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나경원 前 의원 무혐의 결론

기사입력 : 2020년10월14일 14:34

최종수정 : 2020년10월14일 14:34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 전날 불기소 처분
나경원으로부터 '명예훼손' 고소당한 안진걸 소장도 무혐의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둘러싸고 고소·고발전을 벌인 나 의원과 시민단체 대표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2020.04.08 alwaysame@newspim.com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전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발된 나 전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나 전 의원 의혹을 제기하며 그를 고발, 나 전 의원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를 당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에 대해서도 무혐의로 결론내고 같은 처분을 내렸다.

앞서 안진걸 소장은 지난 2월 나 의원의 입시 및 학사 비리 의혹과 함께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사유화 의혹 등을 제기하며 그를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나 전 의원은 21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인 3월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이같은 SOK 관련 의혹이 허위라는 취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안 소장과 나 전 의원은 이에 서로를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고소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 공소시효가 오는 15일 만료되는 만큼 선거법 위반 사건을 우선 처리하고 업무방해·직권남용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진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