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범정부 필수노동자 TF 출범…"시행가능한 1차 대책 마련"

기사입력 : 2020년10월06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10월06일 11:00

김용범·임서정 차관 '필수노동자 TF' 출범회의 주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를 주재로 11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필수노동자 TF가 출범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으로 '필수노동자 TF' 출범회의를 주재했다. 

해당 TF 출범은 지난 9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각 부처는 필수노동자'를 각별히 챙겨달라'고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안전확보, 근로여건 개선 등에 관한 세부대책을 확정하고, 보다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데 방점을 뒀다.  

필수노동자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핵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면노동자를 말한다. 보건·의료·돌봄 종사자, 배달업 종사자, 환경미화원, 제조·물류·운송·건설·통신 등 종사자가 이에 해당한다. 

[서울=뉴스핌]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 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9.28 photo@newspim.com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는 '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대책'과 향후 TF 운영방향을 논의했다. 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강화 추진대책은 고용부를 중심으로 마련한 1차적인 대책이다. 

정부는 향후 필수노동자 TF를 통해 관계부처간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용범 차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라도 필수노동자의 사회적 가치를 제대로 조명해야 할 때"라며 "정부는 필수노동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범정부 TF를 출범시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서정 차관은 "오늘 필수노동자 TF 1차 회의에서는 즉시 시행이 가능한 사항들 위주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첫 번째 과제는 대면노동이 불가피한 필수노동자들의 특성상, 코로나19 감염 및 산업재해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물적 인프라 조성"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두 번째 과제는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으로 업무량이 증가한 택배기사, 배달기사 등의 과로 방지를 위한 노동관계법 준수 점검과 인력 확충, 세 번째 과제는 고용불안을 겪고 있는 필수노동자들의 안전망 강화"고 언급했다. 

임 차관은 마지막으로 "보건·의료 종사자, 돌봄 종사자, 택배기사와 배달기사, 환경미화원 등 분야별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 과제도 이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