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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5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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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끝난 일상 첫날…문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열고 민심 점검
방역 지침에도 요트 사러 간 강경화 남편, 여야 막론 비판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7일 시작, 추미애 아들·北 공무원 피살 핵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5일 간의 추석 연휴가 마무리되고 일상으로 돌아온 첫 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추석 연휴 이후 민심 점검에 나설 전망입니다. 정부는 특히 코로나19 상황 점검과 연휴 이후 민심 파악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요청한 북한의 우리 공무원 사살에 대한 공동조사에 대해 북한이 일주일째 응답하지 않아 비판적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피해자인 공무원의 월북 여부와 시신 소재 등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많은 상황에서 북한이 공동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건이 미궁에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남편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 속에서 정부의 여행 경보를 무시한 채 요트를 구입하기 위해 미국으로 떠났기 때문입니다. 강경화 장관은 사과했지만 정치권 안팎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어 정쟁의 거리가 될 소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오는 7일 시작됩니다. 21대 국회 첫 국감은 오는 7일부터 26일까지 3주 동안 열리는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특혜 휴가 논란, 북한의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 등이 핵심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이번에는 협치의 문이 열릴 수 있을까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연휴 마지막 날인 4일 만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만남에서 코로나19와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주도하는 '마포포럼'(더 좋은 세상으로)에 강사로 나서 주목됩니다. 대선 '킹 메이커'를 자임하고 있는 김 전 대표와 김 위원장의 이번 만남에서 내년에 있을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photo@newpim.com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오늘 수보회의 주재…추석 이후 민심 점검 나선다/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추석 연휴 이후 민심 점검에 나설 전망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보회의를 주재하고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이번 연휴는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고향 방문 자제를 국민들에게 권고했던 만큼, 코로나19 상황 점검과 함께 연휴 이후의 민심 점검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文대통령, 이효재 명예교수 별세에 "선생님의 삶에 큰 존경 바쳐"/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4일 별세한 '여성운동계의 대모' 고(故) 이효재(96) 이화여대 명예교수와 관련해 "선생님의 삶에 큰 존경을 바치며 삼가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효재 선생님은 한국 여성운동의 선구자이며, 민주화운동과 사회운동에도 지대한 역할을 하셨다"며 이같이 글을 남겼다.

공동조사 요구에 대답 않는 북한… 공무원 피살사건 '미궁'되나/국민일보
북한의 우리 공무원 사살에 대한 정부의 진상규명 요청에 북한이 1주일째 응답하지 않고 있다.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씨의 월북 시도 여부와 이씨를 사살한 이유, 이씨의 시신 소재 등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많지만 북한이 끝까지 공동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건이 자칫 미궁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요트 사러 미국行" 강경화 남편…논란 속 결국 '블로그' 폐쇄/헤럴드경제
코로나19 확산 상황 속에서 정부의 여행경보를 무시한 채 요트를 구입하기 위해 미국으로 떠난 남편을 두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직접 사과에 나섰지만, 정치권 안팎의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부터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며 해외여행 취소를 당부해온 외교부 수장의 가족이 해외여행 논란에 휩싸이며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포천 육군부대 12명 코로나 집단감염…"맛·냄새 못 느껴"/머니투데이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의 한 육군 부대에서 병사와 간부 등 12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집단감염됐다.
4일 뉴스1과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 부대 내에서 병사 3명이 맛과 냄새를 못 느끼는 증상으로 양주국군병원과 국군수도병원에서 잇따라 검사 받은 뒤 이날 오전 7시께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단독] 국내 탈석탄, 해외 친석탄… 文정부 자가당착 오늘 결론/조선일보
정부가 5일 베트남 석탄 화력발전소 사업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한국전력(한전)이 5일 오후 1시 이사회를 열고 베트남 붕앙 2호기 석탄화력발전 사업 참여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안다"면서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그간 주요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이 사업 강행 의사를 드러내 이미 한전 이사회는 한쪽으로 기울어진 상태"라고 말했다.

[금주의 정치권] 21대 국회 첫 국감 '막 오른다'…'北 총격·秋 아들' 공방 예고/뉴스핌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이번주 시작된다. 21대 국회 첫 국감이 오는 7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열린다. 북한의 우리 공무원 피살사건과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특혜 논란, 국민의힘 출신 박덕흠 무소속의원의 이해충돌논란 등 최근 현안을 중심으로 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김태년·주호영, 연휴 마지막날 '깜짝 회동'…"민생문제 협력"/머니투데이
여야 원내대표가 4일 만나 정기국회에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 9시까지 서울 여의도에서 만나 만찬 회동을 했다. 김 원내대표와 주 원내대표는 대북규탄결의안과 공정경제3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 정기국회 주요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인, 8일 김무성과 회동…국민의힘, 여의도시대 복귀(종합)/이데일리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주도하는 '마포포럼'(더 좋은 세상으로)에 강사로 나선다. 취임 이후 처음으로 김 전 대표를 만나는 김 위원장이 내년 부산시장 보궐 선거에 대해 논의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주호영 "北상부서 '762로 하라'며 사살 지시" 주장/동아일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4일 북한의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47) 살해 사건과 관련해 "'북한군 상부에서 7.62mm 소총으로 사살하라'고 지시한 것을 우리 군 정보당국이 파악했다"고 주장하면서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 개최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며 주 원내대표가 국가기밀을 흘리고 있다고 역공에 나섰다.

