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앞장선 대중문화예술인과 e스포츠 선수를 대상으로 한 병역 연기는 합리적인 처우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양우 장관은 7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 연기와 특례 허용 법안 통과'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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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0.10.07 leehs@newspim.com |
박 장관은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특례 문제는 전면적으로 검토할 문제"라며 "다만 문체부만이 아니고 국방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국민의 정서도 고려해야 한다. 법안 제출이 됐기 때문에 국회서 잘 논의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경우 만 30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황이다. 현행 병역법은 대학생과 대학원생, 연수기관 연수생, 체육 분야 우수자 등에 한해 입영 연기가 가능하다. 또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방탄소년단의 병역 특례를 허용하는 법안 논의를 제안한 바 있다.
전용기 의원은 박 장관에 "병역 연기와 특례 중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했고 이에 박 장관은 "좁은 의미의 특례인 '연기'다. 전용기 의원이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 연기 법안을 제출했으니, 행정적인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용기 의원은 "빠르면 12월 중 정기 국회에서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 특례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첨언했다.
또 전 의원은 "해외에서 e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미식축구, 야구, 농구보다 높다"면서 "해외에서는 우리나라를 게임 잘하는 국가로 인식하는데, 이는 국위선양이 아니냐"며 "대중문화도 e스포츠도 최고의 역량을 보여주며 국위선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e스포츠선수들이 병역 연기를 위해 대학에 가는 수를 생각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안을 종합감사에서 답해주면 좋겠다"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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