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네이버 이해진 나와"로 문연 과방위 국감..."5G後 통신비부담 커져"

기사입력 : 2020년10월07일 17:11

최종수정 : 2020년10월09일 08:56

"5G폰 해외는 LTE요금제...LTE요금제 적용 허용해야"
최기영 "구글 인앱결제 실태조사 이달말까지 마무리"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는 네이버 검색 알고리즘 조작 논란과 관련해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최고투자책임자(GIO)가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요구가 빗발치며 여야 간 정치공방으로 포문을 열었다.

미완성의 5세대(5G) 이동통신 인프라 및 서비스 등으로 소비자 불만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고가 5G 요금제가 과도한 통신비 부담을 야기한다는 의원들의 지적과 함께 5G 요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올해 과방위 국감 최대 화두가 될 것으로 보였던 구글 '인 앱 결제' 강행과 관련해선 증인으로 신청된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이사의 불참과 함께 국감장에선 주요하게 다뤄지진 않았다.

◆"네이버 3대갑질 철저히 규명해 바로잡아야"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네이버 알고리즘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2020.10.07 leehs@newspim.com

과기정통부 국감에선 야당 의원들이 본격적으로 의원 질의에 들어가기 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전날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네이버 알고리즘 조작과 관련해 제재를 받은 것에 대해 이해진 네이버 GIO를 국감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공정위 제재에 대해 "네이버 알고리즘 조작 실시간 검색어 조작, 검색 조작의 실체적 증거가 드러난 일례"라며 "이해진 의장은 2017년, 2018년 두 번 국감장에 나와 뉴스 편집 외부 공개 검증, 외부자문위원 검증, 알고리즘 공개 및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겠다고 공언했지만 어느 것 하나 지켜지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기회에 양대 포털, 특히 네이버의 공정거래 갑질, 뉴스배열 언론에 갑질, 검색어 조작과 여론 조작 갑질 등 3대 갑질을 철저하게 규명해 불공정으로 대한민국을 혼탁하게 한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역시 "180석 거대 여당 보다 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게 네이버"라며 "어떻게 네이버 의장이 증인으로 참석을 안 하는 지 묻고 싶다"고 거들었다.

야당 의원의 동일한 주장이 이어지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내용의 의사진행발언이 반복되는 것은 회의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신이 신청한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개별 의원이 발언할 수 있겠지만 네이버를 놓고 세 명, 네 명 의원이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야당 의원을 제지시키고 국감 질의를 진행시켰다.

◆"5G 공급원가 비해 과도한 요금제는 폭리"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기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0.10.07 leehs@newspim.com

5G와 관련해 통신원가 대비 과도한 통신비로 가계통신비에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과 5G 단말기에 LTE 요금제 적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 통신사업자의 경우 롱텀에볼루션(LTE)을 기반으로 5G 서비스 이용을 원하면 추가 요금을 받는 방식인데 우리나라는 5G 서비스가 안정되지도 않았는데 5G 전용 요금제만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5G 단말기는 자급제폰에 한해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전 의원은 "지난해 국내 이통3사가 5G 요금제로 가입을 받은 갤럭시노트10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 LTE 요금제로 가입했다"면서 "국내도 의지만 있다면 5G 단말기의 LTE 가입을 허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5G폰을 가지고 TLE 요금제 가입되는 것으로 바뀌어서 이 문제는 해소가 됐을 것 같다"면서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에서 LTE 요금제 적용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5G망이 구축이 안돼서 그렇게 하는 것 같다"고 답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국내 이통3사가 5G 요금제를 공급원가에 비해 과도하게 높게 책정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최근 LTE·5G 요금제의 원가는 3만원대 중반, 가입자당 평균 매출은 5만원대로 추정된다"며서 "가계통신비에만 국한해보면 이통3사는 매년 30%대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케팅 비용이 공급원가에 포함돼 소비자 이통3사가 소비자 부담을 높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최기영 장관은 "통신비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요금제 개편안을 내놓으면 이를 심사해 인가할 의향이 있느냐"는 우 의원의 질의에 대해 "각 통신사업자가 요금제 개편안을 내놓을 경우 이를 판단해 적절하다고 파악되면 요금제를 인가할 것"이란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최기영 구글 韓 투자 관련 "생색내기" 주장에 동감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정석영 제2차관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기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0.10.07 leehs@newspim.com

구글의 '인 앱 결제' 강행과 관련해 최기영 장관은 이달 말까지 실태조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구글 인 앱 결제 시스템을 웹툰·음원·전자책 등 모든 콘텐츠 앱으로 확대하고, 30%의 결제 수수료를 받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스템은 2021년 8월에 정식으로 도입될 것으로 알려져 구글 앱스토어에 입점해 있는 국내 앱·인터넷 사업자는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구글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 상황이다.

