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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3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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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열고 지방과 협조 방안 모색
정부, 유명희 WTO 사무총장 총력 지원…제2의 반기문 성공사례?
김종인 리더십 흔들리나, 재보선 당내 경선 준비위 구성서 논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가을이 깊어가는 10월 13일,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극복 전략인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2차 전략회의를 열고 지역 뉴딜 활성화를 위한 중앙과 지방간 협조 방안을 모색합니다.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한 자리에 모여 한국판 뉴딜의 전국적 확산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댈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출을 총력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이를 위한 회의를 직저 주재했는데요. 이 자리에는 유 본부장은 물론 정세균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참여정부 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만들어냈던 것처럼 WTO 사무총장을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북한이 지난 10일 당창건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공개해 시험 발사가 언제가 될지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시험 발사를 강행하는 순간 한반도에 안보 위기가 닥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은 미국 대선 이후가 그 시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국회에서 진행되는 국정감사는 국감 증인 부족과 야당의 이슈 파이팅 부족으로 별다른 이슈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문제와 함께 대규모 환매 중단을 일으킨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등 사모펀드 사태가 정국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라 주목됩니다.

국민의힘은 내년 4월 7일 재보궐선거 당내 경선을 위한 준비위원회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3선 김상훈 의원이 위원장을, 김선동 사무총장이 부위원장을 맡았고, 총 12인의 원내외 인사로 구성됐는데요.

당초 성격이 보궐선거의 전략을 준비하는 기획단에서 경선만 준비하는 준비위원회로 바뀐데다가 당초 기획단장으로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를 내정한 지 불과 사흘 만에 철회해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리더십을 주호영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 일각에서 흔들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당내 친문 세력의 반발을 불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가신 그룹 '동교동계' 인사들의 민주당 복당에 대해 "원로답게 당 밖에서 도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동교동계 인사들은 그동안 친문 인사들과 갈등을 빚었고, 20대 총선과 대선에서 당을 벗어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도운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 = 청와대]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文대통령, 오늘 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지역 뉴딜 방안 모색/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이 자리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 발표 이후 처음으로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모여 지역 뉴딜 활성화를 위한 중앙과 지방 간 협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한국판 뉴딜의 전국적 확산, 즉 지역 뉴딜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文 "WTO 개혁 적임"… 유명희 선출 지원 총력전/ 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출을 지원하기 위한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이 자리엔 유 본부장은 물론 정세균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 총출동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회의에서 참석자들에게 "유 본부장이 WTO를 개혁할 적임자임을 계속 강조해 나가자"고 당부하며, 정상외교를 통한 지원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전문가 진단] "北 신형 대륙간미사일 시험발사 시기는…美 대선 후 결정"/ 뉴스핌
북한이 지난 10일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한 가운데 시험 발사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인지를 놓고 국제적인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ICBM이 실전 배치되기까지는 5~10회의 테스트를 통해 정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북한이 시험 발사를 강행하는 순간 한반도에 심각한 안보 위기가 초래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미대사 돌출발언… 美中 갈등속 외교 악재로/ 동아일보
이수혁 주미 대사는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주미 한국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은 70년 전에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미국을 사랑할 수 있어야, 우리 국익이 돼야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한미동맹도 굳건한 것"이라며 "미국의 동맹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동맹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익에 부합할 때 한미동맹도 의미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기는 하지만 자칫 6·25전쟁 등 한미동맹의 역사를 고려하지 않고 가치를 폄하하는 것으로 들릴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북한, 평양에서 군민연합집회…"80일전투 총매진 다짐"/ 연합뉴스
내년 1월 제8차 당대회 때까지 '80일 전투'를 벌이겠다고 선언한 북한이 12일 평양에서 주민 결속을 다지는 '군민연합집회'를 열었다. 조선중앙TV는 이날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된 평양시 군민연합집회 모습을 녹화실황으로 전했다. 집회 보고를 맡은 박봉주 부위원장은 "당 제8차 대회를 앞둔 우리에게는 자급자족 자력번영의 진일보를 위해 올해 안에 반드시 결속해야 할 아름찬 경제과업들이 나서고 있다"면서 "올해의 마지막 80일은 우리 혁명 발전에서 매우 중대하고 책임적이며 관건적인 시기"라고 연설했다.

