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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5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0월05일 08:11

최종수정 : 2020년10월05일 08:11

연휴 끝난 일상 첫날…문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열고 민심 점검
방역 지침에도 요트 사러 간 강경화 남편, 여야 막론 비판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7일 시작, 추미애 아들·北 공무원 피살 핵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5일 간의 추석 연휴가 마무리되고 일상으로 돌아온 첫 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추석 연휴 이후 민심 점검에 나설 전망입니다. 정부는 특히 코로나19 상황 점검과 연휴 이후 민심 파악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요청한 북한의 우리 공무원 사살에 대한 공동조사에 대해 북한이 일주일째 응답하지 않아 비판적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피해자인 공무원의 월북 여부와 시신 소재 등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많은 상황에서 북한이 공동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건이 미궁에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남편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 속에서 정부의 여행 경보를 무시한 채 요트를 구입하기 위해 미국으로 떠났기 때문입니다. 강경화 장관은 사과했지만 정치권 안팎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어 정쟁의 거리가 될 소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오는 7일 시작됩니다. 21대 국회 첫 국감은 오는 7일부터 26일까지 3주 동안 열리는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특혜 휴가 논란, 북한의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 등이 핵심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이번에는 협치의 문이 열릴 수 있을까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연휴 마지막 날인 4일 만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만남에서 코로나19와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주도하는 '마포포럼'(더 좋은 세상으로)에 강사로 나서 주목됩니다. 대선 '킹 메이커'를 자임하고 있는 김 전 대표와 김 위원장의 이번 만남에서 내년에 있을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photo@newpim.com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오늘 수보회의 주재…추석 이후 민심 점검 나선다/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추석 연휴 이후 민심 점검에 나설 전망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보회의를 주재하고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이번 연휴는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고향 방문 자제를 국민들에게 권고했던 만큼, 코로나19 상황 점검과 함께 연휴 이후의 민심 점검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文대통령, 이효재 명예교수 별세에 "선생님의 삶에 큰 존경 바쳐"/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4일 별세한 '여성운동계의 대모' 고(故) 이효재(96) 이화여대 명예교수와 관련해 "선생님의 삶에 큰 존경을 바치며 삼가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효재 선생님은 한국 여성운동의 선구자이며, 민주화운동과 사회운동에도 지대한 역할을 하셨다"며 이같이 글을 남겼다.

공동조사 요구에 대답 않는 북한… 공무원 피살사건 '미궁'되나/국민일보
북한의 우리 공무원 사살에 대한 정부의 진상규명 요청에 북한이 1주일째 응답하지 않고 있다.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씨의 월북 시도 여부와 이씨를 사살한 이유, 이씨의 시신 소재 등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많지만 북한이 끝까지 공동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건이 자칫 미궁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요트 사러 미국行" 강경화 남편…논란 속 결국 '블로그' 폐쇄/헤럴드경제
코로나19 확산 상황 속에서 정부의 여행경보를 무시한 채 요트를 구입하기 위해 미국으로 떠난 남편을 두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직접 사과에 나섰지만, 정치권 안팎의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부터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며 해외여행 취소를 당부해온 외교부 수장의 가족이 해외여행 논란에 휩싸이며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포천 육군부대 12명 코로나 집단감염…"맛·냄새 못 느껴"/머니투데이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의 한 육군 부대에서 병사와 간부 등 12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집단감염됐다.
4일 뉴스1과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 부대 내에서 병사 3명이 맛과 냄새를 못 느끼는 증상으로 양주국군병원과 국군수도병원에서 잇따라 검사 받은 뒤 이날 오전 7시께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단독] 국내 탈석탄, 해외 친석탄… 文정부 자가당착 오늘 결론/조선일보
정부가 5일 베트남 석탄 화력발전소 사업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한국전력(한전)이 5일 오후 1시 이사회를 열고 베트남 붕앙 2호기 석탄화력발전 사업 참여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안다"면서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그간 주요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이 사업 강행 의사를 드러내 이미 한전 이사회는 한쪽으로 기울어진 상태"라고 말했다.

[금주의 정치권] 21대 국회 첫 국감 '막 오른다'…'北 총격·秋 아들' 공방 예고/뉴스핌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이번주 시작된다. 21대 국회 첫 국감이 오는 7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열린다. 북한의 우리 공무원 피살사건과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특혜 논란, 국민의힘 출신 박덕흠 무소속의원의 이해충돌논란 등 최근 현안을 중심으로 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김태년·주호영, 연휴 마지막날 '깜짝 회동'…"민생문제 협력"/머니투데이
여야 원내대표가 4일 만나 정기국회에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 9시까지 서울 여의도에서 만나 만찬 회동을 했다. 김 원내대표와 주 원내대표는 대북규탄결의안과 공정경제3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 정기국회 주요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인, 8일 김무성과 회동…국민의힘, 여의도시대 복귀(종합)/이데일리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주도하는 '마포포럼'(더 좋은 세상으로)에 강사로 나선다. 취임 이후 처음으로 김 전 대표를 만나는 김 위원장이 내년 부산시장 보궐 선거에 대해 논의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주호영 "北상부서 '762로 하라'며 사살 지시" 주장/동아일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4일 북한의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47) 살해 사건과 관련해 "'북한군 상부에서 7.62mm 소총으로 사살하라'고 지시한 것을 우리 군 정보당국이 파악했다"고 주장하면서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 개최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며 주 원내대표가 국가기밀을 흘리고 있다고 역공에 나섰다.

