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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7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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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오늘 시작, 秋 아들·北 공무원 총격 등 이슈
잠적한 조성길 北 전 이탈리아 대사대리, 한국에 정착
김종인 제기한 노동시장 유연화 이슈, 與 '허 찔렸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오전부터 시작됩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와중에 치러지는 이번 국감은 방역과 정부 견제라는 두 가지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합니다. 국회는 회의장 주변 소독과 함께 회의실 내지 대기실의 인원을 50명 이내로 축소했고, 비대면 회의도 늘릴 예정입니다.

이번 국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특혜 의혹 논란과 북한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 등 굵직한 이슈가 있는 국회 국방위원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감 이전부터 여야는 증인 채택을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데요. 정쟁이 아닌 진실 규명과 대안 제시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조간에서는 2018년 11월 로마에서 잠적한 북한의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대사대리가 지난해 7월 국내로 입국한 뒤 정착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조 전 대사 대리는 최근 망명한 북한 인사 중 최고위급입니다.

당초 잠적 후 미국 등 제3국 망명설이 나왔었는데요. 조 전 대사대리는 스위스 등 망명을 타진하다가 결국은 한국을 택했다는 소식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의 외유 논란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연내 중폭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국정 동력이 떨어질 수 있는 임기 후반을 맞아 인사 쇄신 카드를 꺼내들 것이라는 관측인데요. 전문가들은 개각의 시기로 국정감사가 끝나는 10월 말을 예상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정경제 3법과 함께 처리하자고 나선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놓고 여야 정치권에서 갈등이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일단 이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하지만, 기업에서 요구하고 있는 노동시장의 유연화 이슈가 다시 부각됐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 국정감사가 7일부터 시작된다.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김정은 시대 첫 대사 망명···로마서 사라진 조성길 한국 왔다 /중앙일보
2018년 11월 로마에서 잠적한 북한의 조성길(49·사진) 이탈리아 주재 대사대리가 지난해 7월 국내로 입국한 뒤 정착한 것으로 6일 파악됐다. 조 전 대사대리는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이탈리아 정부가 문정남 당시 주이탈리아 북한대사를 추방하면서 대사직을 대리했다. 여권의 핵심 관계자는 이날 "조 전 대사대리가 지난해 7월 들어왔다. 본인이 요청해 우리가 받아들인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단독] 외교안보회의 못 끼는 '인비져블 장관' 강경화 /조선일보
정부 외교·안보 라인 핵심 인사들이 최근 서울 모처에서 오찬 회동을 하고 미·중·일·러 등 4강 외교 현안과 대북 정책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이 회동에는 청와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등 장관급 인사 4~5명이 참석해 주요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 진단] "외교장관 남편 논란, 레임덕 부를 수도...국감 이후 개각 필요" /뉴스핌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의 '외유 논란'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연내 증폭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국정 운영 동력이 떨어질 수 있는 임기 후반에서 인적교체 쇄신 카드로 반전을 모색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치 평론가들은 개각의 적기는 국정감사(10월7일~26일)가 끝나는 10월 말로 점쳤다. 특히 일부에서는 규모가 5~6명이 될 것이라고 전망해 눈길을 끌었다.

[2020국감] 오늘부터 '최대 격전지' 국방위 국감…秋 아들·피격 공무원 쟁점 /뉴스핌
7일부터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이 가운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특혜 복무 논란부터 북한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 진상 규명 등 이번 국감에서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이슈들이 논의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단독] 강경화, 항공권 등 청문회 비용 2000만원 세금으로 지원받아 /조선일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017년 청문회 당시 전임 윤병세 장관의 경우보다 7배 이상의 세금 지원 혜택을 받으며 청문회 준비를 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강 장관 배우자의 '코로나 외유' 논란 가운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이 강 장관의 세금 지출 내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청문회 특혜' 사실이 파악된 것이다.

[단독] '文 의장'인 민주평통, 이혁진 美주소 알고도 안 알렸다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의장으로 있는 대통령 직속 통일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가 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인 이혁진(53)씨의 미국 내 거주지를 파악하고도 사법기관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실이 민주평통에서 제출받은 '민주평통 해외 자문위원 및 주소' 자료 등에 따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역 자문위원은 총 60명인데 그 중 한명이 이씨의 아내 임모씨였다.

