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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1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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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한동안 멈췄던 대남비방 재개…노동당 창건 기념일 도발?
공정경제3법의 처리되나, 김종인 "법 자체에 문제 없어, 거부 안돼"
민주당, 김홍걸 이어 '이스타 항공' 이상직도 추석 전 처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1일 오후 석간들은 북한이 최근 한 동안 멈췄던 대남 비방을 다시 강화한 것에 대해 주목했는데요.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일에 맞춰 도발을 준비하기 위한 명분쌓기라는 분석입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꾀하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안드레이 쿨릭 주한 러시아 대사를 만나 남북 협력에 있어 러시아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쿨릭 대사는 대북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보수정당의 반대로 입법화가 되지 않았던 공정경제3법(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감독법)이 처리될 가능성은 작지 않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당내 주요 지도부의 반대에도 "법 자체에 큰 문제는 없다. 거부해서는 안된다"면서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재산 문제로 의혹이 불거진 김홍걸 의원에 이어 추석 전에 이스타 항공 대량 해고 문제의 이상직 의원을 제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이날 이 의원의 사태에 대해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이같은 말했습니다.

한편, 친문 핵심인 김경수 경남지사가 최근 지연화폐 논란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편을 들어 관심이 높았습니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에 대한 비판적 보고서를 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강하게 비판한 이재명 지사에 대해 "오죽하면 그런 말씀을 하셨겠나"고 해 주목됐습니다.

우리 군이 만들어진 이래 최초로 학군(ROTC) 출신 육군 참모총장이 나왔습니다. 남영신 육군 참모총장인데요. 남 참모총장은 육사 출신 국방부 장관(서욱), 공군 출신 합동참모본부의장(원인철)과 함께 호흡을 맞출 예정입니다.

9월 9일 북한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북한 정권수립기념일(9.9절) 70주년 열병식.[사진=북한중앙TV]

 

<헤드라인 뉴스>

김정숙 여사 "누구도 치매로부터 자유롭지 않아…치매 친화 사회 만들어야"/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는 21일 '치매 극복의 날'을 맞아 "치매에 대한 공포와 편견에서 벗어나 누구라도 치매환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대처할 수 있도록 '치매친화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인영, 남·북·러 삼각협력 제안하자...러 대사 "대북제재부터 풀어야"/뉴스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안드레이 쿨릭 주한 러시아 대사를 만나 남북 협력에 있어 러시아의 지지를 당부했다. 이에 쿨릭 러시아 대사는 대북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 장관실에서 쿨릭 대사를 접견하고 "남·북·러 삼각협력은 북동 시베리아 지역 유라시아 대륙 평화 공동과 번영에 있어 중요한 과업"이라고 밝혔다.

출신보다 능력…첫 ROTC 출신 육군 총장 나왔다, 남영신 발탁/머니투데이
창군이래 최초로 학군(ROTC) 출신 육군 참모총장이 나온다. 육사 출신 국방부 장관(서욱), 공군 출신 합동참모본부의장(원인철)과 함께 호흡을 맞출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들어 군 요직에 '육사 독점' 현상이 약해지고 있다는 평가다.

국방부, '휴가 중지' 27일까지 유지…지휘관 판단 외출 가능/연합뉴스
국방부는 21일 모든 부대의 휴가를 잠정 중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7일까지 유지한다고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7일 이내 확진자가 없는 안전지역에 한해 장성급 지휘관의 판단 아래 외출 시행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대남비방 강화하는 北… '10월 서프라이즈' 가능성 작아"/문화일보
북한의 선전 매체들이 최근 한동안 멈췄던 대남비방 빈도를 높이면서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일에 맞춰 도발을 준비하기 위한 명분 쌓기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점점 격차가 좁혀지는 미국의 대선 판세와 한·미 간의 외교 일정 등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선 판세를 뒤흔들 만한 이벤트를 뜻하는 이른바 '옥토버(10월) 서프라이즈(October surprise)'에서 북한의 역할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文대통령 '통합 12選' 수장 앞세워 권력기관 개혁 드라이브/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추석을 앞두고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전략회의를 마련한 것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가동 등 미완의 국정과제를 완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21일 오후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2차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는 지난해 2월 이후 1년 7개월 만에 열리는 회의다.

