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들 "북한 사과 이유는 남북관계 추가 악화 방지"

기사입력 : 2020년09월27일 13:10

최종수정 : 2020년09월27일 13:10

"한국 공무원 사살은 중앙정부 아닌 지역부대 차원 결정"
남북·북미대화 등 한반도 상황 변화 전망은 의견 엇갈려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국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에 사과한 데 대해 남북관계를 추가로 악화시키지 않겠다는 의지라고 분석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북한도 남북연락사무소의 필요성에 공감했을 것이라면서도, 한반도 문제에 중대한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에는 회의적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6일 보도했다.

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은 2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우호적 관계를 고려해 남북관계를 현 상태에서 유지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진단했다.

◆ 고스 국장 "한국 공무원 사살은 중앙정부 아닌 지역부대 차원 결정"

북에서 피살된 공무원 A씨의 시신 등을 찾기 위한 군경의 수색이 이뤄지고 있는 서해 북단 연평도 인근 해상 [사진=인천 옹진군] 2020.09.27 hjk01@newspim.com

고스 국장은 "이번 한국 공무원 사살이 중앙정부 차원이 아닌 지역 부대 차원에서 내려진 결정으로 보인다"며 "모호한 행동수칙에 대한 해석 문제가 주 원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번 사건으로 자신이 선호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적으로 많은 압박을 받는다는 점을 알게 됐고, 이 때문에 그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북한은 이번 사건이 더욱 확대되지 않게 하기 위해 다소 극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관점에서 김 위원장의 사과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익연구소 한국담당국장은 이번 사과가 나온 배경에 주목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북한은 태풍 피해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주민들의 굶주림 등 내부적으로 대형 악재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남북관계의 위기라는 또 하나의 문제를 추가하길 원치 않았고, 이에 따라 사과가 나온 것"이라고 봤다.

그는 따라서 이번 북한의 사과는 '전략'과 '계산적'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피력했다.

◆ "북한 사과 배경은 국제사회 비난 우려한 상황적 조치"

서해 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상서 수색작업을 하고 있는 해경 [사진=인천해양경찰서] 2020.09.26 hjk01@newspim.com

전직 미 당국자들은 북한이 사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적' 측면을 강조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북한이 전 세계적 비난을 피하려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이번 사건으로 인한 자신들에 대한 일종의 세계적 역풍을 원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한국인을 사살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추가 조치를 취한 데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을 우려했고, 이것이 사과의 근원이 됐다"고 언급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6자회담 차석대표는 과거 북한이 한국 정부에 사과나 유감 표명을 했던 사례를 언급하면서, 북한의 이번 사과는 옳은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왜 지금이냐는 질문을 해 볼 수 있지만 한국인이 사살됐고, 이것이 언론에 보도됐으며, 또 시신을 처리하는 방식이 매우 잔인한 점이 분명한 만큼 북한은 해야 할 사과를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과거 유감 표명을 하면서도 여전히 한국을 비난하는 행태를 보였다며, 그런 관점에서 이번 사과는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명백히 공개적으로 드러났고, 그런 점에서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감추는 건 북한 입장에서도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 "남북·북미대화 재개 계기" vs "남북대화 재개 의지 없어"

이번 북한의 사과가 한반도 상황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해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디트라니 전 차석대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북한이 남북대화의 필요성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록 북한이 개성연락사무소를 폭파했지만, 이번 사건은 연락망이 계속 가동돼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디트라니 전 차석대사는 이번 비극적 사건이 앞으로 몇 달 안에 남과 북, 그리고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재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고스 국장은 이번 김 위원장의 사과가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해석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관측했다. 미국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북한은 한국과의 관여를 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고스 국장은 "북한은 한국이 미국과 자신들 사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지 않다는 걸 알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한국과 대화를 하려 할 이유가 없다"고 예상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남북한 정상이 최근 친서를 교환하는 등 북한이 대화 재개의 의지를 일부 보인 건 사실이지만, 올해 북한이 여러 차례 엇갈린 신호를 보내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북한 내 다른 기관과 인물 등이 한국의 대화 제안을 거절해 왔고, 심지어 강경한 것은 물론 문 대통령을 모욕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최근 남북 정상의 친서 교환이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지만 과도하게 해석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다음달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식과 11월 3일 미국 대선까진 모든 게 멈춘 상태라며, 이 모든 게 지나가야 한반도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북한 사과가 북미대화 재개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전문가들은 또 북한의 사과나 남북한 정상의 친서 교환 등이 북미대화 재개에 별다른 돌파구를 만들 것으로는 보지 않았다.

고스 국장은 북미 간 대화 재개는 미국이 얼마나 유연성을 보이는지에 달린 문제라며, 대선을 약 40일 앞둔 상황에서 미국이 대북 제재 완화를 의제로 제시하거나, 북한에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는 식의 입장 변화를 보일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전망했다.

힐 전 차관보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북한은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났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진전을 이뤘다고 느끼고 있으며, 앞으로도 서방세계가 자신들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때까지 시간이 흐르길 바라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힐 전 차관보는 "북한이 미국과 대화 재개 의지를 보인다고 해도 놀랄 일은 아니다"며 "문제는 현 시점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의지가 없다는 점"이라고 역설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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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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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