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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정기국회서 한국판 뉴딜 입법·예산 확실히 뒷받침한다"

기사입력 : 2020년10월13일 11:06

최종수정 : 2020년10월13일 15:27

그린뉴딜기본법·원격교육인프라·고용보험 확대 강조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이후 본격화되는 정기국회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을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과 17개 시도지사와 함께하는 당정청 회의를 앞두고 이를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첫 회의에서 "21세기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 한국판 뉴딜을 더 공격적으로 추진하겠다"라며 "원내대표로서 K-뉴딜을 위한 입법과 예산을 확실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맡은 김 원내대표는 ▲그린뉴딜기본법 ▲스마트그린 산업▲원격교육 인프라 마련 ▲특수고용형태노동자 등에게도 고용보험 확대 등을 주요 입법 과제로 꼽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위원장이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13 leehs@newspim.com

김 원내대표는 "고용과 소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 또한 우리가 주력할 과제"라며 "정책형 뉴딜펀드와 인프라 펀드가 성공적으로 조성되도록 세제 지원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낙연 대표는 "우리는 방역과 경제를 함께 선방해왔다. 곧 경제 회복세도 가팔라질 것"이라며 "누구보다도 큰 고통을 감내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사회 약자 지원에 힘쓰면서 최소 20년 이상 한국경제를 이끌 미래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우리는 그린강국, 바이오헬스 강국으로 도약해야 하고, 비대면 제약을 뚫고 K문화콘텐츠를 확산시켜야 한다"며 "사회적 약자를 돕는 신복지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와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를 분리해 운영해오고 있었다. 이낙연 대표가 총괄한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는 방역과 정책에 집중하는 한편, 미래전환K-뉴딜위원회는 한국판 뉴딜 등 새로운 경제체질 구축을 위한 입법과 예산에 집중하는 방식이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고 경제 회복세가 점쳐지는 가운데 두 위원회가 통합됐다. 이낙연 대표가 이를 적기로 삼고 직접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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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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