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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시험대 오른 스가..."한·미·중·러 4각 외교에 주목"

기사입력 : 2020년10월02일 07:00

최종수정 : 2020년10월02일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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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사이 줄타기는 계속될 것"
"대러 외교, 총리 주도에서 외무성 주도로"
"한일 관계 개선 기대 어려워"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새 일본 총리가 정상 외교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총리 취임 나흘 만인 9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시작으로 24일에는 문재인 대통령, 25일에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29일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잇따라 전화 회담을 가졌다.

물론 첫 번째 정상 외교 상대는 호주의 스콧 모리슨 총리였고,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도 앞 순서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순서에 관계없이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의 4각 외교에 신경을 쓴 모양새다.

그러나 이번은 인사치레를 겸한 예고편에 불과하다. 본편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쟁탈이 격화되는 가운데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계승을 내건 스가 총리가 미중 양국과 어떤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인지, 사상 최악이라는 한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 러시아와의 북방영토 교섭은 진전을 볼 수 있을 것인지.

'외교 수완은 미지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스가 총리가 본격적인 외교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2020.09.01 goldendog@newspim.com

◆ "美·中 사이 줄타기는 계속될 것"

"24시간 언제라도 무슨 일이 있으면 전화해 달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밤 스가 총리와의 첫 전화 회담에서 이렇게 말했다. 스가 총리는 회담 후 기자들에게 "매우 좋은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

아베 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친분을 자랑해 왔다. 일부에서는 아베 전 총리가 장기 정권을 구축할 수 있었던 원동력의 하나로 각국 정상이 애를 먹었던 트럼프 대통령과의 밀월 관계를 이야기하기도 한다. 스가 총리의 외교 데뷔는 그 토대 위에서 시동을 걸었다.

물론 스가 총리도 관방장관 시절부터 역대 주일 미국대사와 라인을 유지하며 일관되게 미일 동맹을 중시해 왔다. 일본 정부 고위 관료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스가 총리를 "약속을 이행하는 정치인"으로 평가하고 있다.

아베 정권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내세우며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미일 동맹을 강화하면서 호주, 인도를 포함한 4개국 외교·안보 협력을 강화했다. 미국으로부터 높게 평가 받고 있는 아베 정권의 안보 전략을 스가 총리는 그대로 계승하겠다고 천명했다.

스가 총리는 내각 인사에서 아베 전 총리의 친동생인 기시 노부오(岸信夫)를 방위상에 기용했다. 아베 전 총리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기타무라 시게루(北村滋) 국가안전보장국장은 재임명했다. 이러한 인사가 안보에서 아베 노선을 계승하겠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기타무라 국장은 지난 23일 미국을 전격 방문해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 특별대표와 각각 회담을 갖고 "스가 정권이 아베 정권의 외교 정책을 계승해 미일 동맹 강화를 목표로 할 방침이라는 것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회담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9.21 goldendog@newspim.com

스가 총리는 미일 동맹 강화를 위해 연내 미사일 억지력 향상 등을 위한 새로운 방침을 내놓을 예정이다. 공격을 받기 전에 상대의 거점을 타격하는 적기지 공격능력을 포함해 실효성 있는 방침을 제시할지 미국은 주시하고 있다.

주일미군 주둔비용 교섭도 스가 정권에 주어진 큰 과제 중 하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80억달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일본 정부가 부담하는 연간 주일미군 경비 부담금의 4배에 달하는 액수다.

한편, 미중 대립이 갈수록 첨예해지는 가운데 스가 총리가 중국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할 지도 주목된다. 당초 4월로 예정됐다 코로나19로 인해 무기한 연기된 시진핑 주석의 방일 실현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아베 정권에서는 미국과 함께 중국의 군사력 확장 등을 견제하면서도, 중국의 거대 경제권 구상인 '일대일로(一帯一路)'에 대한 협조 자세를 나타내며 관계 개선에 노력했다.

스가 정권에서도 중국과 전략적으로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대중 노선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스가 총리는 시 주석과의 전화에서 "중국과의 안정된 관계는 양국뿐 아니라 지역과 국제사회에도 중요하다. 나는 그러한 책임을 완수하고 싶다"고 밝혔다.