"승부처는 내년 4월 보선"… 與 '도덕성' 野 '인물난' 고심/서울경제
추석 연휴 동안 민심의 흐름을 점검한 여야는 결국 승부는 내년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결정 난다는 생각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정책, 추미애 장관 논란, 북한의 공무원 사살 사건과 같은 변수들이 앞으로도 계속 등장하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 여부와 차기 정권 향배는 서울·부산시장을 새로 뽑는 보궐선거에서 비로소 실체를 드러낼 것이라는 전망이다.

[단독] 법원 이어 '김창룡 경찰청'도 與공수처법 개정안에 반대/조선일보
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상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취지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앞서 대법원 또한 개정안을 두고 "공수처가 대검찰청·경찰청의 상위 기관이 아니다"라며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검찰청이 공수처법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김명수 대법원' '김창룡 경찰청'마저 난색을 보이는 셈이다.

광화문엔 4㎞ 차벽…놀이공원·쇼핑몰은 북적인 개천절/중앙일보
추석 연휴 기간인 3일 개천절 집회에 등장한 경찰 차 벽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여권에서는 "차 벽은 코로나19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평가했지만 야권에서는 "코로나 확산과 관련 없는 소규모 '드라이브 스루' 집회인데도 문재인식 독재의 상징인 '재인산성'을 쌓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2008년 광우병 촛불 시위 때 등장한 '명박산성'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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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동행패스' 15문 15답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9월 1일 대중교통 이용 시 환급 혜택이 적용되는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출시를 앞두고 서울시가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의 교통비 지원 혜택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안내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패스' 전환 과정에서 시민 불편과 지원 혜택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카드 운영을 1개월 연장한다. 따라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 가능하며, 충전한 카드는 최대 9월 29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만료된 이용자는 '모두의카드'로 전환해야 한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9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나, 10월 1일부터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돼 대중교통비 지원이 중단된다. 후불 카드 이용자들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의카드로 전환이 필요하다. 기후동행패스 [이미지=서울시] 다음은 기후동행패스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정책 전환 이유는 ▲2024년 1월 서울시가 국내 첫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했다. 2026년 1월 정부에서 기존 정률 환급제에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정기권 개념과 내용을 포함한 '모두의카드'가 출시됨에 따라 전국 대중교통 이용, 환급 혜택 강화, 서울시의 특화 서비스를 결합하고 혜택을 강화해 정책의 일원화를 추진한다. -기후동행카드 운영 기간은 ▲선불 카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사용은 9월 29일까지 가능하다. 별도 충전이 필요 없는 후불 카드는 10월 1일부터 대중 교통비 할인 혜택이 없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된다. 기후동행카드의 단기권인 1·2·3·5·7일권은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통카드 정책이 너무 복잡한데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추진한 서울시 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정기권이다. 모두의카드(K-패스)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전국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기후동행패스는 정부 사업인 모두의카드에 기후동행카드의 특화 서비스를 연계해 서울시민 대상으로 혜택을 강화한 정책이다. 기후동행패스 출시 전에 모두의카드, K-패스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카드 전환 시 혜택은 ▲모두의카드는 일반 기준 6만2000원 미만 이용 시 20% 환급, 6만2000원 이상 사용 시 차액분을 전액 환급해 주는 정책이다. 서울 대중교통 외 전국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 사용범위와 혜택이 강화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카드 주요 사항 [자료=서울시] -반값 할인 혜택이 있다던데 ▲4~9월 모두의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출퇴근 시차시간 이용 시 교통비 할인, 정액형 일반 기준 월 교통비가 3만원으로 적용되는 반값 할인 고유가 대책이 적용 중으로 추가적인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패스 전환 시점은 ▲기존 발급된 모두의카드, K-패스 카드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자동으로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출시 전이라도 발급받아 이용하면 된다. 또 9월까지 모두의카드 이용 시 고유가 반값 할인이 적용돼 정액형 일반 기준 최대 약 3만원의 추가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빨리 전환할수록 좋다. -전환 시 청년 할인 혜택은 ▲9월 1일부터 만 35~39세 청년도 5만5000원 미만 사용 시 30% 환급, 5만5000원 이상 사용 시 정액 적용·환급 등이 적용된다. 9월까지 모두의카드 반값 할인 대책으로 최대 약 3만원의 대중교통비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대군인(~만 42세) 청년 할인, 따릉이 연계 할인, 문화시설 연계 할인 적용은 언제쯤 ▲제대군인 청년 할인 적용, 따릉이 연계 할인 등의 특화 서비스는 관계기관 협의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고, 문화시설 연계 할인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통해 연내 적용할 예정이다. -발급·사용법은 ▲모두의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민은 별도의 카드전환 없이 9월 1일부터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된다. 