 달러/원 환율 상단을 1500원까지 열어놔야 한다고 전망하고 있다. 원화 약세를 이끄는 국내 정치 불안이 장기화하고 있어서다. 한국은 헌정사 처음으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는 상황에 놓였다. 지난 27일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상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게 된다. 이정훈 유진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총리 탄핵안 가결로 단기적으로 달러/원 환율이 1500원에 갈 가능성도 열어놔야 한다"고 예상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도 "정치 불안으로 외국인 투자자 이탈이 우려된다"며 "달러/원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27일 오후 4시10분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 종가보다 24.90포인트(-1.02%) 하락한 2,404.77로, 코스닥 지수는 9.67포인트(-1.43%) 하락한 665.97로 오후 거래를 마감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1.20원(0.76%) 상승한 1,476.00원에 오후 거래를 마감한 가운데,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4.12.27 yym58@newspim.com 국내 정치 불안으로 원화 약세는 이어지는 반면 달러 강세는 계속되고 있다. 주요 6개 국가와 미국 달러 가치를 비교한 달러지수는 108을 넘으며 2022년 11월 이후 최고 높은 수준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내년 금리 인하 전망 후퇴로 글로벌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달러 강세를 완화할 재료도 부족하다. 일본 엔화를 포함해 아시아 국가 통화 약세는 계속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도 정치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원화 하락 요인은 외환당국 개입에 대한 경계감, 수출업체가 달러화를 원화로 바꾸는 네고물량, 달러/원 환율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감 정도다. 전규연 하나증권 연구원은 "원화 고유의 강세 유인을 찾기 힘든 현 상황에서 달러/원 환율이 하락하기 위해서는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면서 미국 달러가 약세 전환하는 경로가 유일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트럼프 2기 정부를 상대할 정부 리더십이 약해졌다는 점이다. 최상목 권한 대행은 경제 사령탑을 넘어 외교와 국방, 안보 등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다. 문다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정국 불안 자체뿐 아니라 트럼프 집권 초기 정부 리더십 부재에 따른 협상력 약화,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 한국과 미국 간 금리 역전 폭 축소 등이 원화 약세 압력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전규연 연구원은 "트럼프 취임 직전 달러/원 환율 시작점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에 따라 2025년 환율 경로가 달라질 것"이라며 "환율이 안정되지 않는다면 내년 1500원대 환율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ace@newspim.com 2024-12-29 06:00
사진
오겜2, 하루 만에 92개국 넷플릭스 1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 시즌2가 공개된 지 하루 만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시청된 콘텐츠로 집계됐다. 28일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패트롤에 따르면 '오징어 게임 2'는 전날 기준으로 넷플릭스 TV 프로그램 부문 전 세계 톱(TOP)10에서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오징어 게임' 시즌2 포스터 [이미지=넷플릭스] 국가별 순위를 보면 미국, 프랑스, 멕시코, 영국, 홍콩, 터키 등 총 92개국에서 1위를 기록했다. 지난 26일 공개된 '오징어 게임2'는 시즌1에서 목숨을 건 게임의 최종 우승자가 돼 상금 456억원을 받았던 성기훈(이정재 분)이 다시 게임의 세계로 돌아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시즌1은 공개된 지 이틀 만에 넷플릭스 TV 프로그램 부문 전 세계 톱(TOP)10위권에 진입했고 8일 만에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이후 총 106일 동안 10위권을 유지했다. kh99@newspim.com 2024-12-28 13: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