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지역 박람회 통해 알려진 업체 '상호', 특정인 선사용상표로 봐야"

기사입력 : 2020년09월30일 09:00

최종수정 : 2020년09월30일 09:00

대법, 웨딩컨설팅업체 '웨딩쿨' 승소 취지 파기환송
"국내 수요자에게 인식될 정도로 알려진 상표에 해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역 박람회와 광고 등을 통해 알려진 웨딩컨설팅 업체 상호에 대해 대법원이 국내에서 특정인 상표로 인식될 정도로 알려져 있는 '선사용상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당시 권순일 대법관)는 '웨딩쿨' 등록서비스표권을 가진 박모 씨가 '웨딩쿨' 상호를 먼저 사용하던 주식회사 웨딩쿨을 상대로 낸 등록무효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법원. 2019.01.22 leehs@newspim.com

원고인 박 씨는 지난 2010년 출원된 '웨딩쿨'이라는 등록서비스표권을 2017년 11월 양도받아 결혼상담업 등에 해당 서비스표를 행사해왔다.

또 개인사업체인 피고 웨딩쿨은 2001년 '웨딩쿨'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5년 7월부터 웨딩 컨설팅업, 웨딩드레스 대여업 등을 운영했다. 웨딩쿨은 2005년부터 약 7년간 대구 지역에서 23차례 결혼박람회를 주최하고 홍보를 위해 지역 TV·라디오에 '웨딩쿨' 상호를 표시한 광고를 내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웨딩쿨은 2018년 2월 박 씨의 서비스표등록을 무효로 해달라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고 특허심판원은 같은해 10월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박 씨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특허법원은 특허심판원의 등록무효 심결이 위법하다고 판단, 박 씨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법원은 "피고의 선사용표장들이 원고의 등록서비스표 등록결정일 당시 피고 사업인 웨딩 컨설팅업이나 웨딩드레스 대여업과 관련해 국내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영업 출처표시로 인식될 정도로 알려졌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특허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피고의 '웨딩쿨' 상호가 특정인 상표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었다고 봤다.

대법은 "피고 선사용표장들의 사용기간·방법·태양, 선사용표장들에 대한 광고·홍보 정도, 언론 보도 내역, 매출액의 증감·추이, 동종 업계 인식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의 선사용표장들은 원고의 등록서비스표 등록결정일 무렵 국내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적어도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는 알려져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 판단에는 상표법상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