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성일종 "공정경제 3법, 독소조항 보완해야…저항은 어쩔 수 없어"

기사입력 : 2020년09월23일 09:36

최종수정 : 2020년09월23일 09:36

"한국 기업 경쟁력 약화시키는 건 문제삼을 것"
재계·기업인들 반대…"모든걸 받아들일 수 없어"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이 23일 공정경제 3법에 대해 "독소조항이 있다면 문제를 삼아 조정할 것"이라며 "일감 몰아주기 같은 안 좋은 관행 같은 경우 반드시 조정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시장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일정 부분을 보완하는 법이 공정경제 3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병욱 소위원장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법안을 보며 대화하고 있다. 2020.09.22 leehs@newspim.com

성 의원은 "김종인 위원장께서 경제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우리가 개혁하고 또 보완할 건 보완하자고 하는데 큰 틀에서는 맞는 이야기"라며 "그러나 우리 기업들이 세계에 나가서 경쟁을 하는데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면 문제를 삼아 반드시 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치권에서 공정경제 3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공정경제 3법에 대해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시키자고 화답했다.

그러나 재계와 기업인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21일 "국회가 경제에 눈과 귀를 닫고 자기 정치에 몰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며 "코로나 사태로 도저히 버티기 어렵다는 기업들 목소리가 넘쳐나고 있는데 국회가 이런 기업들 호소에 얼만큼 답변하고 있나"라고 호소했다.

성 의원은 이에 대해 "개혁을 하는데 일정한 부분의 저항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며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익 편취, 일감 몰아주기 같은 일들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키우고, 중견기업을 대기업으로 키우는 희망의 사다리를 놔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 의원은 독소조항의 예로 전속고발권을 꼽았다. 그는 "과연 전속고발권이 풀어졌을 때 어떤게 유리하고 불리한지, 또 기업을 옥죄는 그물망을 촘촘하게 만드는 건 아닐지 등 세계로 나가서 경쟁을 할 때 우리 기업들한테 허들이 되지 않는 부분들을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 의원은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던 기간 가족 건설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1000억원대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것에 대해 "박 의원이 건설회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해충돌에 관련되는 이런 부서(국토위)에는 가능하면 안 가는게 맞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이나 도덕적 책임은 분명히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용어설명

*공정경제3법 : 정부는 지난달 25일 경제민주화 대표 법안인 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상법개정안에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감사위원분리 선임,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 등이 명시됐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경성담합에 대해 공정위 고발 없이 검찰이 기소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의 경우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비지주 금융그룹까지 모두 감독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소속 금융회사가 금융업 등 두가지 이상을 영위하고, 금융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금융그룹 가운데 감독 실익이 있는 그룹을 '금융그룹'으로 지정, 각종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taehun0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