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평균 노역 수형자 비율 2.8%…병사자 중엔 14.4% 차지
추미애 "심야·주말 발생 노역장 사고 근본 대책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무부가 노역 수형자 사망 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다.
법무부는 7일 노역장 유치자 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역 수형자 인권 보호 TF'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9.23 leehs@newspim.com |
법무부는 "최근 교정시설 내 노역 집행 중이던 수형자가 건강상의 원인 등으로 입소 다음 날 사망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최근 5년간 일평균 수용 인원 중 노역 수형자의 비율은 2.8%"라며 "병사자 중 노역 수형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4.4%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노역 수형자 사망 원인을 다각도로 집중 분석하는 한편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 집행 절차 전반을 점검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노역 수형자 인권 보호 TF는 이상갑(53·사법연수원 28기) 인권국장을 팀장으로 총괄기획분과, 집행지휘분과, 관리·감독분과 등 3개 분과를 둔다.
인권조사과장 및 각 실·국·본부 소속 검사 또는 서기관급 7명을 비롯한 실무 지원 인력으로 구성된다.
집중 점검 사항으로는 △벌금형의 집행유예 구형 활성화 △벌금 분납·납부 연기 활성화 △벌금 미납자에 대한 대체 집행 다양화 △검거·구인된 벌금 미납자 건강 상태 및 노역 수용 능력 유무 확인 △노역 수형자 건강 상태 및 과거 병력 등 조기 확인 △정신질환 등 특이 노역 수형자 신체 징후 상시 관리·감독 △노역 수형자에 대한 신속한 형집행정지 △정신질환 등 특이 노역 수형자 출소 후 관리·감독 등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TF 발족에 앞서 "인권 중심의 교정행정을 위해 수용자 교정·교화 업무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며 "특히 심야나 주말에 발생하는 노역장 유치자 사고에 대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