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명하복식 검사동일체 원칙, 국민 신뢰 상실"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조직문화에 대한 비판과 함께 검찰 개혁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추 장관은 1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고 김홍영 감사(사법연수원 41기)가 근무한 서울남부지검 검사실을 찾았다"는 글을 올렸다.
지난 9월 30일 서울남부지법 고 김홍영 감사실을 찾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출처=추미애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wideopenpen@gmail.com |
이어 "거대한 조직문화에서 한 젊은 신임 검사가 감당해야 했을 분노와 좌절, 중압감과 무력감, 점점 희미해져 가는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터질듯한 갈망이 전해졌다"고 전했다.
또 추 장관은 "검찰의 권력화가 빚은 비뚤어진 조직문화에 대한 구성원들의 대참회와 인식과 태도에 있어 대전환이 없다면 제2, 제3의 김홍영 비극은 계속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검사는 2016년 5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당시 '물건을 팔지 못하는 영업사원들 심정이 이렇겠지'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형성된 상명하복식 검사동일체 원칙은 지난 70여년 간 검찰의 조직문화를 지배했지만 오히려 검찰 조직의 건강성을 해치고 국민의 신뢰만 상실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권은 검찰총장만 틀어쥐면 얼마든지 검찰을 통치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었고, 검찰은 그 대가로 무소불위 권한을 누리며 이 정권에서 저 정권으로 갈아타기하며 비굴한 권세를 유지해 왔던 어두운 시절도 있었다"며 "검찰개혁은 법과 제도에 이어 문화와 사람의 개혁에 이르러야 완성되며, 고 김 검사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기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추 장관은 최근 공수처 설치, 검찰 개혁과 관련된 글을 본인의 페이스북에 개재하는 등 검찰조직에 대한 비판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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