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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7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0월07일 14:36

최종수정 : 2020년10월07일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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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돌입...증인 채택두고 곳곳 충돌
조성길 北 대사대리 작년 입국...공개활동 나설까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이날 시작했습니다. 오는 26일까지 3주간 진행됩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시간'인 국감에서 정부 여당의 실정을 바로잡겠다고 나섰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과 북한의 우리 국민 총격 살해 사건을 집중 거론하고 있습니다.

방어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공세에 대해 증인 채택부터 동의하지 않으면서 철저히 막고 있습니다. 상임위원장이 1명도 없고 모든 상임위에서 수적 열세에 있는 국민의힘이 여당의 방패를 뚫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018년 11월 로마에서 잠적한 북한의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대사대리가 지난해 7월 국내로 입국한 뒤 정착했다는 소식이 오전에 전해졌습니다. 조 전 대사대리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딸을 북에 두고 온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려 우리 언론이 집중조명과 노출을 자제했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대사대리가 후일 태 의원처럼 김정은 체제 비판에 공개적으로 나서며 활동할지 이목이 쏠립니다. 상당한 고위급 인사여서 그의 활동이 남북 관계에 미칠 파장은 더욱 크기 때문입니다.

[서울=뉴스핌] 민홍철 국방위원장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2020.10.07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2020국감] 서욱 "'피격' 공무원, 최초 보고 땐 '월북 가능성 낮다'고 들었다" /뉴스핌
서욱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에 대해 "최초 보고 때는 '월북 가능성이 낮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2020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이씨가 북한과 가까운 바다에서 실종됐고, 조류의 흐름을 아는데도 북한으로 흘러갈 가능성을 하나도 생각하지 않은 것이냐", "북한 측 배들과 국제상선통신망으로 왜 연락하지 않았느냐"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외교부 "日언론의 '한국정부, 北김여정 방미 주선 추진'.. 사실 무근" /조선일보
외교부는 7일 문재인 정부가 오는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미국 방문 주선을 도모했다는 일본 요미우리신문의 보도를 공식 부인했다. 외교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요미우리신문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2020국감] 시작부터 신경전...與 "공무원 피살 언급 부적절" vs 野 "당연히 다뤄야" /뉴스핌
21대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된 첫 날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다. 7일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피살된 공무원의 유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이 외통위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단체로 반발하고 나섰다.

"조성길, 황장엽 이후 최고위급 아니다"…'철저한 은거' 왜? /한겨레
여러 언론 매체는 '조 전 대리대사의 한국행'을 두고 "황장엽 이후 최고위급 망명"이라거나 "남북관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대형 사건"이라고 성격 규정하지만, 사실관계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우선 '황장엽 이후 최고위급 망명'이라는 성격 규정은 이미 알려진 점에 비춰봐도 사실에 어긋난다.

망명 조성길, 태영호처럼 北 비판 공개 활동 나설까 /한국일보
지난해 7월 한국으로 망명한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대사대리가 향후 공개 활동에 나설지 여부가 주목된다.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로 재직하다 망명한 뒤 정치판에 뛰어든 태영호 국민의 힘 의원처럼 김정은 체제 비판에 공개적으로 나설 경우 남북 관계에 미칠 파장은 더욱 크다.

[단독]국방부, 軍史편찬소 동원 '軍치부 조사 TF' 운영 /문화일보
국방부가 산하 군사(軍史)연구기구인 군사편찬연구소(군편소) 연구원 등이 대거 동원돼 군의 부정적 역사와 치부를 부각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비밀리에 운영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TF는 문재인 정부 초대 국방부 장관인 송영무 장관의 지시로 2018년 7월 구성돼 정경두 장관이 재직하던 지난해 6월 30일까지 1년가량 운영됐다. 적폐청산이라는 정권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군의 역사성과 정통성을 훼손한 일탈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

"남편 여행 출국 경위 떠나 송구"…강경화, 국감서 고개 숙여 /한국경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7일 "국민들께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해 해외여행 등 외부활동을 자제하는 가운데 남편이 해외로 출국한 것에 대해 경위를 떠나 송구스럽다"고 재차 고개를 숙였다. 강경화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에 앞서 "이에 대해 의원님들의 많은 질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진솔하게 답변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與 "공수처장 추천위, 국감 종료일까지 野 위원 추천 안하면 단독 구성"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야당 몫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추천위원 구성을 오는 26일로 예정된 국정감사 종료일 이전까지 마무리하라고 촉구했다. 국감 종료까지 야당 추천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을 개정, 야당을 배제한 채 공수처 설치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낙연, 사무실 복합기 임대료 옵티머스측 대납 의혹…"정산 조치할 것" / 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종로 지역구 사무실의 복합기 임대료를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 업체로부터 지원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민주당은 "이 같은 사실을 어제(6일) 보도를 통해 처음 알았다"고 해명했다.

