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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1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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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한동안 멈췄던 대남비방 재개…노동당 창건 기념일 도발?
공정경제3법의 처리되나, 김종인 "법 자체에 문제 없어, 거부 안돼"
민주당, 김홍걸 이어 '이스타 항공' 이상직도 추석 전 처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1일 오후 석간들은 북한이 최근 한 동안 멈췄던 대남 비방을 다시 강화한 것에 대해 주목했는데요.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일에 맞춰 도발을 준비하기 위한 명분쌓기라는 분석입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꾀하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안드레이 쿨릭 주한 러시아 대사를 만나 남북 협력에 있어 러시아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쿨릭 대사는 대북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보수정당의 반대로 입법화가 되지 않았던 공정경제3법(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감독법)이 처리될 가능성은 작지 않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당내 주요 지도부의 반대에도 "법 자체에 큰 문제는 없다. 거부해서는 안된다"면서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재산 문제로 의혹이 불거진 김홍걸 의원에 이어 추석 전에 이스타 항공 대량 해고 문제의 이상직 의원을 제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이날 이 의원의 사태에 대해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이같은 말했습니다.

한편, 친문 핵심인 김경수 경남지사가 최근 지연화폐 논란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편을 들어 관심이 높았습니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에 대한 비판적 보고서를 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강하게 비판한 이재명 지사에 대해 "오죽하면 그런 말씀을 하셨겠나"고 해 주목됐습니다.

우리 군이 만들어진 이래 최초로 학군(ROTC) 출신 육군 참모총장이 나왔습니다. 남영신 육군 참모총장인데요. 남 참모총장은 육사 출신 국방부 장관(서욱), 공군 출신 합동참모본부의장(원인철)과 함께 호흡을 맞출 예정입니다.

9월 9일 북한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북한 정권수립기념일(9.9절) 70주년 열병식.[사진=북한중앙TV]

 

<헤드라인 뉴스>

김정숙 여사 "누구도 치매로부터 자유롭지 않아…치매 친화 사회 만들어야"/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는 21일 '치매 극복의 날'을 맞아 "치매에 대한 공포와 편견에서 벗어나 누구라도 치매환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대처할 수 있도록 '치매친화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인영, 남·북·러 삼각협력 제안하자...러 대사 "대북제재부터 풀어야"/뉴스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안드레이 쿨릭 주한 러시아 대사를 만나 남북 협력에 있어 러시아의 지지를 당부했다. 이에 쿨릭 러시아 대사는 대북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 장관실에서 쿨릭 대사를 접견하고 "남·북·러 삼각협력은 북동 시베리아 지역 유라시아 대륙 평화 공동과 번영에 있어 중요한 과업"이라고 밝혔다.

출신보다 능력…첫 ROTC 출신 육군 총장 나왔다, 남영신 발탁/머니투데이
창군이래 최초로 학군(ROTC) 출신 육군 참모총장이 나온다. 육사 출신 국방부 장관(서욱), 공군 출신 합동참모본부의장(원인철)과 함께 호흡을 맞출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들어 군 요직에 '육사 독점' 현상이 약해지고 있다는 평가다.

국방부, '휴가 중지' 27일까지 유지…지휘관 판단 외출 가능/연합뉴스
국방부는 21일 모든 부대의 휴가를 잠정 중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7일까지 유지한다고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7일 이내 확진자가 없는 안전지역에 한해 장성급 지휘관의 판단 아래 외출 시행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대남비방 강화하는 北… '10월 서프라이즈' 가능성 작아"/문화일보
북한의 선전 매체들이 최근 한동안 멈췄던 대남비방 빈도를 높이면서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일에 맞춰 도발을 준비하기 위한 명분 쌓기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점점 격차가 좁혀지는 미국의 대선 판세와 한·미 간의 외교 일정 등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선 판세를 뒤흔들 만한 이벤트를 뜻하는 이른바 '옥토버(10월) 서프라이즈(October surprise)'에서 북한의 역할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文대통령 '통합 12選' 수장 앞세워 권력기관 개혁 드라이브/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추석을 앞두고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전략회의를 마련한 것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가동 등 미완의 국정과제를 완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21일 오후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2차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는 지난해 2월 이후 1년 7개월 만에 열리는 회의다.

