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범정부 필수노동자 TF 출범…"시행가능한 1차 대책 마련"

기사입력 : 2020년10월06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10월06일 11:00

김용범·임서정 차관 '필수노동자 TF' 출범회의 주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를 주재로 11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필수노동자 TF가 출범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으로 '필수노동자 TF' 출범회의를 주재했다. 

해당 TF 출범은 지난 9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각 부처는 필수노동자'를 각별히 챙겨달라'고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안전확보, 근로여건 개선 등에 관한 세부대책을 확정하고, 보다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데 방점을 뒀다.  

필수노동자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핵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면노동자를 말한다. 보건·의료·돌봄 종사자, 배달업 종사자, 환경미화원, 제조·물류·운송·건설·통신 등 종사자가 이에 해당한다. 

[서울=뉴스핌]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 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9.28 photo@newspim.com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는 '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대책'과 향후 TF 운영방향을 논의했다. 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강화 추진대책은 고용부를 중심으로 마련한 1차적인 대책이다. 

정부는 향후 필수노동자 TF를 통해 관계부처간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용범 차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라도 필수노동자의 사회적 가치를 제대로 조명해야 할 때"라며 "정부는 필수노동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범정부 TF를 출범시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서정 차관은 "오늘 필수노동자 TF 1차 회의에서는 즉시 시행이 가능한 사항들 위주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첫 번째 과제는 대면노동이 불가피한 필수노동자들의 특성상, 코로나19 감염 및 산업재해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물적 인프라 조성"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두 번째 과제는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으로 업무량이 증가한 택배기사, 배달기사 등의 과로 방지를 위한 노동관계법 준수 점검과 인력 확충, 세 번째 과제는 고용불안을 겪고 있는 필수노동자들의 안전망 강화"고 언급했다. 

임 차관은 마지막으로 "보건·의료 종사자, 돌봄 종사자, 택배기사와 배달기사, 환경미화원 등 분야별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 과제도 이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