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들 "북한 사과 이유는 남북관계 추가 악화 방지"

기사입력 : 2020년09월27일 13:10

최종수정 : 2020년09월27일 13:10

"한국 공무원 사살은 중앙정부 아닌 지역부대 차원 결정"
남북·북미대화 등 한반도 상황 변화 전망은 의견 엇갈려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국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에 사과한 데 대해 남북관계를 추가로 악화시키지 않겠다는 의지라고 분석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북한도 남북연락사무소의 필요성에 공감했을 것이라면서도, 한반도 문제에 중대한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에는 회의적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6일 보도했다.

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은 2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우호적 관계를 고려해 남북관계를 현 상태에서 유지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진단했다.

◆ 고스 국장 "한국 공무원 사살은 중앙정부 아닌 지역부대 차원 결정"

북에서 피살된 공무원 A씨의 시신 등을 찾기 위한 군경의 수색이 이뤄지고 있는 서해 북단 연평도 인근 해상 [사진=인천 옹진군] 2020.09.27 hjk01@newspim.com

고스 국장은 "이번 한국 공무원 사살이 중앙정부 차원이 아닌 지역 부대 차원에서 내려진 결정으로 보인다"며 "모호한 행동수칙에 대한 해석 문제가 주 원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번 사건으로 자신이 선호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적으로 많은 압박을 받는다는 점을 알게 됐고, 이 때문에 그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북한은 이번 사건이 더욱 확대되지 않게 하기 위해 다소 극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관점에서 김 위원장의 사과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익연구소 한국담당국장은 이번 사과가 나온 배경에 주목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북한은 태풍 피해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주민들의 굶주림 등 내부적으로 대형 악재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남북관계의 위기라는 또 하나의 문제를 추가하길 원치 않았고, 이에 따라 사과가 나온 것"이라고 봤다.

그는 따라서 이번 북한의 사과는 '전략'과 '계산적'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피력했다.

◆ "북한 사과 배경은 국제사회 비난 우려한 상황적 조치"

서해 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상서 수색작업을 하고 있는 해경 [사진=인천해양경찰서] 2020.09.26 hjk01@newspim.com

전직 미 당국자들은 북한이 사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적' 측면을 강조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북한이 전 세계적 비난을 피하려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이번 사건으로 인한 자신들에 대한 일종의 세계적 역풍을 원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한국인을 사살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추가 조치를 취한 데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을 우려했고, 이것이 사과의 근원이 됐다"고 언급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6자회담 차석대표는 과거 북한이 한국 정부에 사과나 유감 표명을 했던 사례를 언급하면서, 북한의 이번 사과는 옳은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왜 지금이냐는 질문을 해 볼 수 있지만 한국인이 사살됐고, 이것이 언론에 보도됐으며, 또 시신을 처리하는 방식이 매우 잔인한 점이 분명한 만큼 북한은 해야 할 사과를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과거 유감 표명을 하면서도 여전히 한국을 비난하는 행태를 보였다며, 그런 관점에서 이번 사과는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명백히 공개적으로 드러났고, 그런 점에서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감추는 건 북한 입장에서도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 "남북·북미대화 재개 계기" vs "남북대화 재개 의지 없어"

이번 북한의 사과가 한반도 상황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해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디트라니 전 차석대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북한이 남북대화의 필요성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록 북한이 개성연락사무소를 폭파했지만, 이번 사건은 연락망이 계속 가동돼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디트라니 전 차석대사는 이번 비극적 사건이 앞으로 몇 달 안에 남과 북, 그리고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재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고스 국장은 이번 김 위원장의 사과가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해석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관측했다. 미국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북한은 한국과의 관여를 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고스 국장은 "북한은 한국이 미국과 자신들 사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지 않다는 걸 알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한국과 대화를 하려 할 이유가 없다"고 예상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남북한 정상이 최근 친서를 교환하는 등 북한이 대화 재개의 의지를 일부 보인 건 사실이지만, 올해 북한이 여러 차례 엇갈린 신호를 보내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북한 내 다른 기관과 인물 등이 한국의 대화 제안을 거절해 왔고, 심지어 강경한 것은 물론 문 대통령을 모욕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최근 남북 정상의 친서 교환이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지만 과도하게 해석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다음달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식과 11월 3일 미국 대선까진 모든 게 멈춘 상태라며, 이 모든 게 지나가야 한반도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북한 사과가 북미대화 재개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전문가들은 또 북한의 사과나 남북한 정상의 친서 교환 등이 북미대화 재개에 별다른 돌파구를 만들 것으로는 보지 않았다.

고스 국장은 북미 간 대화 재개는 미국이 얼마나 유연성을 보이는지에 달린 문제라며, 대선을 약 40일 앞둔 상황에서 미국이 대북 제재 완화를 의제로 제시하거나, 북한에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는 식의 입장 변화를 보일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전망했다.

힐 전 차관보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북한은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났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진전을 이뤘다고 느끼고 있으며, 앞으로도 서방세계가 자신들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때까지 시간이 흐르길 바라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힐 전 차관보는 "북한이 미국과 대화 재개 의지를 보인다고 해도 놀랄 일은 아니다"며 "문제는 현 시점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의지가 없다는 점"이라고 역설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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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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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