신용·체크카드 형태의 모두의카드를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은 경우, 수령 후 K패스 누리집에 카드를 등록하고 이용해야 익월부터 환급 혜택을 적용받는다.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선불형 모두의카드는 카드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카드번호·환급계좌 등을 등록한 뒤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앱으로 발급받은 선불 모두의카드도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등록한 후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발급 방법(후불, 선불, 모바일) [자료=서울시] -무조건 매월 1일부터 이용해야 하는지 ▲아니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가 매월 말일부터 쓴 대중교통비 기준으로 할인혜택을 적용하고 있으나, 아무 때나 K패스 누리집 등에 카드를 등록하고 사용한다면 해당 월에 사용한 금액 기준으로 환급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발급받거나 구매한 모두의카드 등을 필수로 K-패스 누리집에 개인정보·카드번호를 입력 후 사용해야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실물 기후동행카드를 3000원 주고 구매했는데 환불이 가능한지 ▲9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서울시 내 주요 지하철역 12개소(서울역, 잠실, 사당, 선릉, 여의도, 성수, 가산디지털단지, 건대입구, 시청, 연신내, 노원, 홍대입구)에서 사용을 완료한 기존 기후동행카드를 반납할 경우 새로 출시된 기후동행패스 카드로 무상 교환해 주는 행사, 또 이미 카드를 전환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커피 또는 편의점 쿠폰 교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기후동행패스도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에서 이용 가능한지 ▲불가하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는 거주지를 기반으로 하는 대중 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으로 서울 시민만 적용 대상이 된다.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의 시민들은 해당 지역의 모두의카드 서비스인 '더경기패스'로 전환이 필요하다.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향후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서울 지역과 인천국제공항 하차가 적용되며, 기존의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은 이용 가능 범위에서 제외된다. -기후동행카드 3만원 페이백 대책 신청은 언제까지 ▲지난 4~6월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의 충전·만료 이용자 대상 3만원 페이백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외국인이 페이백을 신청하려면 ▲65세 이상 어르신, 거주지 이전자, 외국인, 귀화·주민번호 변경자, 간편인증 수단 미소지자(만 14세 미만, 2G 휴대전화 이용자 등)를 대상으로는 우편·팩스·이메일을 통한 3만원 페이백 수기 신청도 받고 있다. 신청서 출력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 내 팝업 등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간단한 성명, 카드번호, 계좌번호,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초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사실증명서) 등을 첨부해 송부하면, 수기로 확인 후 페이백이 진행된다. kh99@newspim.com 2026-08-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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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7대 첨단기술 직접 챙긴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첨단산업 경쟁력과 과학 기술력이 국력의 제1 지표임을 강조하며 7대 첨단기술 육성을 위해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미래 성장 동력 '7대 시드(SEED)' 보고회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인류 역사를 되돌아보면 언제나 한 발 앞서서 첨단 과학기술에 투자한 국가는 번영을 이뤘고 이를 소홀히 한 국가는 쇠퇴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논의한 7개 미래 성장동력 분야는 ▲소형모듈원전(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 소재·부품 공급망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 시드(SEED)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KTV] 2026.08.12 ◆"반도체 절호의 기회 'AI시대', 다음 먹거리 준비"  이 대통령은 "글로벌 기술 경쟁의 파고 앞에서 첨단 산업 경쟁력과 과학 기술력이야말로 경제력이고 또 안보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기술의 공통적인 특징은 기술교체 주기가 무척 빠르다는 점, 개인과 국가 모두 변화를 놓치면 소외된다는 점"이라며 "얼마 전까지 위기론에 시달리던 반도체 산업이 구조적인 초호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 준 절호의 기회를 활용해 인공지능(AI) 시대, 그 다음 먹거리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함께 논의할 7가지 첨단 기술, '7대 시드 프로젝트'는 한국 경제의 차세대 성장 엔진인 동시에 국가의 핵심 전략자산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대도약을 이끌어 낼 혁신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혁신 기업·과학 기술인, 정부가 확실히 뒷받침" 약속 특히 이 대통령은 "오늘 우리가 뿌린 첨단 기술의 씨앗들이 미래에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서 새로운 메가 프로젝트로 자라나게 될 것"이라며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을 지켜보고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과학인과 기술인, 기업인, 투자자들에게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반도체 강국을 넘어 첨단 과학 기술 강국이자 인재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혁신 기업들과 혁신 과학기술인들이 자유롭게 시장을 개척하고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pcjay@newspim.com 2026-08-1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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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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