"승부처는 내년 4월 보선"… 與 '도덕성' 野 '인물난' 고심/서울경제
추석 연휴 동안 민심의 흐름을 점검한 여야는 결국 승부는 내년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결정 난다는 생각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정책, 추미애 장관 논란, 북한의 공무원 사살 사건과 같은 변수들이 앞으로도 계속 등장하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 여부와 차기 정권 향배는 서울·부산시장을 새로 뽑는 보궐선거에서 비로소 실체를 드러낼 것이라는 전망이다.

[단독] 법원 이어 '김창룡 경찰청'도 與공수처법 개정안에 반대/조선일보
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상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취지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앞서 대법원 또한 개정안을 두고 "공수처가 대검찰청·경찰청의 상위 기관이 아니다"라며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검찰청이 공수처법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김명수 대법원' '김창룡 경찰청'마저 난색을 보이는 셈이다.

광화문엔 4㎞ 차벽…놀이공원·쇼핑몰은 북적인 개천절/중앙일보
추석 연휴 기간인 3일 개천절 집회에 등장한 경찰 차 벽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여권에서는 "차 벽은 코로나19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평가했지만 야권에서는 "코로나 확산과 관련 없는 소규모 '드라이브 스루' 집회인데도 문재인식 독재의 상징인 '재인산성'을 쌓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2008년 광우병 촛불 시위 때 등장한 '명박산성'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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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최종 무혐의 처분한 가운데 남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검찰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했다는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번에도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4일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달 안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매듭지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사실상 수사 절차가 끝나가는 상황인데다, 4년간 이어져온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더 지체하기에 부담감이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7월 김 여사를 비공개 출장조사한 데 이어, 다른 '전주'들에 대한 조사도 사실상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이자 김 여사 어머니인 최은순 씨도 조사를 받았다. 또 검찰은 김 여사와 유사하게 전주 역할을 한 손모 씨에게 '방조 혐의' 유죄가 선고된 항소심 판결문 분석도 마쳤다. 법조계는 김 여사가 직접 주가조작에 관여했거나 적어도 주가조작 사실을 인식했다고 여길만한 증거나 진술이 부족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손모 씨와 같은 '전주'로서 방조죄가 성립되려면, 돈을 빌려줄 때 그 돈이 주가조작을 위해 사용된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빌려줬느냐가 쟁점"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까지 관계자들 진술에서 김 여사가 관련됐다는 명확한 진술이 나온 것도 아니고,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지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할 순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4년을 끌어 온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도)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할 것이다. 아마 교육감 선거(10월 16일)가 있으니 선거 끝나고 바로 결론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손씨의 방조혐의가 유죄로 선고됨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장윤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손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을 때 대통령실에선 이를 근거로 김 여사의 무죄를 주장했었지만 항소심 이후 유죄로 번복됨에 따라 상황이 바뀐 것 아닌가"라며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비공개 출장 조사로 한 번 이뤄졌는데 상대적으로 수사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 등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seo00@newspim.com 2024-10-0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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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2%… 2.1%p 올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8.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2.2%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9.0%p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9% '잘 못함' 73.4%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6.6% '잘 못함' 71.8%였다. 40대는 '잘함' 24.6% '잘 못함' 74.9%, 50대는 '잘함' 22.8%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6.9% '잘 못함' 61.6%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4.1% '잘 못함' 49.8%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4.0%, '잘 못함'은 62.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3.5% '잘 못함' 74.0%, 대전·충청·세종 '잘함' 26.5% '잘 못함' 72.1%, 부산·울산·경남 '잘함' 37.7% '잘 못함' 61.0%로 분석됐다. 대구·경북은 '잘함' 42.6% '잘 못함' 56.5%, 전남·광주·전북 '잘함' 16.5% '잘 못함' 79.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6.8% '잘 못함' 64.8%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6% '잘 못함' 71.6%, 여성은 '잘함' 31.8% '잘 못함' 65.0%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원인에 대해 "원전과 관련해 체코 방문 등 외교 성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최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오히려 60대~70대 이상 전통 보수 핵심 지지층을 결집했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70대 이상 보수 지지층이 결집했을 수 있다"며 "아직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의혹에 반발하는 일종의 경계심리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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