앞서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도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은 중국과 관계를 가장 중요한 양자 관계 중 하나로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쪽의 손도 놓치지 않으려는 일본의 줄타기는 스가 정권에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 뉴스핌DB]

◆ "대러 외교, 총리 주도에서 외무성 주도로"

러시아와의 외교에 있어서는 아베 정권에 비해 구심력이 약해지면서 총리 주도에서 외무성이 주도하는 형태로 전환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 협력 등에 기대를 갖고 있는 푸틴 정권은 일본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경계하지만 북방영토(쿠릴 4개 섬) 문제에서는 양보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평화조약 체결 교섭을 타개할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쿠릴 4개 섬 공동 경제활동 등도 전망이 불투명하다.

아베 전 총리는 북방영토 문제에 대해 "내 자신의 손으로 종지부를 찍겠다"며 푸틴 대통령과 통산 27차례나 회담했다. 당시 관방장관으로서 이를 뒷받침해왔던 스가 총리도 "정상 간에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 왔다.

하지만 스가 총리는 정작 자신의 취임 회견에서는 스스로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는 자세를 보이지 않아 대러 외교가 구심력을 잃을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14일 자민당 총재 취임 회견에서 러일 교섭의 타개책을 묻는 질문에 스가 총리는 푸틴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아베 전 총리와 모리 요시로(森喜朗) 전 총리, 야마시타 야스히로(山下泰裕) 일본올림픽위원회(JOC) 회장의 힘을 빌리겠다고 답했다.

북방영토 문제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평화조약 체결 교섭이 진전을 보지 못하자 아베 전 총리는 2018년 11월 러일 정상회담에서 1956년 소련과 일본의 공동선언을 기초로 4개 섬 반환에서 2개 섬 반환을 축으로 한 교섭으로 전환했다.

당시 아베 정권의 대러 외교는 이마이 다카야(今井尚哉) 비서관 등 경제산업성 출신의 극소수 측근이 주도해 왔다. 2개 섬 반환으로의 방침 전환에도 당시 스가 관방장관은 깊게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스가 정권이 발족함에 따라 이마이 비서관은 퇴임했고, 공동 경제활동 교섭을 담당했던 하세가와 에이치(長谷川栄一) 비서관도 물러났다. 이에 앞으로의 교섭은 2개 섬 반환 전환과 공동 경제활동에 소극적 태도를 보였던 외무성 주도로 회귀할 것이란 견해도 나오고 있다.

러시아 측도 아베 전 총리의 외교 노선 계승을 내건 스가 총리가 어떻게 나올지 주시하고 있다.

하지만 홋카이도(北海道)신문은 23일 러시아 언론을 인용해 "스가 총리가 아베 전 총리와 같은 에너지로 러일 관계에 임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일본이 대러 외교에 관심을 잃게 될 우려를 전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제1차 스가 내각 각료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가운데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2020.09.17 goldendog@newspim.com

◆ "한일 관계 개선 기대 어려워"

아베 정권에서 역사상 최악으로 치달은 한일 관계는 스가 정권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스가 총리가 아베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밝힌 만큼 한국과의 관계에서도 이전의 정책 기조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란 전망에서다.

특히 스가 총리는 제2차 아베 정권 출범 이후 7년 8개월간 관방장관을 맡으면서 한일 간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앞장 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해 왔던 '아베의 입'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24일 문 대통령과의 전화 회담에서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양국 관계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도, 한국 측에 건전한 한일 관계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현재의 한일 갈등에 대한 책임이 한국 측에 있다는 관방장관 당시 발언을 그대로 되풀이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스가 총리는 회담 후 일본 언론들에 "여러 현안에 대한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앞으로도 한국에 적절한 대응을 강력히 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통화도 우리 측의 요청에 의해 이뤄졌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의 새 총리로 선출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신임 총리가 도쿄 총리 관저로 들어서고 있다. 2020.09.16 goldendog@newspim.com

스가 총리는 취임 회견에서도 한국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16일 첫 기자회견에서 미국, 중국, 러시아, 북한 등과의 외교 정책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한일 관계 등 한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국에 대한 일본 내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도 스가 정권의 정책 기조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전망에 힘을 싣는다.

요미우리신문이 지난 6월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대해 일본인의 79%가 "납득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한일 관계 악화의 원인이 한국에 있다는 일본 정부 주장에 동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의 여론조사에서는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질문에 "일본이 양보해야 할 정도라면 관계 개선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70%를 차지했다.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일본이 양보하는 것도 어쩔 수 없다"는 응답은 20%에 불과했다.

나아가 조기 총선을 위해 중의원 해산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스가 총리가 보수층 결집과 정권 기반 강화를 내세워 '한국 때리기'와 같은 강경론을 고집할 경우 한일 관계는 더 장기간 갈등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할 우려도 있다.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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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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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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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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