조성길, 스위스 등 망명 타진하다 한국행… 부인-아들과 함께 온 듯/동아일보
2018년 11월 이탈리아에서 잠적한 뒤 미국 등 제3국 망명설이 나왔던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대리가 예상을 뒤엎고 한국행을 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남북관계에 미칠 파장을 놓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정을 알고 있는 대북 소식통은 "그가 아내, 아들과 함께 한국에 온 것으로 안다"며 "조 전 대사대리는 미국에 가지 않고 스위스 등 망명을 타진하다 한국에 온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심층분석] 코로나 국면 속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달라지는 점은 / 뉴스핌

정부의 정책을 견제하는 장인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시작된다. 코로나19의 재확산 상황에서 열리는 만큼 이번 국감은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국정감사는 정부 정책을 견제하는 국회의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이며 국회의원 개인적으로도 '국감 스타'라는 이름으로 지명도를 쌓을 수 있는 기회다. 이 때문에 초선이 많은 21대 국회에서는 의원들이 국감 준비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여야, 막판까지 秋 아들 '특혜 의혹' 증인 채택 기싸움 / 뉴스핌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6일, 여야의 증인 채택 기싸움은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중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한 증인 채택을 놓고 한 치의 양보 없는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김종인 '노동법 연계 카드'에 허 찔린 與 / 동아일보

"백전노장에게 당한 거 같다. 일이 이상하게 꼬여간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6일 이른바 '경제 3법' 입법에 대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노동법 개정과 같이 하자"며 새로운 요구 조건을 제시하고 나선 데 대해 이렇게 말했다.


與 "대주주 의결권 3% 제한은 수정해줄 수도"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은 '경제3법'으로 불리는 상법 개정안 등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되 이 과정에서 재계 의견을 충분히 들어 보완할 게 있으면 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의 골간은 흔들지 않되 재계가 우려하는 일부 내용을 반영해 부분적으로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계가 가장 반발하는 '대주주 의결권 3% 제한룰'이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지역 사무실 복합기 임대료, 옵티머스 대납 의혹 / 중앙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000억원대 펀드 사기혐의가 불거진 '옵티머스 사건'과 연관 의혹에 휩싸였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옵티머스 사건' 관련 기업인 '트러스트올'은 복합기 납품업체 캐논과 올해 2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36개월간 복합기 대여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해당 복합기 설치 주소는 서울 종로구 모 빌딩 3층에 있는 이 대표 지역 사무소인 것으로 확인됐다.

[단독] 김종인호 첫 원외 당무감사…'태극기세력' 겨냥하나 / 한겨레

국민의힘이 서울·부산·경남·호남 지역 원외 당협위원장에 대한 당무감사를 시작으로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 대비한 내부 정비를 본격화한다.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미니 대선급' 재보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지역 조직을 전면 쇄신하겠다는 게 목표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서 진행되는 첫 당무감사인 만큼 당협위원장의 물갈이 폭이 얼마나 될지도 관심거리다.