김종인, 공정경제 3법 찬성 고수..."법 자체 큰 문제없어, 거부해선 안돼" / 뉴스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감독법) 처리에 대해 찬성 입장을 고수했다. 당헌·당규에 명시한 경제민주화 내용을 근거로 공정경제 3법에 긍정적 입장을 피력한 김 위원장은 당 내 주요 지도부 인사와 의원들의 반대 및 수정 의견에도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동근 "이상직 문제, 심각하게 보고 있다…추석 전에는 매듭 지어야" / 뉴스핌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제명된 김홍걸 의원과 더불어 민주당 윤리감찰단의 첫 조사 사안인 이상직 의원의 이스타 항공 대량해고 문제에 대해 추석 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편든 김경수 "오죽하면 '조세연 문책'까지.. 욱해서 그런듯" / 조선일보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지역화폐가 역효과를 낸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을 겨냥해 '적폐'라고 연이어 비난해 논란이 일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이 지사가) 오죽하면 그런 말씀을 하셨겠느냐"고 했다.

주호영 "통신비 2만원 다 반대인데···文·이낙연 제안이라 고집" / 중앙일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1일 오전부터 추경조정소위원회를 열고 통신비 지원 내용을 담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사하고 있는 가운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제대로 된 나라라면 국민이 십시일반으로 2만원씩 모아서 나라에 꼭 필요한 일을 하지 않느냐"며 "(통신비 지원을) 고집 피우지 말라"고 주장했다.

심상정 "양당 비리 종합세트…이상직·박덕흠 의원직 박탈해야" / 동아일보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1일 거대양당을 싸잡아 비판하며 "21대 국회가 비리 종합세트의 모습만 보여줘 국민들 억장이 무너진다"고 말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과, 피감기관 수주 의혹을 받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등을 지목하며, 의원직 박탈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몸파카논" 秋 정치자금 의혹 정조준 / 문화일보

국민의힘은 21일 "몸은 파주에, 카드는 논산 고깃집에 있었나"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정조준했다. 김선동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몸파카논'이라는 말이 있다"며 "추 장관은 부디 설명을 해달라"고 했다.

"노랑은 좀 빼자"…국민의힘 빨·노·파 당색변경 보류 / 국민일보

국민의힘이 21일 삼원색(빨강·파랑·노랑) 당색 변경안을 놓고 추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당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검토했던 당색 변경안이 당내 반발에 부닥친 모양새다. 특히 정의당 당색인 노랑에 대한 당내 거부감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노랑 대신 흰색을 넣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윤창현 "범죄 저질렀다면 피고인 됐을 것"..이해충돌 반박 / 연합뉴스

삼성물산 사외이사 출신으로 이해 충돌 의혹을 받은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21일 "범죄를 저질렀다면 공소장에 피고인으로 올라있고 이 자리에 앉지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저에 대한 얘기는 공소장 4줄로 끝나는데 어떤 부분이 범죄란 말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미애 버티기' 성공?..與 지지율 상승, "소모적 논란" 평가도 / 머니투데이

한달 가까이 이어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에도 여야 지지율 격차가 벌어졌다. 추 장관 관련 뉴스가 연일 포털사이트를 도배하며 피로감이 커지는 등 '버티기 작전'이 통한 모양새다.

통신비 2만원 vs 독감 무료접종·돌봄비용'..여야, 막판 신경전 / 아시아경제

여야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지급을 위한 막판 협상을 21일 시작했다. 합의한 처리 시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최대 쟁점인 '통신비 지급'에는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여당은 처리 시점, 야당은 내용에 방점을 찍은 가운데 이날 협상 추이에 따라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원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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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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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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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추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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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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