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오전 질의에서 증인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데 대한 문제제기와 추가적인 증인 요청이 쏟아졌다. 또 오전 질의 대부분은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분야에 대한 것이었다.

7일 산자중기위 국감 시작과 동시에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증인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류 의원은 "8일 열릴 예정인 중소기업벤처부 국정감사에 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장을 맡고 있는 주은기 부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님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달라"고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산자중기위원회는 여야간 원만히 협의돼 합리적 증인 채택을 결정했고 한 개 기업이 이중 삼중 증인을 참석하는 것은 코로나 사태 하에서 기업에게 불편과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류호정 정의당 의원. 2020.09.24 leehs@newspim.com

류 의원은 "50명 기업에서 2명 오는것과 삼성전자쯤 되는데서 2명이 오는 것을 다르지 않냐"며 "증인 신청후 삼성전자 간부라는 분이 의원실을 찾아왔는데 국민의힘 당직자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추석 연휴도 가릴 것 없이 거의 매칠 찾아오길래 어떻게 국회에 불쑥불쑥 올 수 있나 찾아봤다"며 "알아보니 삼성전자 간부라고 했는데 출입기자로 왔다갔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것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안된다. 다시 한 번 강력히 항의하고 증인 원래대로 집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도 오전 질의 종료에 앞서 추가적인 증인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삼척화력발전과 관련해 포스코에너지와 삼척블루파워 사업자에 대한 증인 요청을 한 바있다"며 "여야간사협의를 통해 해당사업자의 충분한 설명으로 증인 출석을 대신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어떠한 설명이나 연락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종합감사에 포스코에너지와 삼척블루 파워의 대표를 증인으로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전 질의에서는 대부분 에너지분야에 대한 것들 주를 이뤘다. 첫 질의에 나선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산업부가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한수원 측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결정과 관련해 정부나 전문가와 협의한 적이 없다고 밝혀왔다"며 "이로 인해 한수원이 떠안은 직접적 매몰 비용이 7000억원에 달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발전 사업자들이 현황 조사표를 제출하면 이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걸쳐 계획 반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여기에 발전 사업자들의 의향서가 포함된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2020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07 leehs@newspim.com

같은 당 이주환 의원은 신재생에너지의 정책방향과 속도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산지태양광 난개발이 심각하다"며 "본 의원이 자체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272곳의 산지 태양광이 있었고 산사태 1,2등급지에 52곳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태풍과 수해에 산사태 위험지역에 위치한 52곳 중 27곳이 무너졌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해상풍력에 많은 공기업이 뛰어들고 있는데 이 사업들이 비용편익 분석에서 절반 밖에 안나온다"며 "특히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공기업이 부채로 만성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세심히 살펴 속도조절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성 장관은 이에 "산지태양광 추진함에 있어서 기존에 건설된 것고 건설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관련 기준 강화 등을 추진했다"며 "풍력사업 추진할때 사회적 비용 분석과 정책적 타당성, 수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 이런 것들에 문제가 없을 때만 사업을 승인하고 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삼척블루파워 등 추가로 건설되는 석탄발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정부 정책으로 폐쇄되는 석타발전소의 전력생산량보다 신규로 지어지는 발전소의 생산량이 더 크다"며 "그렇다면 더 많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한다는 얘기로 밖에 볼 수 없는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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