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독감백신, 먼저 맞는 게 옳다면 먼저 접종받겠다"
"형사처벌 받아도 의사면허 취소 안돼…특권의식 만들어"
[세종=뉴스핌] 김은빈 박다영 기자 = 7일 시작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는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의 상온 노출 문제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백신 부실관리 문제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공공보건의료도 도마에 올랐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역별 의료격차 문제를 지적하며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형사처벌을 받아도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없는 현행법을 지적하면서 법 개정을 촉구했다.
◆ "상온 노출 백신, 박능후·정은경 먼저 맞아라"…조달 과정서 담합 의혹도
복지위 국감에서는 상온에 노출된 독감 백신이 단연 화두였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업무보고에서 "인플루엔자 백신 유통 관리 미흡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향후 국가 예방접종 사업을 순차적으로 재개해 예방접종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질의가 시작하기 전 의사발언에서 상온 노출 독감 백신을 문제 삼고, 정 청장과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우선적으로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독감백신이 문제가 없다면 그 백신은 누가 맞아야 하느냐"면서 "이 백신을 사용한다면 나부터 맞겠다. 정은경 청장과 박능후 장관도 맞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 같은 주문에 "시범적으로 맞는 것에 적극 동의한다"며 "우리가 먼저 맞는 것이 옳은 자세라면 언제든 가서 접종받겠다"고 자신있게 답했다.
유통과정 외에 조달과정과 소수 기업의 독과점 구조에도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은 "백신 조달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는데, (백신)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과정에서 2순위 업체 8곳은 100원 단위까지 (금액을) 같게 썼다"며 "유통사들이 단가를 올리기 위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의 올해 인플루엔자 백신 구매 결과, 최종 낙찰된 신성약품 외 송정약품, 뉴메디팜, 동진팜, 신성뉴팜, 인천약품, 지트리비앤티 등 8곳은 투찰 금액을 1085억3605만7800원으로 100원 단위까지 똑같이 기재해 제출했다.
질병관리청은 입찰에 참여한 유통업체에 지난달 3일까지 독감백신 제조사 5곳 이상으로부터 공급확약서를 받아 제출하도록 요청했고, 신성약품이 7곳으로부터 확약서를 받으면서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투찰 금액을 똑같이 기재한 8개 기업보다 1순위였던 서준약품은 타기업 대비 4400만원 가량 낮게 써내 공급확약서 제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전 의원은 "제조사가 공급확약서를 주느냐 아니냐에 1차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입찰한 회사 중 서준약품과 뉴메디팜은 같은 건물을 쓰고 있었고 재무제표를 결합해 쓰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독감백신의 유통과정 외에 입찰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 적극 개입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백신은 질병청이 직접 관여하지 않고 조달청을 통해 공급받는데, 공급자가 제한적이고 소수가 독과점하고 있는 구조라 해외 수입 백신도 정황상 납득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며 "정부 차원에서 면밀히 관찰하고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추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논의됐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독감 백신 상온 노출은 예견된 사고였다"고 질타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백신 관리정책으로 ▲유통업체가 입찰시 확약서 제출 의무화 ▲제조·포장 등 단계별 전자태그(RFID) 의무화 ▲콜드체인(저온유통) 안심스티커 부착 등을 제안했다.
정 청장은 "온도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스티커) 부착 필요성을 판단하고 있다"며 "정책 제안을 검토 후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 여당, 의료계에 공세…복지위에서도 분 '추풍(秋風)'
여당 의원들은 지역 간 의료격차를 지적하며 공공의대·병원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가 공공의료기관 관점에서 병상 수준이 열악하다"며 "의료 공공서비스 확충을 위해 공공병원 설립할 때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김원이 의원도 "서울과 지방 간 의료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데 어디 사느냐에 따라 의료 차별을 받는 문제는 빨리 극복해야 한다"며 "지방에 부족한 의료인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불안과 공포는 공공의료 강화를 강요하고 있으며 의료 증원과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 "의사와 한의사의 의료 일원화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과대학 4학년생들의 국가시험(국시) 구제 문제를 언급하며 "올해 의사 국시가 제대로 치뤄지지 않으면 의료 공백 문제는 없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박 장관은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레지던트가 인턴 업무의 일부를 대신하고, 의료행위가 아닌 업무는 전문간호사가 대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입원 전담의를 늘려 인턴을 대체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의대생 국시 문제에 대해서는 "의대생 몇 사람의 사과만으로는 국민의 마음이 풀릴 거라 생각되지 않는다"는 입장도 밝히기도 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의사면허가 살인·성폭행 등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아도 취소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 삼기도 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변호사나 세무사 등 다른 국가 자격증 소지자는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지만 의사는 그렇지 않다"며 의사면허 결격사유 강화와 관련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복지위 국감에서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문제가 논란이 됐다. 추 장관의 아들을 수술한 의사의 증인 출석 여부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펼쳐진 것이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 아들을 군 복무 중에 시술한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A교수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기밀유지 때문이라고 하는데 말도 안된다"며 "보건복지위에서 A교수에 대한 동행명령서를 발부해달라고 요청하고 이를 어길 경우 국회 모욕죄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첫 국감인데 시작부터 느낌이 좋지 않다. 증인 신청 문제를 여야 다툼 소재로 몰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정쟁 국감하지 말고 정책 국감합시다"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이 김 의원의 발언에 반발하면서 국감장엔 한차례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kebj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