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들 "북한 사과 이유는 남북관계 추가 악화 방지"

기사입력 : 2020년09월27일 13:10

최종수정 : 2020년09월27일 13:10

"한국 공무원 사살은 중앙정부 아닌 지역부대 차원 결정"
남북·북미대화 등 한반도 상황 변화 전망은 의견 엇갈려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국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에 사과한 데 대해 남북관계를 추가로 악화시키지 않겠다는 의지라고 분석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북한도 남북연락사무소의 필요성에 공감했을 것이라면서도, 한반도 문제에 중대한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에는 회의적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6일 보도했다.

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은 2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우호적 관계를 고려해 남북관계를 현 상태에서 유지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진단했다.

◆ 고스 국장 "한국 공무원 사살은 중앙정부 아닌 지역부대 차원 결정"

북에서 피살된 공무원 A씨의 시신 등을 찾기 위한 군경의 수색이 이뤄지고 있는 서해 북단 연평도 인근 해상 [사진=인천 옹진군] 2020.09.27 hjk01@newspim.com

고스 국장은 "이번 한국 공무원 사살이 중앙정부 차원이 아닌 지역 부대 차원에서 내려진 결정으로 보인다"며 "모호한 행동수칙에 대한 해석 문제가 주 원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번 사건으로 자신이 선호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적으로 많은 압박을 받는다는 점을 알게 됐고, 이 때문에 그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북한은 이번 사건이 더욱 확대되지 않게 하기 위해 다소 극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관점에서 김 위원장의 사과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익연구소 한국담당국장은 이번 사과가 나온 배경에 주목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북한은 태풍 피해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주민들의 굶주림 등 내부적으로 대형 악재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남북관계의 위기라는 또 하나의 문제를 추가하길 원치 않았고, 이에 따라 사과가 나온 것"이라고 봤다.

그는 따라서 이번 북한의 사과는 '전략'과 '계산적'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피력했다.

◆ "북한 사과 배경은 국제사회 비난 우려한 상황적 조치"

서해 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상서 수색작업을 하고 있는 해경 [사진=인천해양경찰서] 2020.09.26 hjk01@newspim.com

전직 미 당국자들은 북한이 사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적' 측면을 강조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북한이 전 세계적 비난을 피하려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이번 사건으로 인한 자신들에 대한 일종의 세계적 역풍을 원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한국인을 사살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추가 조치를 취한 데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을 우려했고, 이것이 사과의 근원이 됐다"고 언급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6자회담 차석대표는 과거 북한이 한국 정부에 사과나 유감 표명을 했던 사례를 언급하면서, 북한의 이번 사과는 옳은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왜 지금이냐는 질문을 해 볼 수 있지만 한국인이 사살됐고, 이것이 언론에 보도됐으며, 또 시신을 처리하는 방식이 매우 잔인한 점이 분명한 만큼 북한은 해야 할 사과를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과거 유감 표명을 하면서도 여전히 한국을 비난하는 행태를 보였다며, 그런 관점에서 이번 사과는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명백히 공개적으로 드러났고, 그런 점에서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감추는 건 북한 입장에서도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 "남북·북미대화 재개 계기" vs "남북대화 재개 의지 없어"

이번 북한의 사과가 한반도 상황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해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디트라니 전 차석대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북한이 남북대화의 필요성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록 북한이 개성연락사무소를 폭파했지만, 이번 사건은 연락망이 계속 가동돼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디트라니 전 차석대사는 이번 비극적 사건이 앞으로 몇 달 안에 남과 북, 그리고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재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고스 국장은 이번 김 위원장의 사과가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해석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관측했다. 미국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북한은 한국과의 관여를 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고스 국장은 "북한은 한국이 미국과 자신들 사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지 않다는 걸 알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한국과 대화를 하려 할 이유가 없다"고 예상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남북한 정상이 최근 친서를 교환하는 등 북한이 대화 재개의 의지를 일부 보인 건 사실이지만, 올해 북한이 여러 차례 엇갈린 신호를 보내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북한 내 다른 기관과 인물 등이 한국의 대화 제안을 거절해 왔고, 심지어 강경한 것은 물론 문 대통령을 모욕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최근 남북 정상의 친서 교환이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지만 과도하게 해석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다음달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식과 11월 3일 미국 대선까진 모든 게 멈춘 상태라며, 이 모든 게 지나가야 한반도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북한 사과가 북미대화 재개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전문가들은 또 북한의 사과나 남북한 정상의 친서 교환 등이 북미대화 재개에 별다른 돌파구를 만들 것으로는 보지 않았다.

고스 국장은 북미 간 대화 재개는 미국이 얼마나 유연성을 보이는지에 달린 문제라며, 대선을 약 40일 앞둔 상황에서 미국이 대북 제재 완화를 의제로 제시하거나, 북한에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는 식의 입장 변화를 보일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전망했다.

힐 전 차관보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북한은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났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진전을 이뤘다고 느끼고 있으며, 앞으로도 서방세계가 자신들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때까지 시간이 흐르길 바라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힐 전 차관보는 "북한이 미국과 대화 재개 의지를 보인다고 해도 놀랄 일은 아니다"며 "문제는 현 시점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의지가 없다는 점"이라고 역설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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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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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