北, '괴물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합참 "분석 중"/ TV조선
북한이 공개한 신형 ICBM은 기존 미사일보다 몸집도 커졌다. 그래서 더 무거운 탄두를 여러개 싣고도, 더 멀리 날아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ICBM은 우주로 날아가다가 대기권으로 재진입해야 하는데 이때 엄청난 고열을 견뎌내야 한다. 북한이 과연 이 기술을 확보했는지를 두고 한미 군 당국이 정밀 분석에 들어갔다.

[종합] 국민의힘, 4·7재보선 경선 이끌 김상훈 재보궐경선준비위 구성/뉴스핌
국민의힘이 12일 내년 4월 7일 재보궐선거 당내 경선 판을 깔기 위한 준비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3선 김상훈 의원이 위원장을, 김선동 사무총장이 부위원장을 맡았고, 총 12인의 원내·원외 인사들로 구성됐다.

[단독] 억소리 지원금 vs 곡소리 기탁금… 청년 정치, 출발선이 다르다/서울신문
청년 정치가 진짜 청년들의 목소리를 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기성 정치의 '들러리'로 전락하는 악순환은 선거 과정에서부터 시작된다. 홀로 감당하기 버거운 선거비용 탓에 평범한 청년들은 정당 지원 없이는 제대로 된 선거운동을 펼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낙선한 청년 후보들을 위한 '안전망'도 거대 정당 외에는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라 청년 정치는 기성 정치에 쉽게 동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김종인 낙점을 주호영이 반대…경선룰 불협화음/노컷뉴스
국민의힘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의 기획단장으로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를 내정했다가, 불과 사흘 만에 철회했다. 이 과정에서 선거기획단의 명칭이 경선준비위원회로 바뀌면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리더십을 당 지도부 일각에서 흔들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낙연, 하루만에 "동교동계 복당 안돼"/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가신(家臣) 그룹인 '동교동계' 인사들의 민주당 복당 문제와 관련해 동교동계 측에 사실상 복당이 어렵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한눈에 보는 이슈] '옵티머스 사태' 진실은? 野 "정권 게이트" vs 與 "정치 공세"/뉴스핌
대규모 환매중단을 일으킨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등 사모펀드 사태가 정국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다. 옵티머스 측이 정·관계 인사를 상대로 로비를 펼친 정황이 드러나는 등 관련 의혹이 증폭되면서 여당은 이번 사태가 향후 몰고 올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이낙연·황운하·민경욱…선관위 국감에 소환된 세 이름(종합)/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황운하 의원, 국민의힘 민경욱 전 의원의 이름이 12일 국회 행정안전위 국정감사에 나란히 등장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옵티머스 자산운용 관련 업체인 트러스트올에서 복합기 임대료를 지원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펼쳤다. 또 '경찰·의원' 겸직 논란의 당사자인 황 의원에 대해선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공격했다.

秋, 이번엔 "장편소설…27번 윽박질러…의원님도 대단" 국감 또 파행/머니투데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들 서모씨의 병역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가) 뭐가 잘못됐는지 근거를 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아들 관련 의혹을 제보한 당직사병 현모씨가 추 장관을 고소하며 "사과하면 취하하겠다"고 했지만 추 장관은 국감에서 사과 요구도 거절했다. 서모씨의 병역 의혹을 두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국감이 파행을 빚기도 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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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로저스 대표, 17일 국회 청문회 출석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쿠팡은 오는 17일 예정된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에 대해 신임 대표 해롤드 로저스를 증인으로 내세운다고 밝혔다. 김범석 의장의 출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10일 쿠팡 관계자는 "고객불안 해소와 위기 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한만큼 해롤드 로저스 신임 쿠팡 대표가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롤드 로저스(Harold Rogers) 미국 쿠팡 Inc 최고관리책임자. [사진=쿠팡 제공] 이날 박대준 대표가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책임을 지고 물러난 뒤 쿠팡은 미국 모회사 법무 담당 최고관리책임자인 로저스를 임시 대표로 선임했다.  청문회 증인 명단에는 당초 박 대표를 포함해 김범석 쿠팡Inc 의장, 북미사업개발 총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등 관계자 6명이 채택된 바 있다. 이날 국회 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쿠팡의 개인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 증인으로 로저스 신임 대표를 채택했다. 다만 김범석 의장과 박대준 대표의 출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는 쿠팡 측의 상황 변경이 생긴 것에 따른 후속조치"라면서 "박 전 대표의 증인 신분은 유지된다"고 말했다. mkyo@newspim.com 2025-12-1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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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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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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