"서울·부산시장 나가라" 김종인이 권했다는 초선 3인 / 조선일보
야권이 내년 4·7 재보궐 선거를 6개월 앞둔 7일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국민의힘이 오는 8일 재보선 기획단 발족을 예고한 가운데,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은 국민의힘 측과 정책 연대를 선언했다. 유승민 전 의원 등 잠행하던 인사들도 내년 재보선을 포함한 정치 일정을 내다보고 자체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윤희숙 "文정부 펑펑 쓰고 차기 정부서 줄여라? 내로남불" / 중앙일보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과잉지출을 합리화하려는 의도가 뻔히 보인다"고 비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윤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이번 정부는 재정을 펑펑 쓰고 다음 정부들은 재량적 지출을 비현실적으로 줄이는 이상한 계획이 돼버렸다"며 "실현 가능성도 문제지만 원칙과 염치가 없는 게 더 문제"라고 적었다.

한기호 "대통령도 오물" 표현에… 민주 "막말정치 중단하라"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은 7일 '대통령도 오물쓰레기' 발언을 한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국민의힘은 백해무익한 막말 정치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치인에게 말과 글은 무기와도 같다. 잘못 쓰게 되면 언제든 자신을 해치는 흉기가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태영호 "조성길, 딸 북에 두고 와…집중 조명 자제했으면" / 한겨레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대리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7일 "딸을 북에 두고 온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려 우리 언론이 집중조명과 노출을 자제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시작된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질의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낙연 "BTS 병역문제 말 아껴라" 함구령 내렸지만···김두관은 "찬성" / 경향신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여권에서부터 요구가 나오고 있는 방탄소년단(BTS) 병역특례 문제와 관련해 당내에 "말을 아끼길 바란다"며 함구령을 내렸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BTS의 병역 문제를 정치권에서 계속 논의하는 것은 국민이 보기에 편치 못하고 본인도 원하는 일이 아니니 이제는 말을 아끼길 바란다"고 말했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돌입…北-추미애-강경화 등 격돌 / 문화일보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시작된다. 여야는 북한에 의한 공무원 피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가족 문제 등을 놓고 20일간 격전을 펼칠 예정이다.

[단독] 김용민에 이어 신동근도.. '고발' 남발하는 與 의원들 / 쿠키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고발' 바람이 매섭다. 김용민 의원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신동근 의원 측도 박종진 전 앵커를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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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즈, K팝 첫 美 빌보드 8연속 정상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테이프 '두 잇'(SKZ IT TAPE 'DO IT')'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하며, K팝 최초 '빌보드 200' 8연속 1위라는 기록을 세웠다. 30일(현지시간) 공개된 빌보드의 차트 예고 기사에 따르면, 이번 앨범은 12월 6일 자 '빌보드 200'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빌보드 200 8연속 1위를 차지한 그룹 스트레이 키즈. ryuchan0925@newspim.com 이로써 스트레이 키즈는 자체 기록이었던 K팝 최초 7연속 1위를 넘어, 통산 8연속 1위를 달성하게 됐다. 스트레이 키즈는 2022년 3월 미니 6집 '오디너리'를 시작으로 미니 7집 '맥시던트', 정규 3집 '★★★★★(5-STAR)', 미니 8집 '락스타', 미니 9집 '에이트', 스페셜 앨범 '스키즈합 힙테이프 - 합(SKZHOP HIPTAPE - 合 (HOP))', 그리고 지난 8월 발표한 정규 4집 '카르마'까지 연이어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하며 막강한 글로벌 영향력을 입증해왔다. 1956년 3월 시작된 '빌보드 200' 약 70년 역사에서, 첫 1위 진입 이후 여덟 작품을 연달아 정상에 올린 아티스트는 스트레이 키즈가 최초다. moonddo00@newspim.com 2025-12-0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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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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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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