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2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경제 현안에 대한 상의 의견을 전달한다. 특히 박 회장은 이 대표와 김 위원장이 긍정적으로 의견을 낸 공정거래3법에 대한 재계 부담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박용만 회장은 22일 오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오후에 이낙연 대표를 만난 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만난다.

여야 수장을 만나는 자리에서 박 회장은 ▲코로나피해지원 및 투자활성화 4건 ▲미래산업 발전 9건 ▲서비스산업 발전 7건 ▲경영환경 개선 8건 등 '조속입법과제' 31개 법안에 대한 상의 의견을 전달한다. 또 상법 개정안과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조법 개정 등 재계에 부담이 되는 법안 11개를 '신중논의과제'로 이름 붙여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중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국회에 제출된 '공정경제3법' 중 하나로 여야 간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0년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건배를 하고 있다. 2020.01.03 alwaysame@newspim.com

상의 측은 상법중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대주주 의결권 3%제한 조항이 주식회사의 기본원리를 침해하고 '비우호적 인사의 이사회 진출' 시도시 방어에 불리하다고 보고 있다. 또 해외 투기자본 등의 악용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에 대해서는 모회사와 자회사의 이익이 다른 경우 주주간 이해사웅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고 소송리스크 증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 등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대해서는 '1주 1의결권 원칙' 등 시장경제원칙과 주주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상의는 정부가 추진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상의는 이에 대해 기업별 노조 체제가 주인 국내 노사관계의 특수성 고려가 부족했고 노동권 강화에 따른 노사갈등이 더욱 커질 것에 우려한다.

또 국회 입법청원시스템에 올라온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시행중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일명 '김용균 법'의 연착륙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특히 경영 책임자까지 처벌 범위를 넓힌 것에 대해 책임범위는 광범위하고 불확실한 반면, 법 위반시 처벌은 과도한데다 '소송 대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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