김종인, 공정경제 3법 찬성 고수..."법 자체 큰 문제없어, 거부해선 안돼" / 뉴스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감독법) 처리에 대해 찬성 입장을 고수했다. 당헌·당규에 명시한 경제민주화 내용을 근거로 공정경제 3법에 긍정적 입장을 피력한 김 위원장은 당 내 주요 지도부 인사와 의원들의 반대 및 수정 의견에도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동근 "이상직 문제, 심각하게 보고 있다…추석 전에는 매듭 지어야" / 뉴스핌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제명된 김홍걸 의원과 더불어 민주당 윤리감찰단의 첫 조사 사안인 이상직 의원의 이스타 항공 대량해고 문제에 대해 추석 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편든 김경수 "오죽하면 '조세연 문책'까지.. 욱해서 그런듯" / 조선일보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지역화폐가 역효과를 낸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을 겨냥해 '적폐'라고 연이어 비난해 논란이 일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이 지사가) 오죽하면 그런 말씀을 하셨겠느냐"고 했다.

주호영 "통신비 2만원 다 반대인데···文·이낙연 제안이라 고집" / 중앙일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1일 오전부터 추경조정소위원회를 열고 통신비 지원 내용을 담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사하고 있는 가운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제대로 된 나라라면 국민이 십시일반으로 2만원씩 모아서 나라에 꼭 필요한 일을 하지 않느냐"며 "(통신비 지원을) 고집 피우지 말라"고 주장했다.

심상정 "양당 비리 종합세트…이상직·박덕흠 의원직 박탈해야" / 동아일보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1일 거대양당을 싸잡아 비판하며 "21대 국회가 비리 종합세트의 모습만 보여줘 국민들 억장이 무너진다"고 말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과, 피감기관 수주 의혹을 받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등을 지목하며, 의원직 박탈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몸파카논" 秋 정치자금 의혹 정조준 / 문화일보

국민의힘은 21일 "몸은 파주에, 카드는 논산 고깃집에 있었나"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정조준했다. 김선동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몸파카논'이라는 말이 있다"며 "추 장관은 부디 설명을 해달라"고 했다.

"노랑은 좀 빼자"…국민의힘 빨·노·파 당색변경 보류 / 국민일보

국민의힘이 21일 삼원색(빨강·파랑·노랑) 당색 변경안을 놓고 추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당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검토했던 당색 변경안이 당내 반발에 부닥친 모양새다. 특히 정의당 당색인 노랑에 대한 당내 거부감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노랑 대신 흰색을 넣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윤창현 "범죄 저질렀다면 피고인 됐을 것"..이해충돌 반박 / 연합뉴스

삼성물산 사외이사 출신으로 이해 충돌 의혹을 받은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21일 "범죄를 저질렀다면 공소장에 피고인으로 올라있고 이 자리에 앉지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저에 대한 얘기는 공소장 4줄로 끝나는데 어떤 부분이 범죄란 말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미애 버티기' 성공?..與 지지율 상승, "소모적 논란" 평가도 / 머니투데이

한달 가까이 이어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에도 여야 지지율 격차가 벌어졌다. 추 장관 관련 뉴스가 연일 포털사이트를 도배하며 피로감이 커지는 등 '버티기 작전'이 통한 모양새다.

통신비 2만원 vs 독감 무료접종·돌봄비용'..여야, 막판 신경전 / 아시아경제

여야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지급을 위한 막판 협상을 21일 시작했다. 합의한 처리 시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최대 쟁점인 '통신비 지급'에는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여당은 처리 시점, 야당은 내용에 방점을 찍은 가운데 이날 협상 추이에 따라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원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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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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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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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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