野의 '재벌개혁 반대' 돌변... 저작권은 박근혜정부에 있는데? /한국일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ㆍ여당의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ㆍ상법ㆍ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처리에 협력하겠다고 나섰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냉랭하다. 일부 의원들은 "보수 정당의 정체성을 과도하게 훼손한다"이라며 노골적으로 반대한다. 하지만 재벌개혁 수단을 망라한 법안들은 박근혜 정부 때 국민의힘이 추진한 재벌개혁의 연장이다. 또 불과 3년 전 보수 진영 대선 후보들이 공약한 내용이기도 하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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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대 490명 더 뽑는다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정원이 3548명으로 늘면서 전년보다 490명이 증원된다. 이에 따라 의대 합격선 하락과 재수 이상 'N수생' 증가, 상위권 자연계 입시 재편 등 입시 지형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열린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따르면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이 현행 3058명에서 490명 늘린 3548명으로 확정됐다. 2028·2029학년도에는 613명, 2030·2031학년도에는 813명씩 증원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부가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오늘 확정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오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제7차 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한 뒤 브리핑을 진행해 2027∼2031학년도 의사인력 양성 규모와 교육현장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내 의과대학 모습. 2026.02.10 mironj19@newspim.com 2027학년도 증원분 490명은 비서울권 32개 의대를 중심으로 모두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선발되며 해당 지역 중·고교 이력 등을 갖춘 학생만 지원할 수 있는 구조다. 입시업계는 이번 정원 확대가 '지역의사제' 도입과 맞물려 여러 학년에 걸쳐 입시 전반을 흔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증원은 현 고3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향후 5개 학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합격선 하락이 예상된다. 종로학원 분석에 따르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로 합격선 컷이 약 0.3등급 낮아졌으며, 이번 증원도 최소 0.1등급가량 하락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당시 지역권 대학의 경우 내신 4.7등급대까지 합격선이 내려오기도 했다. 합격선 하락은 상위권 학생들의 '반수'와 'N수생'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문턱이 낮아질 것이란 기대가 생기면 최상위권은 물론 중위권대 학생까지도 재도전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다"고 전망했다. 특히 2027학년도 입시가 현행 9등급제 내신·수능 체제의 마지막 해라는 점에서 이미 내신이 확정된 상위권 재학생들이 반수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역의사제 도입은 중·고교 진학 선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역전형 대상 지역의 고교에 진학해야 지원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서울·경인권 중학생 사이에서는 지방 또는 경기도 내 해당 지역 고교 진학을 고려하는 움직임이 예상된다. 또 일반 의대와 지역의사제 전형 간 합격선 차이도 발생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원 단계부터 일반 의대를 우선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 동일 학생이 두 전형에 합격하더라도 일반 의대를 택할 가능성이 높아 지역의사제 전형의 합격선은 다소 낮게 형성되고 중도 탈락률도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형 구조 측면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김병진 이투스교육평가연구소 소장은 "490명 증원 인원 전체가 일반 지원자에게 해당되지는 않으며 지역인재전형과 일반전형으로 나눠 보면 실제 전국 지원자에게 영향을 주는 증원 규모는 약 200명 수준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최근 3년간 입시에서 모집 인원 변동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전형은 수시 교과전형, 특히 지역인재전형이었다"며 "이번 증원에서도 교과 중심 지역인재전형의 모집 인원 증가 폭이 전체 입시 흐름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hyeng0@newspim.com 2026-02-10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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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벳 '100년물' 채권에 뭉칫돈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인공지능(AI) 투자를 위한 실탄 확보에 나선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이 발행한 '100년 만기' 채권이 시장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100년 뒤에나 원금을 돌려받는 초장기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알파벳의 재무 건전성과 AI 패권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확인됐다는 평가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알파벳이 영국 파운드화로 발행한 8억5000만 파운드(약 1조6900억 원) 규모의 100년 만기 채권에 무려 57억5000만 파운드의 매수 주문이 몰렸다고 보도했다. 이날 알파벳은 3년물부터 100년물까지 총 5개 트랜치(만기 구조)로 채권을 발행했는데, 그중 100년물이 가장 큰 인기를 끌었다. 알파벳은 올해 자본지출(CAPEX) 규모를 1850억 달러로 잡고 AI 지배력 강화를 위한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를 위해 전날 미국 시장에서도 200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강력한 수요 덕분에 발행 금리는 당초 예상보다 낮게 책정됐다. 또한 스위스 프랑 채권 시장에서도 3년에서 25년 만기 사이의 5개 트랜치 발행을 계획하며 전방위적인 자금 조달에 나섰다. 100년 만기 채권은 국가나 기업의 신용도가 극도로 높지 않으면 발행하기 어려운 '희귀 아이템'이다. 기술 기업 중에서는 닷컴버블 당시 IBM과 1997년 모토롤라가 발행한 사례가 있으며, 그 외에는 코카콜라, 월트디즈니, 노퍽서던 등 전통적인 우량 기업들이 발행한 바 있다. 기술 기업이 100년물을 발행한 것은 모토롤라 이후 약 30년 만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의 구글.[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2.11 mj72284@newspim.com ◆ "알파벳엔 '신의 한 수', 투자자에겐 '미묘한 문제'" 전문가들은 이번 초장기채 발행이 알파벳 입장에서는 매우 합리적인 전략이라고 입을 모은다. 얼렌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브루노 슈넬러 매니징 파트너는 "이번 채권 발행은 알파벳 입장에서 영리한 부채 관리"라며 "현재 금리 수준이 합리적이고 인플레이션이 장기 목표치 근처에서 유지된다면 알파벳과 같은 기업에 초장기 조달은 매우 타당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알파벳의 견고한 재무제표와 현금 창출 능력, 시장 접근성을 고려할 때 100년 만기 채권을 신뢰성 있게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에 몇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초장기채는 금리 변화에 따른 가격 변동성(듀레이션 리스크)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HSBC은행의 이송진 유럽·미국 크레딧 전략가는 "AI 산업 자체는 100년 뒤에도 존재하겠지만, 생태계가 5년 뒤에 어떤 모습일지조차 예측하기 어렵다"며 "기업 간 상대적인 서열은 언제든 뒤바뀔 수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금리 상승기에는 초장기채의 가격이 급락할 위험이 있다. 지난 2020년 오스트리아가 표면금리 0.85%로 발행한 100년 만기 국채는 이후 금리가 오르면서 현재 액면가의 30%도 안 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이를 두고 슈넬러 파트너 역시 "투자자 입장에서 이 채권의 매력은 훨씬 미묘하고 복잡한 문제"라고 했다. mj72284@newspim.com 2026-02-11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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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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