구글은 국내 사업자의 반발을 의식한 듯 향후 1년간 한국에 1억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이 공개한 한국 투자에 대해 "생색내기"라고 질타했고, 최 장관 역시 "맞다"고 답했다. 1억달러란 지원규모가 충분하냐는 질문에 대해서 최 장관은 "길게 보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인터넷 시장인 인도에서 150개 가량 스타트업이 연합해 대응하니 구글 인 앱 결제 의무화 조치를 6개월 미뤘다"면서 "이 사례를 참고해 정부 차원에서도 우리나라 스타트업과 함께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끌고 가면서 기업들의 방패막이 돼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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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삼성전자 '클래시스' 인수 추진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삼성전자가 'K뷰티' 미용의료기기 제조업체 클래시스(대표 백승한)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의료기기 사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은 이후 홈 헬스케어 등 B2C 시장에 대한 신사업 확대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26일 IB업계 및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말 클래시스 인수 검토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린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전자가 클래시스 인수 검토에 들어간 건 의료기기 사업 강화 일환으로 홈 헬스케어 시장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클래시스는 고강도집속형초음파수술기 '슈링크'와 고주파 전류를 사용해 피부 조직을 응고시키는 기기 '볼뉴머' 등 의료기관용 피부과 의료기기 전문 기업으로 명성을 쌓았다. 올해 초 가정용 뷰티 디바이스 볼리움(VOLIUM)을 출시하며 B2C 시장을 확장했다. 고주파, 저주파, 발광 다이오드(LED) 등 의료기관용 제품에 적용된 기술과 노하우가 가정용 제품 개발에 활용됐다. 클래시스는 국내 뿐 아니라 홍콩과 태국 등 글로벌 시장 진출도 서두르고 있다. 개인 맞춤형 트렌드에 따라 삼성전자가 홈 헬스케어 시장에서 AI를 활용한 신사업 강화에 포석을 두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지난 1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25'에서 AI 피부 분석 및 케어 솔루션을 삼성전자 마이크로 LED 뷰티 미러에 탑재해 선보이기도 했다. 이는 카메라 기반의 광학적 피부 진단과 디바이스를 활용한 접촉식 피부 진단 기술을 융합한 기술이다. 삼성전자 퍼스트 룩(First Look) 부스를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피부 상태 분석, 맞춤형 제품 추천, 스킨케어 방법 제안 등 다양한 미래형 뷰티 경험을 제공하기도 했다. 백승한 클래시스 대표가 16일(현지 시각) '2025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클래시스] 경영권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클래시스는 작년 하반기 주관사를 선정했다. 매각 대상은 클래시스 최대주주인 베인캐피탈이 보유한 클래시스 지분 61.57%다. 베인캐피탈은 2021년 초 이 지분을 약 6700억원에 인수했다. 클래시스 시가총액은 전일(24일) 기준 3조7800억원 수준으로 베인캐피털 측 단순 지분 가치는 2조3000억원 수준에 달한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하면 매각가가 3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그간 클래시스 인수 후보로는 글로벌 사모투자펀드(PEF) 블랙스톤, EQT 등이 거론됐으며, 최근에는 솔브레인그룹이 새로운 인수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사모투자펀드들은 높은 몸값 탓에 인수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클래시스 관계자는 "경영권 매각과 관련해서는 내용을 알지 못하고 언급할 만한 게 없다"고 전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도 클래시스 인수 추진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한편 클래시스는 이달 들어 17일부터 21일까지 한국, 홍콩, 싱가포르에서 기관투자자 대상 기업설명회(IR)을 진행했다. 17~18일에는 한국투자증권 주관으로 국내 기관투자자 대상 NDR을 진행했고, 17~19일에는 씨티증권의 '씨티스 2025 코리아 코퍼레이트 데이'에 참가했다. 이어 20~21일에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JP모건 코리아 컨퍼런스'에도 참석했다. 클래시스는 2024년 매출액 2429억원, 영업이익 1225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각각 34%, 36% 증가하는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합병법인의 첫 실적이 반영된 4분기 영업이익률은 48%까지 상승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976억원으로 31% 증가했다. y2kid@newspim.com 2025-02-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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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 영상생성 AI '완 2.1' 공개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중국 거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가 26일(현지시간) 자사가 개발한 영상 생성 인공지능(AI) 모델 '완(Wan) 2.1'을 공개했다. 미국 CNBC에 따르면 알리바바는 이날 완 2.1 시리즈의 네 가지 모델을 오픈소스 형태로 공개했다. 알리바바는 완 2.1이 영상 생성 AI 평가 도구 브이벤치(Vbench)에서 총점 86.22%를 기록해 오픈AI의 영상 생성 AI '소라'의 84.28%를 뛰어넘는 성능을 보였다고 밝혔다. [사진 = 알리바바그룹 공식 홈페이지] 2019년 2월 25일 열린 '글로벌 모바일 통신 대회'에 마련된 알리 클라우드(阿裏雲∙알리윈) 전시 부스. 특히 중국어 이해 능력이 뛰어나며, 회전과 점프, 구르기와 같은 인물 및 캐릭터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신체 움직임을 안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평가도 받았다. 사용자들은 텍스트 및 이미지를 기반으로 이미지와 비디오를 생성할 수 있으며, 알리바바의 자사 클라우드의 '모델 스코프'와 대규모 AI 모델 저장소인 '허깅페이스' 등을 통해 누구나 다운로드하여 이용할 수 있다. 앞서 1월에는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가 오픈AI의 '챗GPT'에 버금가는 성능의 LLM(거대 언어 모델)을 공개했으며, 알리바바가 조만간 '제2의 딥시크'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생성형 AI 모델 개발에서 선두를 차지하기 위한 기업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중국 기업들은 오픈소스 모델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알리바바와 딥시크의 AI 모델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모델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알리바바는 2023년 8월에 첫 오픈소스 AI 모델'큐원-7B(Qwen-7B)'를 공개했으며 이후 언어, 멀티모달, 수학, 코드 모델을 포함한 후속 버전들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미국에서는 메타(Meta)가 라마(Llama) 모델을 통해 오픈소스 AI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오픈소스 기술은 오픈AI의 챗GPT와는 달리 직접적인 수익을 창출하지 않지만, 기술 개방을 통해 혁신을 촉진하고 제품 중심의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등의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질 수 있다. 한편, 알리바바의 주가는 올해 들어서만 66% 상승하는 등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회사의 개선된 실적, 중국 내 주요 AI 기업으로의 입지 강화, 그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민간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시사한 점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koinwon@newspim.com 2025-02-26 1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